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논단] 지방의정 활동비, 실적으로 평가돼야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도 지방의정활동비를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06년 말부터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시민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서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지방의정활동비 지급 및 인상에 대해서 시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부 시민과 지방의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비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에 따라서 직업인이기 보다는 명예 봉사직의 성격에 가깝고 또 지방의원의 활동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는 ‘2008년도 지방의정활동비’가 유권자의 정서와 의정활동의 성과,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등의 시민단체는 ‘

• 경기신문
• 2008-11-02 19:22

칼럼/사설 [기자수첩] 도시정비법 주민 시공사선정권한 개정 시급

국토부가 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8월 28일 입법예고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중 ‘시공자 선정’ 조항이 주민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토부는 도시 정비법에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존과 달리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선정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공사 등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설계와 준공까지 한 업체가 일괄 수주하는 방식으로 5개 이상의 시공자가 입찰후보를 선정하고 이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에 의해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위원들에는 관련 전문가와 주택공사 관계자 등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결국 주민들은 최종평가에서는 배제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주민대표회의보다는 주택공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입맛에 맞는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 경기신문
• 2008-11-02 19:22

만평 [물둘레] 죽다 살아나!!

• 김호상 화백
• 2008-10-30 21:53

칼럼/사설 [기자수첩] 예술의 전당 공연문화 인식 바꾸자

‘특권논란’으로 보일수도 있는 인순이의 주장과 ‘대중문화 폄하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예술의 전당측의 이번 대립이 국내 연예계와 순수문화계의 시각 차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중가수와 예술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딴따라’ 취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인순이의 주장은 공연전문장인 예술의 전당이 대중가수들의 공연에 인색하다는 데서 시작된다. 조용필 등 몇명의 가수공연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가수들은 그 벽을 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예술의전당 공연 신청을 한 인순이는 ‘대중가수를 무시했다’며 오는 11월 3일 ‘대중 가수를 외면하는 전문 공연장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인순이 기자회견에는 인순이 이외에 후배가수들까지 참여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예술의 전당측 입장에서는 예술의 전당은 애초 클래식 위주의 공연을 위해 건축설계 돼 있기 때문에 대중가수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설치와 음향시설 등에 더 많은 시간과 공력을 투입해야한다는 점과 대관 신청자가 많을 때는 경쟁률이 10대1까지

• 경기신문
• 2008-10-30 19:01

칼럼/사설 [경기포럼] 가장 불행한 마지막 선물

아직도 잊히지 않는 2005년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에 이어, 2007년 1월 가수 유니와 2월 탤런트 정다빈의 연이은 자살, 사업실패로 인한 안재환 자살 그리고 5년 전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최진실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많은 이들은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연예인 자살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와 팬들을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 자살은 숫자상으로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작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연예인 자살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곤 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사회 유명인사나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통과 좌절이 피해가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자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의 치명적 결과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고, 심지어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의 유혹까지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은 이미 2005년부터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가히 ‘자살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자살은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

• 경기신문
• 2008-10-30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