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경제에 성장률 추락과 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제 유가(油價) 급등에다 뉴욕 주가(株價) 폭락, 여기에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성장률 추락 압력이 커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내려앉으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이 파도는 세계 경제로 밀려들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우리는 대선과 총선 등 정치판에 온통 이목과 초점이 집중된 가운데 경제는 돌보는 사람도 없이 버려진 느낌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밀려드는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와 고유가 파도 앞에서 또다시 IMF환란 같은 뼈아픈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두 진보정권이 저질러놓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여러 폐해를 당장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경제적 체질을 추스르고 강화시켜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선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권이 어떤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 아니다. 밀려드는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처해서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 가운데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는 수많은 요소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개혁하는 일이다.

현 정권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다름 아닌 규제 개혁이다.

최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에 등록된 규제 5천25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한마디로 ‘황당’한 불량규제였다는 평가다.

특히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의 경우 현 정부의 이념적 토대로 성역화돼 나라경제를 심각하게 곤두박질시키는 ‘주범’으로고 지적되고 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다.

일본은 최근 수도권 규제,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등 민간활동을 제한하는1천500여건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했다.

그 결과 해외로 떠났던 일본 기업들이 속속 돌아오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규제가 곧 밥그릇’이라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