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가 영남과 호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새로운미래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경기도 총선 공략에 돌입했다. 새로운미래는 28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 홀에서 2000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미래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실시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미래대연합과 공동창당선언을 한 새로운미래는 정당법의 정당 설립 요건(제17·18조, 전국 5개 시도당 및 각 시도당 당원 1000명 이상 보유)을 충족하게 됐다. 경기도당은 1만 5000여 명의 당원을 모집했다. 새로운미래 초대 경기도당 위원장은 송한준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이날 창당대회에 만장일치 선출됐다. 최성 위원장은 “경기도당, 이제는 전국 정당으로서 면모를 법적으로 갖추게 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큰 원동력은 행동하는 양심 당원들”이라며 “(공동창당하게 될) 개혁미래당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송한준 위원장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경기도당은 불편하고 의견이 틀리더라도 서로 믿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유정복계’ 후보자들로 불리고 있다. 인천시정부와 발을 맞춰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는 심산인데 ‘유정복계’에 맞서는 지난 민선7기 ‘박남춘계’ 인물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시장 측근들의 맞대결과 함께 정책 대결이 기대되는 양상이다. 먼저 ‘유정복계’로는 연수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있다. 김진용 예비후보는 충남 당진 출신으로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뒤 제1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인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인천경제청장 역임 후 2020년 총선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2022년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정복계로 분류, 같은 해 9월부터 제7대 인천경제청장으로 일했다. 다음은 남동구갑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손범규 전 시 홍보특별보좌관이다. 손범규 예비후보는 SBS 아나운서 출신으로 퇴직 이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 유 시장 당선 이후 시 홍보특보를 지낸 유정복계 인물이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정승환 전 남동구의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신고를 하지 않아 승진이 취소된 공무원 사건을 다룬 대법원이 승진 취소가 타당하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도 공무원 A씨가 낸 강등처분취소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4급 승진임용대상자에 올랐던 2020년 12월 도 공무원 주택보유조사에서 ‘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2021년 2월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더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진급 6개월 만에 다시 5급으로 강등되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타당한 징계로 보고 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도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에 법령상 근거가 없고 주택보유현황이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된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
김한정(민주·경기남양주을) 국회의원이 26일 육군이 5년 동안간 포천에 있는 수송부대(건물 21개동, 군 수송차량 60대 규모)를 남양주 별내면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별내면 주민이 모르게 추진해 왔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육군 수송부대가 이전하면 별내면 일대에 군 수송차량의 운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수송부대 이전 예정 지역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일부 구간은 갓길조차 없고 비포장 상태라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또 "육군은 주민 안전을 위한 고려나 사전 조치 없이 군사작전식으로 수송부대 이전을 추진하다가 이 소식을 접한 주민 반발이 불거지자 이제야 주민들과 상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이라도 이전계획과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역시 문제다. 그동안 군 관련 사항이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쉬쉬했다면 ‘무책임과 주민 무시’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윤기찬(국힘·경기안양동안을) 예비후보는 ‘시민이 만든 공약’ 공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지역구(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2·3동, 범계동, 갈산동) 발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방문, 이메일, 구글폼을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소정의 선정 과정을 거쳐 캠프에서 준비한 공약과 비교 검토해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윤 예비후보는 “안양 발전과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해 준비한 기존 공약들을 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보완하고 정교화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더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중인 대학교다. 도는 1차 자체 심사,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운영대학을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 조건으로, 참여 대학은 한 학기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필수 운영해야 한다. 선정된 13개 대학에는 강사비·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생, 예비취업자,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특강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대학 내에서 노동인권 워크숍, 노동인권 홍보부, 노동상담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접수는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 발송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한다면 미래 세대의 노동인권 의식 강화와 노사갈등 예방에 효과적
경기도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등 지원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이주비를, 오는 3월부터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협의 완료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신설됐으며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도는 긴급생계비 지원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한다”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총 2510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은 약 2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미납부한 신탁재산 중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 중인 신탁부동산 5945건(체납액 약 108억 원)에 대해 다음 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일괄공매를 진행한다. 또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나머지 6044건(체납액 약 89억 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압류하거나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중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체납액 약 176억 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이같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경기도는 올해 지급 대상자가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도내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한 뒤 운동 목표 수립이 완료되면 오는 3월 중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정자에게는 올 상반기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액수를 월 10만 원으로 확대, 12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민선8기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학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이 중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45분 만의 이동으로 일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 정거장 18개소의 철도노선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모든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은 안양시 관양동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안전하게 공기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고 관심 가져달라. 도와 국회,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수원·화성·안양·의왕·용인 등 5개 시 주민은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도민청원을 올려 1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도는 정부부처와 국가철도공단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5개 시와 실무협의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