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인천 국회의원들이 지역 쟁점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사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국정 운영과 직결된 지역 주요 쟁점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각각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다. 이 가운데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동수 의원(민주‧계양구갑)이 속한 정무위와 이용우 의원(민주‧서구을)이 속한 환노위에서 다룰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행상황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지역 현안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은 맹성규 의원(민주·남동구갑)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위 소관이다.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의 한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복합해양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 첫 민간 투자자를 찾는 공모가 유찰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6월 말부터 진행된 골든하버 투자자 공모에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42만 7000㎡) 가운데 1개 필지(1만 6500㎡)만을 대상으로 투자자 공모를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 27일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 설명회와 서면질의·답변 등을 진행하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과 가깝고 바다와 인천대교 조망 등 해양관광 명소 개발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홍보했으나 업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관련업계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모가 유찰되면서 2026년 상반기부터 골든하버 민간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던 인천항만공사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대비 감축률이 5%에 그치면서 전국적인 기후위기 대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실정이다. 7일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이 가장 적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나타났다. 현황을 보면 전국 공공기관 33곳 중 16곳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6%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준배출량 24만 5143ton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중 5%(감축량 1만 2283tonCO₂-eq) 만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감축률을 보면 ▲2021년 4.1% ▲2022년 4.5% ▲ 2023년 5.0%로 전년 대비 0.5%p 상향에 불과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34.8%다. 감축 목표율인 36%를 밑돌게 된 것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균치를 깎아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감축률이 ▲2021년 18.7% ▲2022년 32.1% ▲2023년 41.0%로 수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술자리에서 말투 탓으로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쯤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육군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해군 등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全量)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감시레이더 노후화로 군의 해안 경계 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구갑)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 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등 해안감시체계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작전사에서 운용 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은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지난해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장 사유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용기한 도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많은 고장 및 수리 소요 다수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비 노후화로 해안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인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한 푼도 담기지 못했다. 방사청으로
인천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사무처가 시내버스 안내방송·음성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고품질 버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동 정류장 안내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다. 입찰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이를 위해 수공위는 오는 8일 시내버스 방송 계약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계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입찰 희망 업체들이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기존 5년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8년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해 최대 3년 범위에서 1회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 준비와 운영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음성광고 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 수공위 사무처장은 “이번 입찰은 인천 시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와 함께 지역 광고주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광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1곳인 길병원은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진행한 설명회에도 참석한 만큼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약속한 수가 인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일반병상·마취료 수가를 50% 인상한다. 이외에 건보 재정 3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에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상 감축 계획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는 10%, 서울은 10~15%,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에는 1096병상을 가진 길병원이 986병상, 746병상을 가진 인하대병원이 671병상으로 줄어든다. 사업 참여 후에는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끌
22대 국회가 이달 7일~다음 달 1일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데, 인천지역 기관들의 일정이 확정되고 있다. 매번 인천은 다른 지역과 기관에 밀려 맹탕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송곳 질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7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해 인천에 둥지를 튼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해양수산부(인천해양수산청·인천해사고등학교), 14일 한국해양기술과학원(극지연구소) 일정을 결정했다. 오는 21일에는 해양경찰청·인천항만공사 국감이 이어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골든하버 프로젝트’ 민간투자자 공모에 실패했고,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좌초를 연이어 겪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을 감사할 계획이다. 인천발 KTX 개통지연과 철거가 늦어지고 있는 동인천역 민자역사 등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오는 22일 감사받을 예정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에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가 보완 요구와 함께 반려된 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5일 인천대·경인교대에 대해 실시한다. 22일로 확정된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불법…
지속되는 건설업계 불황에 정부가 3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은 물론 신규 공공 공사마저도 주저 앉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인천지역 경제계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비자신설과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 공공공사비 현실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한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을 예고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10명이 제1금융권 및 금융기관에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1명 합격을 포함해 한국은행 2명, 하나은행 6명, NH투자증권에 1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합격자보다 4명이 늘었다. 시교육청은 상업계열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처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28개의 기업방문, CEO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우수기업과의 업무협약 등 인천형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형 직업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