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과 ‘대법관 자격’ 관련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대선 후보들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해당 법안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자당 소속의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추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게 하고,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아주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시한 적 없다”며 “선대위가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에 대해 당과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 저의 입장은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어 민사사건의 70%를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해)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단 논의가 많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대선 이후 대법관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대법관 증원 목적이 ‘사법권 무력화’라며 비판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가리켜 “대법관을 100명 증원하자는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며 “이런 독재적인 발상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해야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독재를 봤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 오직 한 명만을 위해서, 자신은 비명횡사를 시키면서, 자신은 무지막지하게 해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89.7%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나만 살면 대한민국 사법권·삼권분립이 파괴되든, 내가 살기 위해 대법관도 탄핵이고, 검사도 탄핵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당도 내란 정당이고, 국회의원까지 탄핵하자고 하지 않겠나”라며 이 후보를 비꼬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거론하며 “자기 형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형이고, 공무원이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하지 않나. 비명횡사라는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기 당 안에서 나온 말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