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파주 소각장 반대민원 귀 기울여야

지난 5월 25일 파주시청 앞에서는 운정신도시 계획과 함께 건설 예정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파주시민들의 규탄집회가 있었다. 이 대립의 중요한 쟁점은 운정신도시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가동중인 파주시 낙하리 소각장의 용량(200톤)으로 처리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는 현 시설 용량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파주 제2소각장 백지화 공동대책위는 현재 용량으로도 충분하니 예산을 낭비하는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최근 제출된 ‘파주신도시 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설치 타당성검토 설명회’를 위한 주택공사의 자료는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명확히 해준다.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주공자료에 따르면 기존 파주지역사람들은 하루에 0.726톤의 쓰레기를 만드는데 운정1, 2지구 사람들은 하루에 1.025톤, 운정3지구 사람들은 1.201톤의 쓰레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 한다. 지난해 9월 파주시가 제출한 소각장 관련 답변자료에서는 파주시민들은 하루에 0.6

• 경기신문
• 2007-06-05 19:44

칼럼/사설 [기자수첩]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학교 급식 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광명시의 한 고교 기숙사에서 급식을 먹은 70여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데 이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에서 또 수십여명의 학생이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잊을만하면 고개를 쳐드는 이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는 도저히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은 오직 하나, 학교와 당국은 식자재 관리와 위생 점검 뿐이다. 사고 예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일 처리가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특히 집단 수련 및 합숙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은 아무리 강화돼도 지나침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련 행사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는 지난 해 1건, 환자 1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이 달 초순까지 11건, 45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이들 수련시설이나 합숙시설 지하수를 식수나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급식은 더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역학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난 광명시 고등학교나 노원구 초등학교의 집단 식중독 증세가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 경기신문
• 2007-06-05 19:44

칼럼/사설 [농정칼럼]농업발전위해 전문인력 양성 힘써야

지난 4월 2일,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위한 14개월간의 협상이 종결되고 농업분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쇠고기, 오렌지 등의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를 도입하였으며 세이프가드와 같은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대에 못미친다”며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FTA타결로 더욱 우리 농촌이 황폐화된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위기감이 감도는 반면에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들 어렵다”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에 희망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릴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인 청년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땅을 갈고 씨 뿌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 중에서도…

• 경기신문
• 2007-06-05 19:36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면벽수도 "선거삼매경"

• 김호상 화백
• 2007-06-04 21:45

칼럼/사설 [기자수첩]문화재보호개정조례안 자치위·문공위 합의해야

경기도의회 자치위 이경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자치위와 문공위가 법안 해석을 놓고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가 5일부터 개회되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공위에서 심의 예정에 있으나 확연한 입장차로 인해 심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문공위는 우선 오는 11일 위원회 전체 연찬회를 개최해 심의방향 등을 논의해 협의,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만한 합의도출은 미지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거리제한이 500m와 300m인 것을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일률적으로 20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문공위측은 문화재보호 거리완화 문제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공위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안을 도의회가 무리하게 추진해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선례만 남겨 위상만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거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 경기신문
• 2007-06-0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