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후폭풍으로 지난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간 일정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당초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지난 4일 야당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당초 8일과 9일 합의됐던 박찬대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8∼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은 상태다. 자칫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기록을 깨고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채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오는 20일 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재표결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 내에서 8표만 찬성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간의 ‘문자 논란’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방탄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도 손수 간택해야 하나. 뻔뻔한 당무 개입이자 국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반응도 황당하다”며 “뛰어들어 놓고 끌어들이지 말라니 그럼 문자는 누가 공개한 것인가. ‘보완!’이 필요한 건 김 여사의 처신”이라고 말했다. ‘보완!’은 김건희 전 여사가 최재영 목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보안’의 의미로 ‘보완’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이 친목인가. 그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 지금 국정 개입 증거를 언론에 흘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당무 개입을 멈추라”고 쏘아댔다.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4·10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의 ‘사과 무시’ 논란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7일 GH에 따르면 GH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총 49세대에 대한 청약신청을 GH주택청약센터에서 진행한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 남한강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KTX, 지하철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내년 7월부터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G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언주(민주·용인정) 국회의원은 7일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 한동훈 정도는 제가 상대하겠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무리하게 제1야당의 유력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 사건을 권력 투쟁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명백히 부당한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당 지도부가 관심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출마 전 이 전 대표와의 논의와 관련해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해 상의했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인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외연 확장’을 꼽으며 영남 지역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 지역구가 영남은 아니지만 영남 정치 지형을 잘 알고, 상대방의 상황을 잘 알아 정무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선은 용인에서, 최고위 당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5월 착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고양·안산시 입지 장점과 토지 이용 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겼다. 또 고양·안산시의 핵심 전력산업과 이에 대한 육성 방안 등 내용도 포함됐다. 고양 JDS지구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일원에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모빌리티, MICE산업을 핵심 전략기능으로 선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안산 사동(ASV)지구는 글로벌 R&D 기반으로 첨단로봇, 제조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인접한 산학연 및 평택·시흥 경제자유구역과 연계성을 살릴 수 있게 지구·단계별 계획을 담았다. 산업연구원은 ▲전략산업 간 선순환을 통한 융복합 산업 육성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R&D플랫폼 조성과 첨단비즈니스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복합도시 조성 등 주요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더(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패스 앱은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더(The) 경기패스’란 이름의 앱은 없으며 경기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패스 앱을 이용해야 한다. 경기패스 정책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행·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K-패스 누리집에서 카드 등록·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거주지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경기패스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K-패스 카드를 발급해 주는 은행·카드사는 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등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의 이름으로, 도가 제작한 공식 앱은 없다”며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해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받은 3개사가 올해 2분기에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승인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과원은 지난 2019년부터 신청서 작성 및 법령 검토, 승인위원회 대응 등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개사 67건 컨설팅 지원을 통해 9개사 규제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액팅팜은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특례로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임대·리모델링 후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길이 열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알엠씨테크의 ‘맨홀 충격 방지구
경기도는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는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참여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보유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1~10일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다음 달에 돌봄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도내 아동돌봄공동체가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에 참여할 시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중 첫 번째 세미나로 ‘글로벌 위기적응 기후×위기’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뿐 아니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가 미치는 연쇄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기후변화와 Planetary Health’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록호 전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국장은 “지구 온도 1.5℃ 상승이 예상과는 더 빠르게 찾아왔다는 점을 분석하며, 향후 10년이 기후 탄력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가적 대응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수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연속성’ 발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강제 이주로 인한 폭력 사태, 내전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위기가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기후변화는 지역 단위의 분쟁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적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분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등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도는 국토부 및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