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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흉기 들고 정신병원서 '살해 충동' 위협…항소심서 무죄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소지한 채 간호사 등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원심(1심) 법정에서 '지금 봐서 협박을 가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 피해자와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말아 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인 간호사 B씨와 환자들에게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 박진석 기자
- 2025-04-27 16:29
사회 수원시의회,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참석…선수들 격려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유소년 축구 대회의 발전을 염원했다. 27일 시의회는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유소년 선수들이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회를 마련해 주신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 마음껏 축구를 즐기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첫 대회인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앞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의 무대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제24대 수원시 해병대전우회장 취임…"굳건히 단결하길"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신임 수원시 해병대전우회장에게 전우회의 굳건한 단결을 요청했다. 27일 시의회는 지난 26일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 수원시 해병대전우회 제24대 회장 이·취임식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해병대전우회 회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 장진 기자
- 2025-04-27 15:15
사회 "장애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모두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더라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복지관)은 한적했던 평소와 달리,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휠체어, 보행기를 이용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 장애나, 자폐증과 같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일상 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지만 행사장에선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잊고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거나 뛰어 노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름아닌 '힘짱 팔씨름대회'다. 팔씨름 대회에 참여한 이들 모두 "우승하기 위해 작년부터 준비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20~30초 내 끝나는 짧은 경기임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경기 이후에는 모두 승패에 상관없이 "작년보다 힘이 좋아졌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대회에서 1등을 거머쥔 참가자는 "복지관에서 체력단련을 하면서 쌓아온 실력을 오늘 마음껏 펼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을 지키며 재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을 방문하거나 각종…
- 박진석 기자
- 2025-04-27 14:49
사회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월 최대 22만 원 '자동지급' 받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수당을 지급받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 장애아동은 총 1만 7618명이었다. 그간 장애아동수당은 다른 복지 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 박민정 기자
- 2025-04-27 13:52
사회 신문지 속 흉기 들고 "살인 충동 든다"…50대 남성, 2심서 무죄 선고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소지한 채 "사람 죽이고픈 충동이 든다"고 혼잣말을 했다가 1심에서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정오께 경기도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말아 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간호사 B씨와 환자들에게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게 신문지에 쌓인 흉기를 보여준 사실, 혼잣말로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라는 등 중얼거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협박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나 삶에 대한 넋두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나 병원 관계자가 피
- 박민정 기자
- 2025-04-27 13:52
사회 음주 후 운전대 잡은 20대 서수지톨게이트 충돌…전기차 화재로 이어져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톨게이트 연석을 추돌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오전 1시 14분쯤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수지톨게이트에서 외제 SUV 전기차량이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전 1시 3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 점을 고려해 소화수조를 투입하려 했으나, 투입 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와 동승객 등 3명은 차량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인 20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을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불길이 번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27 13:16
사회 [교육특집] 경기교육 세계에 알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국제 교류는 '계속'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수원컨벤션센터에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다.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 행사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기반한 첫 국제포럼이었다. 샤흘레-워크쥬드 전 에티오피아 대통령과 스테파니아 지아나니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를 비롯한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등 80여 유네스코 회원국과 1800여 명의 교육전문가들이 보고서의 제안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 공교육 변혁 추구하는 경기교육, 세계에 널리 소개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는 ▲협력과 연대의 교
- 박민정 기자
- 2025-04-27 13:04
사회 수원중부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사찰 안전 점검 실시

수원중부경찰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관내 사찰에 대한 범죄 예방에 나섰다. 27일 수원중부서는 지난 25일 정준엽 수원중부경찰서장이 수원 봉녕사와 수원사 등 관내 주요 사찰을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관련 관광객 등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절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정 서장은 CCTV 등 방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범죄와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안내했다. 정 서장은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봄 행락철 범죄·재난 등에 대비해 '봄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 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을 6월 7일까지 총 6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사찰 및 지역 행사 등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을 통한 범죄취약요소 개선과 관리자·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27 13:02
사회 약속 지킨 임태희 교육감…다문화 학생 가장 많은 안산시, 공립형 대안학교 생긴다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으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함께 성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도교육청은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가칭)경기안산1교'가 지난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칭)경기안산1교'는 전국에서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은 안산시에 설립할 예정이며, 중·고 통합 기숙형 학교로 운영된다. ▲중-고등학교 연계 교육▲문화 포용성 교육 ▲이중언어교육 ▲글로벌 국제교육 ▲한국어 교육으로 다문화․일반학생 모두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과정 ▲국제 문화 이해 과정 ▲미래 융합 탐구 과정 ▲진로 영역 보건-건강 교육과정 ▲대학 연계 '다문화 IB 리더 과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특색 교육활동으로 ▲지역 기반 생태 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과 해양 교육 ▲다문화학생 부모의 국가와 국제교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안산시청 등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다문화사회 공동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점학교로
- 박민정 기자
- 2025-04-27 12:56
사회 임태희 교육감, 다문화 인재 육성 협약 약속…"편견 없는 성장을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다문화 학생들이 편견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유라시아국립대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러시아어권 다문화 고등학생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대학 이론 교육과 현지 기업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카자흐스탄 유수 대학의 전공 강의와 함께 현지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유라시아국립대는 자연과학, 공학, IT, 국제관계 등 13개 단과대를 보유한 카자흐스탄 상위권 대학으로, 대학 교수진이 이번 인턴십에서 직접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전공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협약에 앞서 인턴십 프로그램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5일 현지 기업 두 곳을 방문했다. 금속 가공 및 건축 자재 제조업체인 '메탈 포머'와 친환경 비료 생산기업 '스위스 그로우'는 이번 인턴십에…
- 박민정 기자
- 2025-04-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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