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끝내 북측에 식량을 꾸어주지 않았다. 사흘간이나 서울에 머물면서 식량 40만 톤을 꾸어 가려던 북측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배고파 쌀 좀 꾸어달라는 손님을 매정하게 돌려보낸 이유는 ‘외세’탓인가, 아니면 노 무현 대통령의 ‘고집’탓인가. 우리가 북측에 쌀을 빌려주는 일은 남북 경제협력이다. 이 경제협력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6.15공동선언 제 1항에는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협의하자고 했고, 제 4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약속했다. 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르면 쌀 차관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는 별 관계가 없다.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2.13 공동성명’은 제 1항에서 “6자는 ‘동시행동’ 원칙에 근거해 일치한 보조를 취해 단계별로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행동’이란 북한과 미국이 어떤 결정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양시 풍동과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가공개를 거부한 주공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공의 분양가 산출 내역을 입주자에게 밝히라는 게 1심부터 대법 확정판결까지의 일관된 취지인 셈이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주택사업이 갖는 높은 공공성에 근거해 국민 여론과 최근의 관련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무소불위의 공기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공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즉, 사실상의 정부기관인 셈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6일 현충일이 있는 6월은 1985년부터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시다 희생되신 분들의 얼을 찾아 그 숭고함을 기리자는 뜻이다. 세계 100여개국이 넘는 국가 중 유일하게 한민족끼리 갈라져 방벽을 설치하고, 서로 마주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인 것이다. 그런 중 그간 월드컵 열풍으로 호국보훈이 묻혀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거의 매일 귀중한 목숨을 잃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비극적인 소식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마당에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관이나 호국보훈에 관한 관심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6월6일 현충일은 각계각층에서 호국보훈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표현하고,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한민족 역사 속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분들이 그 얼마인가!. 1950년 6월25일. 민족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이날,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평화를 위해,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서이며 기본 법이다. 또한 조례 제,개정과정의 활성화정도는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태도와 역량을 잘 보여주는 척도이며 그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 조례 제·개정 활동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여 법과 질서를 바꾸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주민참여 조례 제·개정 활동은 더욱 더 초라한 현실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 5월 8일에 시작된 임시회의에서 한 여성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시의원이 발의한 첫 조례라고 한다. 1991년 시작된 지방의회 활동과정에서 16년 만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처음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사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확산시켜 나갈 좋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를 발의하고 성공시킨 성남시립병원조례 제정 사례이다. 2003년부터 준비되어 2004년 3월에 성남시의회에 주민들이 제출한 ‘성남 시립병원조례’가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의 반대와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되었고 또 다시 의원발의, 제2차 주민발의를 통해 만 3년
*과거가 현재인 사람들- 무심한 마음은 깊숙이 녹았을 때만 가능한거야 전날 카트만두행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기다렸는데 다행스럽다. 페리체에서 본 롯지 주인의 친구를 만났다. 그의 집은 히말라야 산간이 아니라 카트만두라고 한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노요(NOYO SINGH)를 다시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다.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헤어지는데 왜 이리 아쉽던지. 전화번호라도 물어볼걸 그랬나(?). 숙소에서 계란라면을 먹고 나니, 집에 온 듯 맘이 편해졌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더니…. 털모자 10개, 쉐타, 팔찌, 목걸이, 나염 한 여성상의 까지 싸다고 잔뜩 사버렸다. 내일은 파슈미나를 몇 개 사야겠다. 수신자 부담 전화를 했다. 간만에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여독이 풀린다. 덜발광장으로 들어가는 여러 곳에는 유네스코 표석이 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우연찮게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덕지덕지 붙은 흙을 떼어 내니, 마름모꼴의 음각문양 아래에 ‘World Heritage(세계의 유산)’라고 새겨져 있다. 어이가 없어 좁은 길의 다른 쪽을 살펴보니…
지난달 27일 이천 설봉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홍보부스에 들러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와 전자카드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번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매일 이용하는 구리영업소의 경우만 해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출퇴근시간(06:00-09:00, 18:00-22:00)에 20% 자동 할인되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도 5%의 할인혜택이 있다. 따라서 구리에서 진입하여 경안IC를 이용하는 나로서는 구리영업소 통행료 800원중에서 할인되는 160원과 구리영업소 통과후 동서울영업소를 진입할 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연계요금 할인혜택(1300원중 300원)으로 인해 하루에 920원이나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정액권 고속도로카드는 유가증권이므로 분실시 다른 사람이 주워 사용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웠는데 새로 발급받은 전자카드는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분실시에도 영업소에 신고만 하면 신용카드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분야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처음 열렸다. 후보 5인의 주요 정책 토론을 보면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과 한반도 대 운하,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공약과 열차 페리, 홍준표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원희룡 후보의 근로소득세 폐지 등 열띤 토론을 들었지만 당의 정책기조를 알 수가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 운하사업을 무슨 돈으로 건설하고 그 효과를 누가 얼마를 거두어 들일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지엽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질문에도 명쾌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성공했다는 청계천복원 사업의 수지결과를 발표하고, 대 운하사업도 수지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해서 시설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한 정부 건설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작은 정부로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리겠다는 줄푸세 공약을 발표했지만, 어떻게 정부지출을 줄일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그저 낭비적 예산 20조원 가량을 줄여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만 했다. 작은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무원과 그 조직 감축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일 펴낸 ‘한국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기대 여명’이란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평균 78.6세지만 건강수명은 평균 68.6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람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에 해당하는 10년 동안 질병과 사고로 인한 통증, 신체적 불편, 정서적 불안 및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심정은 인지상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를 연장한다 한들 그 기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건강수명을 놓고 보면 ‘200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75세로 가장 높고, 프랑스 72세, 독일 71.8세, 영국 70.6세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여기에 대입하면 OECD 16개국 중 14위에 해당한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65.4세)와 터키(62세) 뿐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오래 사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질병을 안고 오래 살게 돼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과연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를 결과를 빚어 그 빛을 바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행
매니페스토 운동은 첫째 로컬 매니페스토, 둘째 정당 매니페스토, 셋째 정권 매니페스토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무엇일까? 필자는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으로 나눠보고자 한다. 대통령선거란 사회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을 결정하는, 시대정신을 선택하는 행위다. 국가 원수이면서 대표로서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행정권력의 수반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제도의 최대 맹점은 ‘점보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정해진 시기마다 기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한다. 능숙하고 유능한 기장이 꼭 필요한, 승객 전부의 안전이 기장 한사람의 항법에 달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모두의 구체적 정책과 지향하는 미래 좌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세심함이 빠진다면 목숨을 건 모험에 가까운 대단히 위험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거란 연고에 의해 크게 좌우 되었다. 지역적·지엽적 연고, 온정적 선택에 의해 대표를 선출했다. 정치영역에서의 매니페스 운동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주는 운동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제도란 보잉기를 타고 미래를 향해 좀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