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선4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활동이나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월 2-3회 이상 개최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심재덕 열린우리당의원)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진광 경원대교수)가 공동으로 [지방정치제도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보 6월 1일자 참조) 이날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임승빈 명지대교수가 발제한대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퇴색시키고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썩게 하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와 “돈 안드는 깨끗한 지방정치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원회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어 발제한 안형기 건국대교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법률조항의 개정을 통해 단체장의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되찾거나 올바르게 재규정하여 단체장이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지혁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나무토막, 쇠붙이부터 오래된 가전제품까지 갖가지 낙하물로 인해 사고위험을 경험한 운전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본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에서 떨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의 주요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노면낙하물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해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속운행의 경우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후속차량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안개 때문에 발생한 서해대교의 다중연쇄추돌사고도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주행으로 인한 바람의 영향이 크기때문에 화물을 적재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적재물 뿐만아니라 차량공구와 적재물을 씌우는 덮게, 결속을 위해 사용되는 밧줄과 결속용 쇠붙이 등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해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 이를 처리하는 양은 7천톤 이상이며, 1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 고속도로를 관리
외국작가들의 전시가 줄을 잇고 있다. 앤디워홀, 레베카 호른, 모네, 그리고 오르세미술관전과 바로크화가들의 작품, 바젤리츠와 브네 전시 등이 그렇다. 이전에 비해 무척 다양하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그야말로 풍요롭게 만나고 있다. 미술관들이 경쟁적으로 외국 작가전시를 마련하는 이유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작가 전시는 이벤트성이나 대중을 동원할 매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중섭이나 박수근, 김환기, 장욱진 정도가 그나마 사람들을 동원할 정도의 흥행보장 작가가 아닐까? 이제 전시도 영화나 음반사업처럼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수익성이란 측면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 외국의 유명 미술관 소장품이나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외국작가들의 전시가 줄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한국현대미술이란 서구미술에 대한 열망과 추종의 궤적에 다름 아니다. 우리 작가들은 몰라도 서구미술의 거장들의 이름은 무척이나 낯익다. 그것 역시도 무척이나 제한되어 있지만 말이다. 그나마 지금은 그 작가들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전에는 피카소나 인상주의화가가 대부분이었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작가의 이름이 그 정도이기에 그렇다. 서양미술사에 대한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시민들의 비난과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일례로 지하철노조가 파업하면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는 등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맹 비난을 받기 일쑤다. 이처럼 시민들의 공공성과 깊이 관련돼 있는 단체들은 집단행동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물며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도 최고 행정기관이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치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도청은 올 1월 낡고 비좁은 도립의료원 산하 병원들을 신·증축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신·증축 계획을 전면 보류시켰다. 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도와 의료원이 제시한 평화선언(MOU)협약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병원 신·증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협약의 내용이다. 협약에는 ‘노조가 인력채용에 전혀 관혀하지 말 것’과 ‘파업을 하지 말 것’ 등이 명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미국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2007년 세계인권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태평양 섬들을 여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한국 여성들이 국내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유럽에 상업용 성착취 목적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와 태평양 군도의 미성년자 성 관광(child sex tourism)의 주요 수요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남성들 중 상당수는 여행 목적이 관광이든, 골프든, 사업이든 간에 동남아에서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노래방이나 섹스숍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다. 홍콩의 섹스숍들은 대체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한국여성들을 홍콩으로 불러들여 업소를 운영하여 큰 수익을 올린다. 호주의 성매매 업소들은 ‘취업관광(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한국인 여성들에게 한국인 남성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은 해외에서의 엽색행각으로 ‘어글리 코리언’이란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휘봉을 잡고 수출주도형 고도
여권 대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12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대통령선거 불출마와 열린우리당 탈당선언으로 급한 물살을 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간 이후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묵묵히 통합의 징검다리를 만드는 일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근태 전 의장의 이 같은 자세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비유를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의장의 결단은 반드시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희생으로 대의명분을 세우고,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신을 먼저 제거하겠다는 솔선수범의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다. 김 전 의장이 이날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역시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힌 점이나 “2007년 대선이 대한민국의 10년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겠다.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
북한이 중국 마카오의 BDA은행에 예치했던 2천5백만 달러가 곧 풀려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2.13합의 때 북한 자금의 동결 상태를 한달 안에 풀어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 시간을 끌어왔다. 이 달 13일이면 미국이 약속한 시한을 무려 4개월이나 넘김 셈이다. 천 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BDA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와 관련,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당사국간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BDA문제 해결은 미국이 허용하는 법과 테두리 안에서 그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 본부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BDA의 교착상태가 풀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개입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BDA문제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풀리지 않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의 동의만 있다면 이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 미국은 이에 응했고, 이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동탄2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구 경계로부터 2㎞ 내외 지역에 대해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유보지)’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 경계지점 2㎞ 안팎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변지역인 오산시와 용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지역 사회단체와 시민, 시의원 등은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시의 독자적 도시개발을 막는 동탄2신도시 인접지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는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오산시와 아무런 논의나 협의도 없이 인접지 개발억제 방침을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부산동, 원동, 은계동 일대 80만평 이상이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여 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이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
불세출의 애국지사 안중근은 ‘一日不讀書이면 口中生荊棘이다’ (일일부독서이면 구중생형극이다 :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했다.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 세계 제일의 갑부인 빌게이츠는 성공의 근원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세종대왕은 지나친 독서로 눈병이 난 와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으며,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길에 1000여권의 책을 싣고 떠났다고 한다.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 같이 독서를 생활화하였다. 인간은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구하고 교양을 쌓으며 인격을 형성해간다.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기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키워가는 것도 독서의 힘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급속한 문화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시대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독서 교육의 중요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6월 4·5일의 제5회 전국 학교 도서관 대회가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수원에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