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의 취소신청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20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 중재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한 전 장관을 거듭 칭찬했다. 이어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경기도의회가 오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한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되고,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고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2세션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 방안을 제시한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일 수원 광교 경기바이오센터 내 실험동물 위령비 앞에서 실험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제14회 실험동물 위령제’를 진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는 위령제는 연구 발전의 기반이 된 실험동물의 희생을 추모하고 연구 현장에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과원은 바이오 연구가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관 구성원들에게 실험동물 복지와 윤리적 연구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령제는 경과원 임직원과 입주 바이오기업 연구진 등 약 30명이 참석해 헌화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도내 바이오산업의 연구 성과를 만든 기반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위령제는 연구자들이 실험동물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생명을 다루는 책임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만큼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에 벌어졌으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1심이 선고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로 7800억 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7800억 원이면 성남시민 91만 명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위를 밝히라는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 이제는 맨 막후에서 치밀하게 기획했던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항소 포기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여당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이번 주말부터는 지역 거점별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민주·화성6) 도의원은 20일 지난 4년간의 경기교육 운영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한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로 뛰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 통과만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로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500여 명 이상이 필요한 인력 충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국힘·비례) 도의원은 20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도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민간위탁은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에 대해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짚으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미화원 처우가 여전히…
경기도의회가 20일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렸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류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의회 인사청문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 후보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창의성·도정이해도·자치분권이해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류 후보가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가 앞서 공직생활을 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만큼 도정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대호(민주·수원3) 위원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 도자 문화의 발전은 류 후보의 리더십과 비전이 얼마나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단의 혁신과 조직 안정화, 도민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도내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류 후보는 “도자재단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관을 넘어 도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도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20일 GH에 따르면 이날 김 사장은 안양관양고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현장 근로자에게 안면 마스크, 보온 장갑, 핫팩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세트를 지급했다. GH는 이번 방한용품 지급에 앞서 3000명이 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현장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사장은 GH가 도입한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판·출입통제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기술 운영 실태도 확인하고 동절기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진행하며 ‘현장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GH는 김 사장이 안전보건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연계 등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 사장은 “이번 점검이 사람이 다치지 않는 현장을 위한 약속의 시작이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지원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정책과 잘 연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검토해 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0일 17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장소로 파주 LG디스플레이를 찾아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을 점검하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오늘이 K-디스플레이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 리쇼어링(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의 생산기지나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는 것)에 있어서 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가 한 팀이 돼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게는 파주시의 상전벽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크게는 대한민국 K-디스플레이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기업인들로부터 기술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확보, 지역 인프라 개선 등 현장 목소리를 전달받았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는 “LG디스플레이는 20년간 도, 파주시와 함께했다. 까다로운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 덕분에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다”며 “신기술 투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