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웬만한 유치원생도 따라 부를 정도로 히트한 사채 광고 CF다. 프랑스의 “파롤레 파롤레 파롤레…”를 모방한 이 노래는 한 사채업체가 고리채로 돈 빌린 서민들의 피를 빠는 현실과 정 반대인 무이자란 개념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대표적 사례다. 여기서 무이자란 신용이 괜찮은 고객에게 며칠 동안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많은 사채업자가 흡혈귀는 아니라할지라도 최소한 냉혈한으로 인식되고 있는 판에 이런 노래는 빚에 짖눌린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한다. 요즘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은 사채로 엮인 지하 금융세계의 비정한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아버지의 사채를 갚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것을 결심하는 처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 이자 때문에 자살하는 중소기업인,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조금만 연체돼도 광적으로 강박하는 사채업자들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사채업자들을 광고하는 연예인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들은 최수종, 이용식, 한채영,…
‘새벽 한 시 무거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를 볼 때면 가방 무게만큼 마음이 내려앉는다.’ 고3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말씀이다. 혹시라도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 말 붙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대부분의 고3 부모들과 고3 자녀들에게 최근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신 반영 방법을 놓고 벌이는 대학과 교육부 간의 일대 공방 때문이다. 최근 일류 사립대에서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고교 내신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만점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대가 발표하였던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만점 처리하겠다는 발표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그동안 삼중고, 즉 수능과 논술, 그리고 내신의 강화로 고통 받던 많은 고등학생들에게는 한편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하는 결정인 동시에, 지난 이년 반 동안 내신관리에 목숨을 걸었던 소수 학생들에게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게 하는 맥 빠지는 결정이기도 한 것이다. 사립대학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내신을 강화하려던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일방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 판단하였고, 연구과제비 등의 명복으로 대학으로 배부되던 국가지원금을 삭감해서라도 원래 교육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합 - 조정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요즈음 시군간의 갈등 조정이나 지역 내 현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에서는 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광명시 - 안양시의 갈등,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문제와 군부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 - 이천시의 갈등, 수도권 신도시 입지를 둘러싼 중앙정부 - 오산시의 갈등 문제 등이 도내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조정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자치행정사무를 실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기도가 광역정부의 역량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결국 경기도의 기능과 업무가 주로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전달자, 단순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기능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은 법규로 규정된 사항이어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과 조치가
6월 들어 대선관련 보도가 부쩍 증가하였다.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책비젼대회’를 광주와 부산을 돌려 개최하고 민주노동당 역시 도라산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당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분주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은 뚜렷한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통합’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범여권 역시 조기에 후보를 가시화 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선거’가 정착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후보검증 논란 또한 매니페스토 방식으로 진행해 주기를 정치권에 요구한다. 선거과정에서 후보검증은 필연적으로 거쳐 가야 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후보검증은 매번 선거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으며 여러 곡절을 통해 새로운 양태로 국민들에게 보여 졌다. 네거티브 공세라고 비판하지만 모든 선거과정이 포지티브하게만 전개될 수 없다. 후보검증과정이 네거티브 공세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네거티브 후보검증 과정 또한 경쟁의 한 방식이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 나갈코트로 떠나는 도보여행- 저녁 구름에 쌓인 태양이 홍시를 닮았네 셋이서 박타푸르에 도착했다. 비싼 입장료를 내기 싫어 한동안 외곽만 구경하고, 걸어서 나갈코트로 가는데 꽤나 먼 길이다. 박타푸르를 벗어나니 완연한 시골길인데,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들이 벼를 베어 털어내고 있다. 우리 시골과 달리 전통적인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다. 눈 닿는데 까지 논이 펼쳐지고 금세 인적이 끊어지기도 한다. 논길로 접어들어 인적 없는 산길을 따라 한동안 걷고 나서 산 중턱에 앉아 허기를 채웠다. 먼 길이다, 산길을 감만으로 구불구불 한참을 올라 차가 다니는 길 위에 도착했다. 지나가는 소형 버스는 사람이 터져 나갈 정도로 탔고,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빼곡하다. 길 한쪽이 낭떠러지인 경우가 많은데,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언덕길 오르느라 지쳐서 버스를 탔더니, 나갈코트 언덕에서 내려준다. 호객꾼이 끄는 숙소에 갔더니, 전망은 좋은데 시설이 엉망이다. 맞은편에는 일본의 젊은 여성이 현지인이랑 방을 잡았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젊은 여성이 동남아 여행에서 이러는 경우가 간간이 눈에 띈다.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라는데, 남자들은 더 하면 더할 테지만 우리네 이야기 꺼리로 오르진
