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자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탄핵 정국에서도 하락세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후 큰 폭으로 벌어지던 여야 정당지지율이 최근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여론조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여조특위가 아닌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책임지고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저도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 여부 질의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당내 유력 대권주자 후보인 이재명 대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올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고 도움 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을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다포스포럼에서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변인을 했던 사라 샌더스 알칸소 주지사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했던 게리콘 IBM 부회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성과는 수백 명의 세계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한국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했다”며 “대한민국 국가 경제 대표라는 각오로 한국 경제잠재력과 회복탄력성 확신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에서 외신들과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에 대해 알려주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하는 미디어리더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한민국 야당 정치인으로는 최초”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함께한 것도 큰 성과였다”며 “빠른 내란 종식, 탄핵 인용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오는 26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라 보고있다.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치소에서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설날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로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 구술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작성한 설 명절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헌재는 24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국회는 지난달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쟁점으로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이 역시 다음 달 3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설 연휴를 앞둔 24일 귀성 인사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거리로 나선 가운데 이들을 마주한 시민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 일부 시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인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을 힘 나게, 경제는 힘차게’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귀성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지도부는 열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연신 인사를 건넸다. 대다수의 시민은 지나치거나 간단한 목례로 응답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도부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응원을 건네는 시민도 있던 한편 “대통령이나 지키지 여기 와서 뭐하고 있냐. 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거나 “복을 어떻게 받냐”며 비난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권 위원장에게 다가가 면담을 요청했고, 권 위원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근방에서는 “내란의힘 꺼져라” 등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용산역에서 영남·충청·강원 전국으로 향하는 노선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여부는 설 연휴가 지난 후 2월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 변론이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2월 말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도 2월에 본격화 하면서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헌재 3차 변론, 23일 4차 변론에 잇따라 출석한 윤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과 6일 6차 변론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지 주목된다. 5차 변론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본회의장 가서 군인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이 2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광온 대표는 이날 기조 인사를 통해 “국민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이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조기 대선이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국민의 해체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하의 글을 통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치적 현실은 정치행태가 날로 극단화돼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체제 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민주주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일곱번째나라LAB’이 소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 현황, 진단,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의 정치토크가 이어
국민의힘은 경기 9곳을 포함해 전국 총 25곳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5곳은 22대 총선 이후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이며,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당협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는 중앙당사에서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대상은 경기 9곳을 비롯, 서울 6곳, 광주 1곳, 대전 2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3곳 등 총 25곳이다. 경기는 ▲수원갑(전 위원장 김현준) ▲의정부을(전 위원장 이형섭) ▲평택을(전 위원장 정우성) ▲고양을(전 위원장 장석환) ▲오산(전 위원장 김효은) ▲용인을(전 위원장 이상철) ▲용인정(전 위원장 강철호) ▲화성을(전 위원장 한정민) ▲광주갑(전 위원장 함경우) 등 9곳이다. 경기 사고 당협은 이외에 몇 곳 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