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평택 등 전국에서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이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 변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대인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피해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택시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원시 27세대 임차인들에게서 약 50억 원, 평택시 21세대 임차인들에게서 약 20억 원, 이 외에도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갚지 못한 대출금과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택시 기사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은 A씨가 재판에서 감경받기 위해 택시 기사로 일하며 피해 임차인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에서 그가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가 받는 전세사기 의혹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사건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A씨의 택시기사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이 경기북부경찰청장에 김호승 경기북부청 공공안정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치안감 인사를 지난 21일 단행했다. 김 신임 경기남부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찰대학교 5기 졸업 후 경북경찰청 형사과장과 경북 경산경찰서장,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거쳐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홍보담당관, 대구성서경찰서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냈고 지난해 9월 치안감 승진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맡았다. 김 신임 경기북부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과와 경찰학 대학원을 거쳐 1995년 간부후보생 43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경무과장, 보령경찰서장을 거쳐 서울청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빗길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탑승하고 있던 튀르키예인들이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48분쯤 광주시 도척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방향 도척IC 부근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은 튕겨져 나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멈춰 섰고 불길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 안에서 튀르키예 국적 A씨 등 3명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중 2명은 끝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는 2024년 지혜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고색뉴지엄이 진행하는 ‘고마워! 그림으로 만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자기 내면을 탐구하고 마음 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색뉴지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수지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강사(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가 강의하며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성인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치유와 성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심리치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색뉴지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4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엄상문 부장판사)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70만 원 상당의 공구 및 원형톱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은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지난 21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기정 예산액 3조 741억 원에서 3520억 원 증액해 3조 4261억 원으로 편성·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220만 6000원을 감액 조정 후 수정 가결했다. 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5억 원), 네트워크 트래픽 품질관리 시스템(1.5억 원), 수원컨벤션센터재단 운영 예산(1500만 원) 등이다. 감액한 주요 사업은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공론화 추진(2억 원),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5000만 원), 한옥체험마을 조성(6000만 원), 4개 구청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5000만 원) 등이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관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대상 기관평가 등 교육활동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해 유의미한 자료를 추출하고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과제는 ▲기관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기반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관평가 실행 및 정책 성과 분석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성능테스트, 취약점 점검,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본청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을 활용해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시 주요 변경 내용은 ▲기관별 평가 결과 입력 및 자료 제출, 보고서 생성·출력 등 기관평가 시스템 활용 결과 처리다. 또 ▲평가위원별 사용자 권한 부여로 시스템 활용 평가 ▲평가지표 관련 데이터 활용으로 기관별, 지역별, 학교급별 통계 분석 지원 ▲데이터 누적 관리 및 분석으로 경기교육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도 포함된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이 현장을 지원하고 학교 교
수원시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와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신중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희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관내 신중년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근로자·구직자를 위한 노무·법무 분야의 전문상담 연계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신중년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도 진행했는데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후 주기적으로 노무상담을 진행해 신중년들의 노동권리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새롭게 노동환경에 진입하고자 준비하는 관내 신중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2019년 11월 군포시 산본동에 개원한 산본탑정형외과는 인대강화주사, 체외충격파, 척추신경주사, 도수 및 운동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산본탑정형외과는 모든 환자가 통증 없이 가족처럼 진료하며 5가지 약속(진심, 소통, 신뢰, 최선, 발전)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김상열 산본탑정형외과 원장은 컴패션, CTS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꾸준히 정기후원을 이어왔다. 김 원장은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더 크고 넓게 비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에겐 소액일지라도 그 금액이 어디선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나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평소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어르신 환자를 많이 본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병원도 늘 환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다”며 “기부는 결국 누군가 준 선물을 더 넓은 곳으로 함께 나누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외부회계법인 및 내부감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가이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20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앞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규정하는 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양당의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이 발의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에 관한 조항 누락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통합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통합 조례안과 관련한 교원단체·노조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며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해와 협조를 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