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자율과 경쟁, 시장 논리의 함정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온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일 뉴스거리를 쏟아내고 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도 바빠지고 있다. 며칠 전 한 일간지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발표 이후 학원가를 둘러보며 쓴 현장 취재기사가 실렸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대박 예감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강좌 개설 등 준비에 분주하단다. 한 학원원장은 “100개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 100개의 입시제도가 생길텐데 학교와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학원으로 더 몰릴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 또 한 학원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예상되는 교육정책이라는 제호의 팸플릿에 명문 고등학교 부활, 본고사 부활 내용을 싣고 대처방안까지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다. 직접 학원으로 오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내신 성적으로 안심할 시대는 지났다’고 학생과 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할 교육문제 중 하나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문제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교육비가 최고라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3일…

• 경기신문
• 2008-01-22 18:45

만평 [물둘레] MB 전봇대

• 김호상 화백
• 2008-01-21 22:45

칼럼/사설 [문영희칼럼] 인문학이 냉대 받는 사회

인문학이 위기라는 말이 나돈 지는 오래다.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는데 이들 ‘문·사·철’로는 밥 먹기 힘들다는 말이다. 돈벌이가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는 그럴 법하다.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유행어가 된 세상에서 돈벌이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학문을 한다는 것은 좀 한가한 일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군에도 인문학 전공자는 거의 없다. 변호사나 기업인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다. 가세가 빈한해 상업학교만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 생활을 잠시 하다가 그만 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돈도 꽤 벌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도 지냈다. 영남인인 그는 호남인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 법률가인 그는 매사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발언한다. 그의 말엔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발언은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더구나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았다. 마침내 지지자들은 그를 외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노 대통령이 청구한 한 가지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그가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임기 말의 대통령에게 망

• 경기신문
• 2008-01-21 19:24

칼럼/사설 [기자수첩] 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도 대책 시급

어렸을적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이야기 속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주 중 잠을 잤고 그 사이 느림보 거북이는 꾸준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결국 승리한다. 이솝 우화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새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기업들의 염원이었던 수도권기업규제완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 내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 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 온갖 규제의 중첩으로 규모확대 제약과 세금부담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수도권이 각종 규제에 헐떡거릴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세 50%와 국비 50% 세제 감면 혜택과 이전기업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혜택으로 수도권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 예로 동탄 2 신도시 발표 직후 개발예정지구내 기업들은 모두 이전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이 얘기가 돌자마자 비수도권지자체는 발빠르게 동탄2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기업 유치를 전담반을 꾸려 이전예정기업 유치에 뛰어들었다. 그 당시 전담반을 맡고 있던 기업유치담당자는 “다양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

• 경기신문
• 2008-01-21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