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의 서비스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수요가 확대될 뿐 아니라 서비스의 분야와 내용 또한 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면서도 주민들의 복잡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이기도 하다.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서부터 보건, 교육, 문화분야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점차 주거나 고용, 관광, 생활체육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행정의 서비스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참여정부가 지난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주민 생활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구축사업이 결실을 맺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혁신 국정보고회’가 개최되었다.(본보 7월 13일 참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으로 널리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의 각 종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실시되어 주민의 삶을 질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여한 자치단체장들 또한 이번 사업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핵시설을 폐쇄하고 비핵화를 이루기로 한 것이다. 지난 1985년 ‘핵 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이 핵확산 금지와는 반대로 1·2차 북핵 위기를 연출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봉쇄 등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올 2월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2.13조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은 한미 양국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북핵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실용주의적 선회라는 의견과 북한의 기만적인 핵 게임을 연장시켜줄 졸책이라는 비판이 대립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 ‘더 많이 퍼주지 못해 안달’하던 한국의 친북좌파 정부는 2.13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아직 이행실적도 없고 북한의 진정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얼씨구!” 하면서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서둘렀다. 북한 영변 원자로가 폐쇄·봉인되면 북한 핵이 폐기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은 이미 영변 원자로에서 핵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증 현상은 너무 심한 것 같다. 부패한 정당보다 무능한 정당이 더 싫다는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가 없는 탓일 것이다. 그래도 부정과 부패 문제는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의 ‘위장전입’ 인정이나, 경향신문의 보도로 드러난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과다 보유문제가 이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예비후보는 고려대학을 나와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의 신임을 얻은 그는 30대에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사장을 맡았고 이어 그룹의 회장까지 승진했다. 현대 가에서는 왕회장 다음의 실세였다. 건설회사는 정부의 개발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성공한다. 그런 그가 정치에 입문하면서는 정주영과 다른 길을 걸었다. 그 무렵부터 그는 ‘대단한 땅 부자’라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지금 땅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 그는 당 밖에서 불어온 검증 태풍을 맞고 있다. 하나는 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폭로한 ‘위장 전입’사건이다. 이 후보는 하릴없이 위장전입 사건을 인
봉사(奉仕)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에는 45개의 정가맹단체와 6개의 준가맹단체 등 총 51개의 경기단체들이 가입돼 있다. 이들 가맹단체 임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사사로운 개인 욕심이 아닌 ‘단체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몇몇 가맹단체 임원들은 편가르기, 개인의 명예 추구 등 사리사욕에 치우쳐 다른 가맹단체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유령 선수 등록과 예산 횡령, 편파 판정 등의 문제로 도 태권도협회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장부 등을 확보, 검토작업 중이다. 또 2004년 전국체전 체제비 지급여부를 놓고 지난 3월부터 내홍을 빚기 시작한 도 볼링협회는 현재 임원간 맞고소 사태까지 가는 등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말로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협회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지만 서로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협회는 대회준비와 선수등록 등 모든 업무가 마비 상태다. 결국 도 볼링협회 정상화를 위해 중재에 나섰
개인과 가족의 신상정보는 그들의 자유, 평화, 행복, 안전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범죄단체나 범죄자, 권력기관 또는 정치적, 경제적 경쟁단체나 적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갔을 때 개인과 가족의 자유, 평화, 행복,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국제 테러단체나 조직 폭력배들은 특정인과 가족의 신상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따라 가혹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보안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2년 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구글 검색창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정보와 기업정보 해킹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 팀은 1시간 만에 개인 사회보장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여권을 스캔한 사진 300여개, 국무부 간부들의 신상명세와 법인카드 정보 등 7천개를, 다른 팀은 최근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사회보장번호와 테러리스트 감시대상자 목록, 포르노 동영상 구매자들의 신용카드번호를 뽑아냈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씨 간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향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박근혜 캠프의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모씨가 전직 경찰관의 손을 거쳐 이명박씨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을 불법으로 발
휴가를 떠나는 여름철이 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유원지나 공원, 산, 바다 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 피서를 떠나는 이들 중 일부 운전자들이 가족과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 아이를 안고 운전을 하거나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아이를 위한 전용시트 없이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 이유는 아이를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아이가 있으면 운전을 하는데 있어 아이에 신경을 쓰다 보니 주의집중이 되지 않아 안전운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석에서 부모 무릎에 앉아 있는 아이가 운전대에 부딪치거나 에어백에 의한 질식 등의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때문에 아이를 안고 운전을 하거나 조수석에 아이를 안고 탑승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소중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를 차량에 탑승할 때 가급적이면 유아전용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이는 조수석 보다는 뒷자석에 태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아이를 앞 자석에 태워야 하는 일에 발생하게 되면 앞 자석에 어린이용 시트를 설치하고 안전
수상버스로 시암스퀘어(방콕 중심지)로 놀러갔다. 타고나면 여승무원이 승선료를 받으러 온다. 수상버스에는 ‘Monk’라고 써 놓아 스님들을 위한 입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입석표시라 이상하기도 했지만, 복잡한 배에서 그 정도 배려라도 한 모양이다. 선착장은 네오프라야 강 좌우로 번갈아 마련되어 있어 배는 번갈아 정박하며 오르내렸다. 우기가 지났는데도 강은 흙탕물이다. 시암스퀘어는 마천루로 서울이나 진배없다, 아니 더 하다. * 여행자의 거리 카오싼 로드- 가벼워지고 나른해지고 늘어지고 방콕에 도착해서 여행자 거리로 유명한 카오싼으로 갔다. 숙소는 깨끗하고 밝았다. 네팔에서 지내다 오니 깨끗한 것이 오히려 낯설다. 짐을 부리고 땀을 씻은 뒤에 방콕으로 함께 넘어 온 여학생들이랑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발마사지, 전신마사지인 타이마사지, 오일마사지를 하는 곳이었는데 200~300바트(1바트=26원)면 개운한 전신마사지가 가능하다. 발끝에서 부터 머리까지 주무르고 지압하고 꺾는데 한 시간을 받고나니 몸이 가뿐하다. 태국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씩 경험하게 되는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 숨 자고 일어나면 여행 피로가 확 풀린다
BDA문제로 공전하던 6자 회담이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 2.13 베이징 합의에 대한 이행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영변 핵 시설 폐쇄와 대북 중유 5만t 지원 이후 각국이 해야 할 조치들도 집중 협의될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도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을 거론하고, 언젠가는 통일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베트남의 무력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독일의 흡수통일을 지켜보았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의 소득격차를 그냥 둔 합의통일로 양극화를 방치할 수도 없고 남북의 소득을 하향 평준화하는 흡수통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 전에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북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북한의 산업화에 주력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의 산업화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통일한반도 경제체제는 북한체제만이 아니라 남한체제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남한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북한 토지의 국유화를 유지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사유화하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연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직하여 정치사찰과 고문으로 악명을 높인 이래 국내외에서 이목을 받아온 중앙정보부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이름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엄존하고 있다. 이 조직이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국가에 이로운 활동을 하면서도 편향된 시각으로 일부 정치인의 득세나 제거를 위해 봉사한다면 국가를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최근 국정원은 5급 직원 K씨가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TF’에 소속돼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동산의 차명 은닉 첩보를 입수해 직속 과장에게 보고한 뒤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에 자료 열람을 신청해 그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소유 자료를 입수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직원은 열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차명 은닉 등 핵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채 전량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국정원이 해외정보의 수집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