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칼럼] 에너지절약 실천 범국민 참여 절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신(新)고유가는 지난 7월 2일 최고치인 배럴당 144달러가 넘는 브레이크 없는 고공행진을 거듭했으나 9월 현재 두바이유가 90달러대로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와 우리나라의 높은 환율과 주식 폭락사태 등 큰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유가가 안정되어 천만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시중의 유가는 종전 오른가격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 아직도 우리 경제와 서민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에너지 사용량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단기대책으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화물운송업자 등 계층별 직접 지원을 통해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가정, 민간단체…

• 경기신문
• 2008-09-25 18:50

칼럼/사설 [기자수첩] 고도제한에 뿔난 민심 향배

“서울공항으로 인해 반쪽 도시정비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가 지난해 7월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의 일부분이다. 이 공문은 고도제한 완화 관련 학술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돼 과학적인 객관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이다.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핵심은 비행안전 제5구역에 위치한 해발 193m 영장산 높이 이하 구역은 서울공항의 각종 비행 절차에 거의 지장이 없다. 따라서 성남시 인구밀집 지역은 주변 장애물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완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 시민 숙원의 하나인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서울공항 소재로 인한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시행면에서 여타 지자체가 35~4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비해 성남은 45m, 높이 14층 정도로만 지어야 한다. 14층 높이도 정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12m(3층)에서 지난 2002년 겨우 인정된 것으로 서울공항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적·물적 폐해는 심각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서울 제2 롯데월드 초고층(112

• 경기신문
• 2008-09-25 18:50

만평 [물둘레] 스리슬쩍 퍼주기??

• 김호상 화백
• 2008-09-24 22:35

칼럼/사설 [아침논단] 신종 마약 ,마약류범죄국가 통제력 높여야

인류는 신종 마약을 발명하고 마약류 범죄는 진화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을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약류로 지정했다. 최근 의사들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괴담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최근 한 병원장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 생활주변에 깊숙히 침투해 있는 마약류의 역사는 길다. 고대 중국 의학서에도 마약에 관한 내용이 있다. 마약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켜 오며 연예인·회사원·택시기사·주부·학생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지도층까지도 마약의 검은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문제로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649명으로, 2006년 7711명보다 38%나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 경기신문
• 2008-09-24 18:22

칼럼/사설 [교육시론] 우리나라 학교교육 ‘그 밥에 그 나물’

학교 선택제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학교들의 노력들이 언론을 통해 제법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동문들이 자신들의 모교를 소위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강남의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선호학교가 되기 위해서 벌써부터 점심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어떤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학교 내에 학교발전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이런 노력들은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에서 온 사람일 게다. 학교의 교육정보가 공개되고 아이들은 자신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중요한 원리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교육수요자들의 학교 선택지가 얼마나 많은가에 있다. 학교를 선택할 수

• 경기신문
• 2008-09-24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