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부실·선심성 대선공약 걸러내자!

5·31지방선거에서 도입된 매니페스토가 대통령 후보들의 책임있는 정책공약 작성과 이행을 촉구하는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5·31지방선거 당시 23%의 인지율을 보였던 매니페스토가 지난해 12월에는 SBS와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5%의 인지율과 93.1%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등 인지율 확대와 필요성, 기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각 정당들도 ‘매니페스토에 가장 충실한 열린우리당’, ‘약속지키는 매니페스토 한나라당’, ‘원조 매니페스토 민주노동당’, ‘윗물 맑기 매니페스토 민주당’ ‘매니페스토에 가장 적합한 국민중심당’ 등 앞 다투어 매니페스토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반세기를 넘긴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불명확한 권한 위임과 부실한 책임 이행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질서있는 참여와 성숙한 숙의를 필요로 하는 유권자와 정치권의 기대치가 매니페스토 운동에 몰리는 것 같다. 감사한 일이다. 허나, 이런 관심들이 활동가로서는 반가움에 앞서 &lsqu

• 경기신문
• 2007-06-11 20:25

칼럼/사설 [문영희칼럼]외국 기자들이 본 ‘6월 항쟁’ 전후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국제 언론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20년 전, 서울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여러 나라 기자 25명이 초청되었다. 지금 그들의 대부분은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들은 20년 동안 한국이 너무 달라진데 대해 한결같이 경탄했다. 지면 관계상 몇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한다. ▲지정남(전 LA타임스·재미 동포) - “1987년 6월 17일, 시청 앞에서 이 한열 군의 장례식이 열렸다. 조선호텔 룸에서 기사를 작성 중인데 맞은 편 성공회 종루에 달린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가 보니 어떤 사무실에 성공회 신부 여럿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바로 얼마 전 시위학생 몇 명을 숨겨주었는데 경찰이 이를 알고 학생이 숨은 방을 습격한 것이다. 신부들은 경찰을 그곳으로 안내한 자를 붙잡았다. 그 젊은이는 방독면을 썼고 LA타임스 기자 완장을 두르고 있었다. 나는 동료 외신 기자와 함께 그를 추궁했다. 그는 1982년 마약 판매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당한 뒤부터 경찰 첩자 노릇을 했다고 자백했다. 1991년 김영삼의 측근인 서 아무개가 강원지역 보궐선거에 출

• 경기신문
• 2007-06-11 19:52

칼럼/사설 [기자수첩]동탄인접지 개발억제 지자체와 공생모색은

요즘 화성시 동탄면(46.147㎢) 보다 몸집이 작은 오산시(42.757㎢)가 동탄2신도시 후폭풍 이상기류에 휩싸인채 술렁이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동탄2신도시(660만평) 건설계획에 ‘인접지역 2㎞내 개발억제’라는 토지이용규제강화 방침 때문이다. 이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 반경 2㎞에 인접한 오산·용인·화성시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여 향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한시적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규제다. 특히 오산·용인·화성 등 3개 지자체에서 가장 외소한 오산시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은계·부산·수청·오산동 일대 80만평이 개발억제권에 발목을 잡힐 판이다. 이에 시와 시의회가 즉각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 철회’결의문 채택과 중앙정부 등 관련부처를 항의방문하고 건의문도 제출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오산지역 70개 사회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가세하면서 시 전체에 핫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11,12,18,25일 4일간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 경기신문
• 2007-06-11 19:52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방치

• 김호상 화백
• 2007-06-10 22:04

칼럼/사설 [교육시론]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이유

중3병이라.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 일 것이다. ‘괜히 사소한 일에 신경 쓰이고 소심해지며 까닭 없이 배나 머리가 아프다가 교문을 나오면 멀쩡해지는 증상’,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질병인 고3병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바로 광명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생생한 증언이다. 일찍부터 입시전쟁이 시작되는 비평준화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결코 웃지 못 할 현상인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준화 타당성조사 비용 전달식을 가졌다. 현재 경기도내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 안산, 의정부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추진위는 그 간 여러 행사를 통해 모금했던 돈을 교육청에서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직접 교육청에 전달하는 유례없는 행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듯 반대하는 일을 왜 굳이 원치 않는 돈까지 전달하며 요구하는 것인가. 많지 않은 고등학교가 모두 철저하게 성적

• 경기신문
• 2007-06-10 19:49

칼럼/사설 [기자수첩]동탄2 신도시 개발 구체적 대안 절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대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돼 가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에 참여하고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기존택지지구와 차별화된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거, 첨단산업, 교육, 교통, 문화 등 기반시설을 갖춘 명품신도시로 개발하고 국민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도 함께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발표 이후 문제점들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오산 일대에서 복등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스키장이 없는데도 생겨난 스키대여점, 옷이 없는 옷가게 등 신도시 상가 딱지를 노린 유령상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당초,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800만원대로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경우 높은 분양가는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

• 경기신문
• 2007-06-10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