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답변을 재촉했다. ‘정치개혁 공약’은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와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 반납 등 2가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민주당에 이같이 물었다. 그는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한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무죄 시 검사 월급도 반납하는가’라고 비판했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주축의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이 14일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제3지대 빅텐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출범식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 제3지대 빅텐트 핵심 인물들이 참석했다. 미래대연합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창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은 이날 미래대연합 출범식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이 전 대표의 창당발기인대회, 20일 개혁신당의 창당발기인대회 등이 완료된 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을 통해 “이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격차·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인구위기·지방소멸 ▲대한민국 평화·협력전략 제시 ▲AI·로봇 등 신기술 속 인간다운 삶 ▲현대적 민주주의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며 “미래를 준비할 능력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신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1155억 원의 도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 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 원, 농산물 102억 원, 과일 51억 원, 축산물 234억 원, 수산물 7억 원, 농식품 121억 원 등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전국 평균 3.1%보다 0.8%p 낮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상승률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3.7%와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도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20%(1일 최대 2만 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형·중소형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해외 유명대학 연수와 일자리체험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국에서의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오다(ODA)’의 구성원 120명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3개국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하는 기회오다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봉사단원 120명과 함께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오다 발대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7일 마감된 봉사단원 공개모집에는 총 1596명이 지원해 1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내 사전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봉사단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발대식에서는 약 3주간 교육봉사를 수행할 6개 팀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해외 파견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베트남 호치민, 응에안, 하노이 ▲캄보디아 캄폿, 시엠립 등 3개국 6개 지역이다. 봉사단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는 도가 지원한다. 박승삼 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청년들의 해외봉사 경험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특사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불법처리 등 환경오염 ▲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생명존중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먹거리 안전 등이 있다. 또 ▲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 ▲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 등도 민생범죄로 분류된다. 이어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지난해 5월과 10월 도가 건의한 방안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반영된 건의안은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으로,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는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 대비 용적률이 법정상한의 최대 1.4배까지 허용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다만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000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 지속 증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 기한 종료로 인한 부과세액 증가 등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 6만 75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
경기도가 도내 국지도와 지방도 등에서 반사 성능이 떨어진 부적합 차선 구간 약 1313㎞를 확인, 이에 대한 차선도색(보수)공사를 추진한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국지·지방도 약 4218㎞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 부적합 구간이 전체 31%인 약 1313㎞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차선 길이는 도로 중앙선, 1·2차선, 갓길선 등 도색된 각종 차선을 1개 차선으로 환산한 것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차선 구간은 시공 후 기간 경과로 인한 노후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선 도색은 시공 후 1년 이내 불량이 확인될 시 하자 보수를 통해 재도색이 이뤄지는데 시공 후 1년이 지나면 관할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젖은 노면에서의 차선 반사 성능 기준은 적색 23mcd(millicandela, 빛밝기 단위), 청색 40mcd, 황색 70mcd, 백색 100mcd 이상이다. 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부실 공사가 아니라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반사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며 “차선의 반사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대남(경기용인갑·사진) 예비후보 등 정치 신인 16명이 최근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고 공동 서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기· 인천 지역 예비 후보는 김대남 예비후보를 비롯, 전지현(경기구리), 허청회(경기포천가평), 김보현(경기김포갑), 김기흥(인천연수을), 신재경(인천남동을) 등 6명이다. 이같은 '한동훈 노선 16인 공감 서약'은 '친 한동훈 라인'이라는 이슈를 선점해 공천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치 신인의 패기로 당의 혁신 선봉대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 국민의힘 혁신을 위한 도화선이 되겠다는 '16인 결의'라는 점에서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은 공동서약문을 통해 "우리 당에 사법 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국민 앞에서 세대 교체하기 위해 저희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서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남 용인갑 예비후보도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설수 있는 깨끗한 정치인이
송재욱 구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2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구리·서울 통합 및 토평2지구 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발표자인 임성은 전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서울 편입의 장점’으로 출퇴근 교통편의와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으로 꼽았고 복지와 문화서비스 및 구리시민 자긍심 제고도 긍정 효과로 언급했다. 임 전 원장은 단점으로 회자되는 세금 인상, 국비지원 축소 등은 뜬소문으로 일축했다. 이승호 전 대한토목학회장은 토평2 지구 및 주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가장 큰 숙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며 강변북로와 왕숙지구 교통로 지하 도로 건설을 주장했다. 특히 본격적인 토평지구 개발 이전에 교통 인프라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는 한강변 도시개발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구리시 전체의 자족 기능을 배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콘 팩토리 공간에 자동차 전시 판매장, 신성장 혁신산업으로 AI와 로봇 전시장을 도입하고, 중심 상업지에는 복합쇼핑몰 건립 등을 언급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송재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 간담회는 수많은 구리 시민들의 서울 편입 열망을 확인하고, 토평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