경기도는 이달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에 대해 실시한다. 이중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 시군, 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현장관리 ▲안전·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점검 결과에 따라 감리서류 관리 미흡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의정부 소재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잭슨 개발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 결과 도출을 목표로 캠프잭슨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2035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캠프잭슨이 위치한 의정부 호원동 일대의 헬스케어 연구·개발 단지와 웰니스 특화단지 건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캠프잭슨은 8만 4000㎡ 규모로 미군 부사관 학교로 사용됐으며 지난 2018년 4월 폐쇄된 뒤 2020년 12월 반환됐다. 이곳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공원 부지로 계획됐다가 2022년 첨단산업과 자족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3년 8월 행정안전부에 이같은 개발 계획이 포함된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여지를 개발할 경우 20만㎡ 미만의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변경·고시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와 협의한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캠프잭슨을 포함한 금오동 소재 캠프카일에 바이오·헬
설 연휴 휴지기를 가졌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개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6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 증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온다. 이날에는 ‘부정선거론’ 관련 질의와 답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관련
여야는 2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우리의 AI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내일(3일) 반도체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한다”며 “말과 보여주기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자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알리며 “끝이 없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해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해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법카) 사건 관련 A(이재명)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로부터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기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인용을 주장했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인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 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단독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2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 판갈이’를 강조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홍대 앞 레드로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각오하고 크게 외치려고 한다.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라며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기존의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다. 정치가 과거의 사건에만 매몰돼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욱 큰 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논쟁을 소모적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현재의 양태,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연공 서열의 틀을 깨야 하며, 금지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며,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과감한 세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부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 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사업 4가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79가구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9가구를 대상으로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도 추진한다. 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 171가구에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G-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참여 업체의 자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민관협력 비예산 사업이다.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화장실, 부엌, 지붕 수리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개보수를 진행한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개조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갖다 준다”며 “문턱 제거와 단열 보강 등 실효성…
경기도가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시기별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13만 원(여성), 5만 원(남성)을 최대 3회 지원한다. 또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중 정책으로는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또는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동국대일산병원에서는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 동반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거주 임산부에게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교통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