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정 자문회의 의장은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염태영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심정, 깊은 고민이 담긴 신년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혁신·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교육·주택 정책 마련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속 국가미래 전략 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김 의장은 신년 제안에서) 대한민국이 도약이냐, 퇴보냐의 중대기로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절벽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관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교육·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염 의장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전략에 대해서도 “특히 첨단산업이 밀집한 경기남부권에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조광한 예비후보가 오는 5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4번째 저서인 '끝까지 갑시다-으랏차차'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본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주요 내빈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 힘에 함께 인재 영입된 조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조광한 예비후보는 민선 7기 남양주시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22년 2월, 379명의 당원 모집에 간접 개입한 혐의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돼 57일 만에 석방됐다. 이 책은 수감 당시 조 예비후보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시민들과 주고받은 옥중서신 ▶시장 재임 당시 특유의 통찰력, 추진력, 친화력으로 추진한 다양한 정책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그간 SNS에 연재한 글들을 담았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일등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 병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직결로 강남 30분 생활권 연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E, F노선 추가 유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정부 이송 시 즉시 거부권 행사’는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내고 “현재 특검법 (정부) 이송은 됐지만 후속 절차(국무회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거부권 의사를 보였던 만큼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 의결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날 열리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인데 그것을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되고 이유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도 거부권이 무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K-실리콘밸리’를 경기 남부에 유치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술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 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인력과 다국적 기업유치 전략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케트시티 ▲프랑스 파리의 Le Grand Paris를 예로 들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특벌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게 오랜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 NASA의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
공직 수행 기관·단체 중에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로부터 부패·갑질을 경험한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근무자는 100명 중 15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등 기관 8곳은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시의회 75개)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심의‧의결 개입·압력(21.88%)과 미공개 정보 요구(6.25%), 의정활동 관련 금품(3.08%) 등 부패경험 3개 지표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은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고 동두천시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8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도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9곳이 5등급이었던 반면 부천시의회, 양주시의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월의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 동의하는 것이 아닌 적극 추진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하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 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으로 이를 헌법에 수록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한 비대위원장은 “헌법이 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개헌은)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한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죄책감이 아닌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세대가 청춘과 열정을 바쳐 기적같이
경기도, 연천군, 경기연구원은 4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연천 BIX 은통일반산업단지를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툭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도는 연천군에 이어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최근 도와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특구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기업유치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는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비수도권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조회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구체적 기준이 빠져 기준이 정해진 비수도권에 비해 계획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수도권에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인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찾아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각 부처에 이같이 전달했다.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인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 경기도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가 고려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한시 금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적용 후 해제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며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 민생 현장을 찾
서울대병원은 4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태와 그간의 치료 경과를 밝혔다.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은 지 2일 만이다.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 흉기 피습 등 주요 인사 수술 직후 병원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던 전례와 달리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오후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며 논란을 빚었다. 박도중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앞서 브리핑 번복 및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실장은 “수술 후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후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어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가 많이 회복해 언론 브리핑에 대해 상의·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수술 집도의인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2021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이송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일축했다. 민 교수는 이송…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 소속인 독임제(獨任制) 감사관을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된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해 독립성 제고를 도모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올 상반기 중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주요 감사계획 관련 사항, 징계·문책 처분 요구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도 수행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직접 임용하며, 소속 위원은 도의회 추천 2인과 도지사가 위촉한 민간인으로 이뤄진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제도 시행 시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이견 제시 등을 지원하는 ‘감사대상자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제도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 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민주성·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감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