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고전적인 수식어가 가장 적합한 봉사를 천직으로 하는 특수 공무원 집단이다. 지난날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정통성 없는 권력이 휘두르는 흉기로서 작용했던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내부 정화의 결과 오늘날 좋은 이미지를 회복한 것은 경찰과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경찰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치안 유지의 역군으로서, 그리고 봉사자로서 국민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시녀로서의 욕된 과거를 청산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경찰은 한화그룹이라는 일개 재벌 총수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라는 혐의를 받고 경찰차장 이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퇴진한 가운데 경찰청장이 자리를 보존하면서 그 수사를 검찰에게 넘김으로써 수사권 독립이라는 과제를 내팽개친 결과를 빚은데다 이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인터넷에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청한 글을 쓴 일선 경찰을 ‘문제 경찰’로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문건이 최근 폭로되면서 조직이 뒤숭숭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경찰의 기강 확립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경찰이 재벌의 하수인이 되고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앞세워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17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지방 땅값을 올려놓고, 서울 집값을 내리기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로 주택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린다며 수도권의 8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폭등시켰다. 금년 들어 정부가 주장하던 시장논리를 접어두고,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자 집값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나친 양도세 중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줄었고, 집값하락 때문에 사려는 사람도 줄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항에서 제2 동탄 신도시가 발표되었다. 660만평에 15만 가구를 건설하여 2010년 분양, 2012년 입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낮은 평당 800만원 대에 분양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수도권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갑절이나 뛰었다. 신도시가 발표되자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 토지거래가 끊어지고, 보상을 노린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2003년 서울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행정복합도시 주변 땅값이 급등하자 투지억제지구를 확대하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여…
관심인가? 아니면 투기인가? 왜 사람들은 갑자기 미술품을 소장하기 원하는가? 얼마 전 뉴스에서 부동산으로 몰렸던 투자가 미술품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았다. 돈을 벌기위해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면서 땅을 사들이더니 이젠 그 돈이 미술품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땅을 구입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옛날이야기 인 듯하다. 늘 원했던 것이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술품매매는 열악한 작가들의 경제상황을 호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구매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특정 작가에게만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정작 신진작가나 젊은 작가들에게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미술시장 미술품매매가 2005년 10억 원대에서 2006년 40~50억 원대로 커지더니 2007년에는 120억 원대로 급상승 하였다. 너도 나도 돈이 있는 사람은 전시장으로 몰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몰린 사람들이 그 전시장에 있는 모든 작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일명 이름이 나 있는 작가의 그림을 매입하지 지금 한창 작업을 하는 신진작가의 작품엔 이웃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르네
* 부드럽고 가벼운 파슈미나- 손끝 따라 마음에도 고운 물이 드네 선물 1 순위, 네팔의 파슈미나는 고급 캐시미어다. 유럽에서 유행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로 인도, 티벳에서 티벳산 염소의 연한 털이나 몽고나 네팔의 고산에서 사는 산양의 가슴 털을 이용한다. 파슈미나가 유명세를 갖게 된 건 인도 북부의 카슈미르 지방에서 짠 고급 캐시미어가 유럽에 알려지게 된 16세기부터라 한다. 그래서 이름도 카슈미르의 영어식 발음인 캐시미어가 된 건데 한번 보면 여성들은 모두가 탐을 낸다. 우리나라의 모시 짜는 것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베틀에서 얇게 짜고 손으로 마무리 장식을 한다. 대부분 남자들이 베를 짜고 바느질을 하고 염색을 하는데, 숙련가들이 눈대중으로 물들이는 색상이 삼사백 가지나 된다. 천연의 재료로 물을 들이는데 주로 원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상이지만, 기하문양을 한 것도 있다. 부드러운 감촉에 보풀이 많아 실크를 섞어 짜는 경우가 흔하다. 캐시미어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가벼워 숄·스카프·담요 등으로 사용된다. 값이 싸서 여성용 숄을 여러 장 사면서 내가 쓸 작은 것도 빨강, 파랑, 초록으로 마련했다. 지난번 이라크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발효된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은 연초부터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가려 그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간 교역비중이 그동안 3.5%에 불과했었으나, 아세안과의 FTA 체결로 11%에 접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아세안과의 FTA는 실로 우리나라의 FTA 시대를 여는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아세안은 총 인구 약 5억명으로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한국의 5대 교역시장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아세안과 상품부문 FTA가 발효되었고, 일본은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태국과도 서명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