이종복 <인터넷 독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다 보면 매일 3~5대 정도의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그런데 단속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적재불량이 무엇이고 단속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또한 적재불량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새벽 국도로 출근하는 길에 앞차에서 나무가 떨어져 사고가 날뻔 했으나 급히 피해 사고를 모면한 적이 있다. 새벽 시간이었기에 사고를 면했지만 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처럼 적재불량 차량에서 낙하물이 발생할 경우, 뒤에서 따르던 차량은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 조작하거나 급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진입시 단속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다. 적재불량 유형을 보면 편중 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물 방류, 적재물 폭 초과로 인한 후사경 시야 미확보, 대각선 적재, 적재물 길이 초과 등이 있다. 국도에서 적재
정부가 숲을 뒤엎고 만든 골프장은 그대로 두는 대신 생명이 약동하는 숲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내년이면 이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종이가 되고, 얼마 후에는 숲을 대신해 아파트와 상가, 학원, 조형물 등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정부 기관들은 사라진 숲을 대신한 아파트 기반시설들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 올해도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발표할 것이다. GDP는 생산물(product)이 수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석유를 많이 사용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져도 석유 생산과 판매가 늘면 GDP 수치는 증가한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숲을 엎어 도로를 새로 만들고 아파트를 건설해도 GDP 수치는 상승세를 기록한다. 숲은 GDP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동탄2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발표했다. 분당급 신도시로 낙점한 동탄2 신도시는 동탄1 신도시를 포함해 도로, 상가 등 기반시설을 계획해 약 1천만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동탄2 신도시 중앙에는 리베라 골프장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울창한 숲 대신 골프장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신도시를 고려, 7천억원의 보상비용을 줄이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한국발명진흥회가 최근 전국의 30개 초중고교생 1천517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20%(299명)가 로봇을 미래에 가장 바라는 발명품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일하는 로봇, 청소하는 로봇, 심부름하는 로봇, 책 읽어주는 로봇, 환자를 돌보는 로봇, 요리사 로봇, 애완 로봇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개인용 로봇을 선호했다. 학생들의 27%는 국내 최고의 발명품으로 휴보, 에버원 등 지능형 로봇을 꼽았다. 휴머노이드(Humanoid)와 로봇(Robot)의 합성어인 휴보는 2004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이다. 이 로봇은 키 120cm, 몸무게 55kg이고, 35㎝의 보폭으로 1분에 65걸음(시속 1.25㎞)을 걸을 수 있다. 에버원은 올해 5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성 로봇이다. 이 로봇은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해 시선을 맞출 수 있으며, 400여 단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 일요일인 17일 오후 1시 대전시청 시티홀에서 열린 한 로봇회사 사원 석모씨와 윤모씨의 결혼식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 5대가 사회를 보고 축하…
지난 5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되었다. 일부 지역의 시민단체나 정당조직, 공무원 노동조합 등도 경쟁적으로 나서서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주민소환제란 무능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선출직 공무원을 유권자가 고발하여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로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그 대상이 된다. 그동안 무능력하거나 독선적인 정책 집행과 인사 전횡을 저지른 공무원, 외유성 국외 출장이 잦거나 혈세를 낭비하고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도 한 번 뽑아 놓은 이상 다음 선거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주민소환제는 이런 폐해를 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주민소환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이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독선과 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며,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거나 공직에 부적합한 공무원을 선별적으로 몰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