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한미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최근 미군으로부터 반환 절차가 완료된 경기도 파주시의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하우즈, 의정부의 캠프 카일을 현장조사하면서 땅에서 진동하는 기름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남의 땅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이곳이 유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이 파악한 미군 반환기지 지하의 기름 오염현황은 캠프 에드워드의 경우 조사단이 유류저장탱크에서 20m정도 떨어진 지점의 흙을 굴착기로 3m정도 파자 독한 기름 냄새가 났으며, 캠프 하우즈의 경우 차량 정비고로 쓰였던 건물 앞마당을 굴착기로 파자 윤활유와 폐유가 흘러들어 시꺼멓게 변한 흙이 나왔고, 의정부의 캠프 카일의 경우 2005년 12월 측정때 기름두께가 488㎝였던 관정에서 다시 측정하자 기름두께가 21㎝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군 기지는 23개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확인한 3개 기지의 토양이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돌려받을 43개 기지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미군이 반환하는 기지의 환경
요즈음 농촌에 삶의 터전을 꾸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한미 FTA로 농촌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귀농을 희망하는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2만여가구가 농촌으로 이주했고, 외환 위기 당시 다소 줄어들었지만 2002년부터는 다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몇 년 전부터 바람이 일고 있는 전원주택 사업들도 또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증표이다. 전원주택사업들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유는 메마른 도시 생활보다 풀벌레 소리 들리는 자연과 어울려 살면서 오순도순 이웃과 정담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서양과 같은 논리적 사회라기보다는 정서적 감성이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오늘날과 같은 합리적인 요구가 많아지는 사회 속에서 정감이 앞서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은 부조리의 대명사처럼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정감’을
지난 5월 29일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의 경제정책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가 쟁점 되어, 나머지 네 후보가 번갈아 가며 공세를 벌였다. 사업의 타당성을 가름하는 B/C(편익/비용) 비율과 선박 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문제 등 쉽고도 핵심적인 질문에 이 후보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균형발전을 앞세운 대운하가 물길을 따라 전국을 파헤치며 땅값을 올릴 부동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처럼 전국 땅값을 폭등시킨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민자를 투자하겠느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부의 경부운하 관련 보고서가 노출되었다. 국토개발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세 정부기관이 협력해서 작성한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주요 쟁점으로 총 사업비, 골재 판매수익, 수송시간, 선박운항 일수, 주운 물동량, 운하건설기간 등을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B/C 비율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누구의 지시로 검토하여 왜 내용을…
고속도로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보면 나 자신도 잘지키지 않는다고 가끔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대구에서 하루 왕복으로 160km 거리를 출퇴근 한다. 요즘 고속도로에는 행락객 차량과 화물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나 자신도 조금 놀란 일이 있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한 선산휴게소부근에서 2차선에서 달리던 빈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화물차량을 앞서가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길래 속도를 약간 줄여 공간을 내어 주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외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화물차량 뒷부분에 2m도 되지 않는 차간거리를 서로 유지하면서 1km가량 운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항상 고속도로에서는 많은 차량이 100km이상 넘나들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고속주행시에 추돌사고가 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임은 분명하다. 모든 사고는 운전자 스스로 예방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관광버스가 새떼이동(줄 지어 운행)을 한다고 신문과 뉴스등에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차간거리는 이제 관광버스 뿐만아니라 모든차량이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혁신, 저기서도 혁신, 공문서나 각종 책자, 리플렛 등등 요즘처럼 ‘혁신’이란 행정용어가 많이 사용된 적도 없을 것이다. 도대체 혁신이 뭐 길래 왜 이리 사람을 정신 없게 만드는 걸까? 혁신에 대해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는 늘 쉽게 생각하라고 말하곤 한다.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혁신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혁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있기까지는 본인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의지 또는 사고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외부의 영향이나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변화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회는 사안에 따라서 극과 극의 상황, 곧 큰 발전의 계기가 되거나 끝없는 퇴보의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다. 사회현상의 부조화 즉, 이상과 괴리된 현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일정한 형태가 없는 그것은 이미 일어난 변화와 이제부터 일
경기도 인구는 지난 해 말 이미 1천1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보다 75만여명이나 많은 숫자다. 인구가 많은 만큼 사건도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에 고등법원은 없다. 지난 12일 이기우 국회의원(수원 권선)이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김진표, 심재덕, 남경필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문희상, 원혜영 의원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20명을 비롯, 모두 4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수원 지역 법조계 역시 ‘이번에는 기필코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등법원의 설치는 도민들의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차례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번 만큼 저변이 확대된 적은 없었다. 설치의 당위성이 지식층은 물론 도민들까지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해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원지법(성남·여주·평
비만은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의 고민 목록 중의 하나다.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비만은 남자는 체지방이 체중의 25%, 여자는 체중의 30% 이상일 때, 임상적으로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체지방은 현재의 신장에서 100을 뺀 숫자에 0.9를 곱한 것을 이상체중으로 하여 현재 체중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비만은 장노년층 뿐 아니라 초중고생들까지 엄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급학교 학생 10명 중 1-2명이 비만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즐기고, 육식을 너무 좋아하며, 인터넷 게임 등으로 밤을 새며 야식을 자주 하고, 입시지옥을 헤쳐 가느라 운동을 할 틈이 없어 하나둘 뚱보로 변하고 있다. 몸이 비대하여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나이 어린 학생들이 정상체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력증에 고혈압, 당뇨까지 합병증으로 앓게 돼 고통으로 나날을 보낼 우려가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과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rsqu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훨씬 지났다.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그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각종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이기주의의 팽배로 유해시설 설치 등에 있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nimby)현상과 자기 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Please in my front yard)하기 위해 너도나도 발 벗고 뛰는 핌피(pimfy)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들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심판하겠다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차원에서 각종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신문이 15일로 창간 5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자 지령은 1441호이다. 경기신문은 지난 2002년 6월 15일 창간되었다. 창간 이후 부진했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지난해 6월 15일을 기하여 제2창간을 선언했다. 제2창간 선언 취지는 정도언론의 권위지로 거듭 나자는 것이었다. 권위지는 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다. 제2창간은 기자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교체를 수반한다. 사람이 달라져야 지면도 쇄신된다. 우리는 그런 고통스런 변화를 거쳤다. 힘든 1년이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경기도의 권위지라는 평가를 듣는다. 우리 신문법은 신문을 판매구역에 따라 중앙지(전국), 지방지(각 시· 도) 그리고 지역지(시·군. 주간지)로 분류한다. 경기신문은 지방지에 속한다. 미국에는 전국지라곤 하나밖에 없다. 모두 지방지이다. 그러나 그 권위는 세상을 움직인다. 경기도에는 지방지가 많다. 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신문 발행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지들은 중앙지 몇 개 회사의 과다 판촉 행위로 시장을 잃다시피 한 상태이다. 서울 시내 중심지에 우뚝 솟은 거대 언론자본은 자유시장 원칙을 내세우며 지방지 시장마저 잠식해 버렸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