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회가 분주하다. 각 지자체별로 추경예산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혹은 임시회의를 통해 조례 제·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의를 통해 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 또한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4일간의 임시회의 일정으로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주례 일주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시정질의를 통해 수원시 행정을 감시해 나가고 있다. 의왕시의회 또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을 처리하고 있다.(본보 10월 19일자 참조) 주민들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지방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상이 제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활동상을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주민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일에 보람을 갖고 임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의…
지금 세계 경제에 성장률 추락과 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제 유가(油價) 급등에다 뉴욕 주가(株價) 폭락, 여기에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성장률 추락 압력이 커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내려앉으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이 파도는 세계 경제로 밀려들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우리는 대선과 총선 등 정치판에 온통 이목과 초점이 집중된 가운데 경제는 돌보는 사람도 없이 버려진 느낌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밀려드는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와 고유가 파도 앞에서 또다시 IMF환란 같은 뼈아픈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두 진보정권이 저질러놓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여러 폐해를 당장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경제적 체질을 추스르고 강화시켜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선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권이 어떤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 아니다. 밀려드는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처해서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 가운데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는 수많은 요소들
‘살아진천(鎭川) 죽어용인(龍仁)’이라고 한다. 옛날에 진천 어느 생원의 딸이 용인으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고 유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청상과부가 됐다. 그는 어린 아들을 시집에 두고 진천으로 개가, 새로 아들을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용인에 두고 온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 한편 용인의 아들도 그동안 장성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게 소원이라 진천으로 찾아와서 여쭈니 어머니는 흐뭇해하나, 진천 아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고을 원님을 찾아가 판결을 내 달라고 하고 원님은 고심끝에 생전에는 진천아들이, 사후에는 용인아들이 모셔라고 판결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유래한 이야기다. 바로 효심의 고장으로서의 상징성이 함축된 말이다. 때문에 이 말을 풍수적인 말로 인용해 살기에는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이 좋다는 말로 쓰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위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도시 전체가 명당인 용인이 과거 주검의 고장으로 삐뚤게 비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도권 각 하천의 발원지임에도 산세의 수려함과 풍수적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으로 손색이 없음은 물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얼마전 끝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대항마로 등장했던 손학규씨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또 민주당 대선후로로 확정된 이인제 후보도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각 당마다 경기도지사 출신들의 활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대선판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성공이라고 해봐야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거나 차기를 확보했다는 성공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들은 왜 대선판에서 기를 못 펴고 허덕이는 것일까. 배신의 계절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신이라는 암울한 단어를 숙명적으로 달고 다녀야 하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도지사 시절 한때는 잘나가는 정치인으로 도민들의 촉망받는 도백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다. 도민들의 장래요, 도민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순간에 도민을 버리고 떠나 버렸다.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군정의 잔당, 개발독재의 잔당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면서 통합과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 그를 지지했
겉모양새가 바뀌었어도 그 속을 구성하는 알맹이에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지난달 도교육청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민원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관계자들을 모아 대대적으로 개최한 ‘민원 감동서비스 토론회’가 나름의 의미를 보여줬다. 제기된 민원 처리 결과를 3일 이내에 부서 담당자와 통화,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한 More Plus Call 서비스 등 최근 도교육청의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는 점차 확충되고 있다. 민원인 만족을 위한 도교육청의 껍데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도내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얇은 껍데기만 변화돼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교육정책과 방침이 학생들을 위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도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을 두고 도와의 입장차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곳이 많아 최근 각 지역교육청으로 관련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 불분명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학교를 짓지 못한다’라는 방침을 발표, 최후의 칼날을 뽑았다. 예산이 바닥(?)났기…
“펄펄 눈이 옵니다./하늘에서 눈이 옵니다./하늘나라 선녀님들이/송이 송이 하얀 눈을/자꾸자꾸 뿌려줍니다./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어린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을 보며 즐겨 부르는 동요다. 하늘나라에 선녀나 천사가 있다고 믿는 어린이들은 선녀의 선물로 흰 눈을 이해한다. 눈을 무색투명한 수분이라는 액체가 공중에서 얼어서 하얀 고체로 변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는 눈에 대해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이뤄지지 못한 첫 사랑을 오래 간직하는, 아니 죽을 때까지 머리 안에, 가슴 속에 새겨두는 것은 회고에 대한 본능보다는 미완성에 대한 아쉬움을 짙게 깔고 있기 때문이다. 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난날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흰 눈을 선녀님들이 뿌려주는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첫 사랑이나 실패한 업무를 떠올리면서 하얗게 밤을 새는 사람은 첫 눈 오는 날만은 밝고 명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평야에서는 오곡과 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건만 강원도의 대관령과 설악산 대청봉, 그리고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지리산의 주능선에 20일 첫 눈이 내렸다. 꽤 많은 눈이 아직은 단풍도 들지
산 속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옷 갈아입기에 한창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주말이면 단풍이 물론 산지 및 농촌 마을에는 여행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룬다. 도로에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북적북적한 마을 풍경에 흥이 절로 난다. 이같은 축제와 더불어 요즘 농촌마을은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지난 여름 잦은 폭우와 태풍으로 수확의 기쁨이 크지는 않지만 저마다 시골 들녘에는 농부들이 땀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손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가을 걷이가 한창이 논, 밭 주변 도로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차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 상황 발생시 교통 혼잡을 막아주는 역할 등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도로변 논과 밭에서 감과 배 등 농부들이 피와 땀으로 가꿔 일궈놓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손을 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요즘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농민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일할 사람구하기가 힘들고 인건비마저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농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아픔도…
중국은 1600년대까지는 유럽보다 1인당 국민생산이 컸지만 그 후 쇠퇴해 1820년 시점에는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구미가 산업혁명으로 급발전하는 동안 중국은 혼란에 빠져서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직후인 1950년에는 세계경제의 5%이하로 떨어졌다. 중국이 약해진 것은 최근 200년간의 일에 불과하다. 많은 동양 사람들이 서구문명을 도입한 이후 150년간의 역사만 보고 중국은 약한 나라이고, 미국이 강한 나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잭 웰치씨도 최근 중국경제가 매년 8%, 미국이 3% 성장하면 2040년께 미국을 추월하겠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하는 불안한 실험으로 단선적이 아니라 지그재그의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시장경제의 참여가 25% 수준이고, 한 아이 출산정책과 노령화로 앞으로는 재정문제가 닥쳐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경제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에 GDP의 6.5%인 8천567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2천400억 달러(GDP의 9.1%), 일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말썽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고 있다. 모든 개혁정책은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사기 마련이지만 로스쿨 제도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반민중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한 파문은 법과대학장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청와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열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차원을 넘어 마주보며 달리는 구도로 치닫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도 폭넓은 교육을 통해 법률 전문가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인격자로 양성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긴 세월을 사법시험에 매달려 공부벌레가 되고, 폭넓은 인격을 갖추기보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굳히며, 법을 해석하는 기계가 되는 현실을 타개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정원 1천500명 방침은 사법시험 합격자와 비슷한 선이다. 그렇다면 이미 법과대학을 졸업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