‘구색(具色)’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물건을 고루 갖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준비하면서 ‘구색을 맞춘다’라는 말을 종종 쓴다. 이는 빨강, 파랑 등의 한 두개의 색을 단조롭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골고루 갖추어놓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등 문화 소외지역 300여곳을 방문해 펼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73개 전문 문화예술 단체를 선발해 오는 12월까지 문화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낙후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각 시·군을 찾아가는 ‘모세혈관 문화활동’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이처럼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국악 등의 여러가지 분야의 문화공연을 마련해 구색을 맞췄다. 도는 지난해에는 43개 공연단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해 111회 공연을 펼친…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필자는 1960년대 초 사회가 혼란하고 가난이 온 나라를 짓누르던 때 시골 거리를 맴돌던 한 소녀를 기억한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버텅예’란 별명을 얻은 10대 후반쯤 된 정신박약아였다. 버텅이란 뻐드렁니의 평북 사투리요, 뻐드렁니란 앞으로 삐져나온 이빨이다. ‘버텅예’란 앞니가 삐져나온 못생긴 여자란 뜻일 것이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이 집 저 집 다니며 먹을 것을 얻어다가 버려진 집의 귀퉁이에서 먹고 자던 그녀는 못생긴데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옷이 남루하고 악취까지 풍겼다. 그런데 방학 중에만 내려갔던 그 시골에서 어느 날 불룩하게 솟아있는 ‘버텅예’의 배가 눈에 띠었다. 욕정을 참지 못한 누군가가 그녀를 범하여 임신시켜놓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임신한 그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는 출산하면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아기의 아버지는 과연 책임을 느낄 것인가…. 당시 학생이었던 나의 뇌리에 박힌 이런저런 생각들이 지금도 떠오른다. 지난달 14일 새벽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죽은 소녀는 거리를 맴돌던 노숙자였다. 경찰 수사 결과 그녀는 ‘2만원을 훔친
도윤호 <한국도로공사>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 할 경우의 보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각종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타인 및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기도 무척 곤란하다. 이럴 경우 토지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여 잔여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신도시, 재개발, 전철,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청에서 매입할 때 그 중에서 우리 육안에 자주 보이는 도로변 짜투리 땅은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행청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부지에 편입되않는 짜투리 땅을 말한다. 국유재산 실무에서는 잔여지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잔지라고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잔여지 매수청구 조건은 첫째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땅 둘째 농지로서 농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면서 필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일방적 통제와 주민 동원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상호 타협과 협약에 의한 규제와 자율적 참여가 중요시 되는 현대 정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이 과제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불려지기도 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로컬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토론자리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다양화되고 전문적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기존의 행정체계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강조되고 있다. 즉 소품종 대량공급 방식의 기존 행정체계가 다품종 소량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설을 짓고 시원하게 도로를 개설하면 대부분의 주민욕구가 해결되었다고 여겨지던 과거와는 다르게 작은 시설을 꼭 필요한 곳곳마다 여러 개를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도로보다는 생활주변에서 긴요한 녹도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이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민관 협의체활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의 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고발해 온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 끝에 ‘공무원 중립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즉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는데 여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이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한을 보내게 된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서 청와대 측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측이 각각 그 동안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심리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정부 고위직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인 참평포럼 토론회에 참석, 특별 강연에서 할말을 다 했다. 이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여론은 찬·반 두 갈래로 갈렸다. ‘당연히 할 말을 했다’는 의견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었다. ‘선거법 위반’ 주장은 주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라는 표현은 좀 심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초, 총선거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