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시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생기자 곧바로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의 가족이고 그 수를 고려하면 형법 상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과거의 사형 확정 사건을 돌아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 다음으로 중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양형 이유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덤덤한 표정을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28일 도교육청은 이날 제4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교육 방향 및 계획수립 ▲경기교육 정책 및 현안 ▲신규 정책 및 소통이 필요한 정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제4기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교자치·교육과정·교육협력·인재개발·교육행정·교육재정 등 7개 분야 140명으로 위촉됐다. 이번 기수에서는 지난번보다도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하도록 경기교육 4대 정책을 중심으로 위원회 기능을 개편했다.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 안내와 함께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위촉장 수여, 분과별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4기 위원장에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교육행정분과)가 선출됐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일정을 논의했다. 담당 부서별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현장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실패하듯,…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산 신고 누락과 차명거래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24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받아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과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선거 후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식 거래 계좌와 부동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투표권자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는 양형부당을, 피고인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비쿠폰 지급이 전통시장에서 잠시 매출을 늘렸지만 장기 침체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상인들은 반짝 효과에 그친 정책 대신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 영동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2~3주간 고객과 매출이 늘었지만 이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 상인은 “쿠폰으로 손님이 늘어난 건 잠깐이었다”며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는 22만 6695개로 전년보다 5211개 줄었다. 빈 점포 비율도 9.8%에서 10.1%로 증가했다. 방문객 수 역시 2022년 19억 6000만 명에서 2023년 16억 6000만 명으로 3억 명 감소했다. 온라인 이커머스 성장과 대형마트 경쟁 속에 전통시장 쇠퇴세는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소비 진작책만으로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전통시장은 시설과 가격 경쟁력에서 여전히 불안하다”며 “단기적 지원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아이들과 수원FC 퓨처스 소속 선수 4명이 함께 경기를 하고 축구 기본 기술을 지도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28일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지난 21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소원을 말해봐'에 선정돼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축구교실에는 수원FC 퓨처스 소속 선수 4명이 직접 쉼터를 찾아 몸풀기 게임부터 간단한 훈련, 미니 경기까지 아이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교감을 나눴다. 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은 "진짜 선수를 만나 공을 차니 너무 신기했다"며 "프로그램 기획이 정말 좋았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특히 경기 전 몸풀기 게임을 통해 축구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쉼터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자신의 꿈을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평택시에 위치한 시립굿모닝힐맘시티4단지 어린이집이 경기 사랑의열매에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28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전 11시 최정혜 원장과 교사, 원아 36명, 경기 사랑의열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립굿모닝힐맘시티4단지 어린이집은 '환경과 지구 지킴이'를 교육 목표로 삼아 원아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뜻깊은 기부금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아나바다 재활용품 전시외 및 가족참여행사'를 열어 130만 6000원을, 복날 삼계탕키트 나눔을 통해 70만 원을 모금했다. 최 원장은 "지난 영남지역 산불 피해 특별모금에도 참여하며 아이들과 '환경을 지키는 행동이 곧 이웃을 지키는 일'임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눔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사랑의열매는 오는 31일까지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전용 계좌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사랑의열매 누
㈜녹십자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분유 750통을 전달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이석범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대표는 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GC녹십자에서 생산한 노발락분유 750통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분유 후원 사업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가 ㈜녹십자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충청향우회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에 “수원시 취약계층에 분유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번 후원이 이뤄졌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분유 수요를 확인한 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 취약계층 가정에 관심을 기울여 나눔을 실천해 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분유 후원이 아기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산후조리원 200여 개소가 속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는 저소득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사회적 기업과 협약 체결, 전국 가족센터·보건소 대상 분유 기부, 산모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28일 오전 11시 29분께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 일대(143-2번지 인근)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여성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6회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제15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며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부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 후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이후부터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궐석재판의 경우 증거조사 내용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기소 하루를 앞두고 다섯번째로 소환했다. 28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한 채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튿날인 29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공소장에 이 밖의 혐의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탁성 시계·목걸이'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로봇개 사업가' 압수수색 이날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나토 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