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유보통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사무 관리 주체를 통합하고,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대한 지원 불균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효숙(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익균 협성대 교수와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박희경 달과별어린이집 원장, 임일산 금강숲어린이집 원장, 고정림 고양시립 덕이어린이집 원장, 최은식 송안어린이집 학부모대표, 김남수 경기도 보육정책팀장, 이경미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내에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뉜 보육사무 관리 주체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영유아보육)·유치원(유아교육) 간 지원 불균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질 높은 교육·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선 관계 당국이 선도적으로 행정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효숙 도의원은 토론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도는 전국에서 영유아 연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정착이 곧 대한민국 영유아정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익균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2023년 전국 어린이집 현원이 101만 1813명, 도내 현원이 31만 1814명으로 조사된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24년)를 인용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도가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도내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뉜 보육사무에 대해 “도는 도교육청과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31개 시군과도 각각 논의해야 한다”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무가 지방사업으로 변하다 보니 통합에 있어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연구위원은 “보육사무의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 만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 수립 방안으로 ▲저출생 극복 위한 지자체의 균등 교육서비스 제공 노력 ▲영유아(0~5세) 중심의 교육체계 전환▲지자체의 특색 있는 보육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현재 저출생 현상과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불평등 문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보육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희경 원장은 “‘유보통합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도에서 세운 예산마저도 불용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돌봄 운영 지원사업’을 보더라도 신청 대상이 제한돼 0~2세를 원생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사업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고정림 원장은 “전국적인 원아 감소 추세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정원미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정원미달로 인건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곳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지원이 중단되는 것뿐 아니라 미지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차액 보육료, 기관 보육료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결국 공공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한 도·도교육청 유보통합 담당자들은 지속가능한 유보통합 모델 수립을 위해선 관계 당국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수 팀장은 “유치원은 교육 과정에 강점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돌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접근을 하면 사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했다.

 

이경미 팀장도 “더 좋은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이뤄지도록 더 촘촘히 준비하겠다”며 “도교육청은 도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내년에도 유보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균등하게 운영될 것인지가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토론 참석자들이 유보통합의 평등 운영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