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김종배(민주·시흥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6일 “올해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도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치법규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주거 안전, 생활환경 피해는 더 이상 중장기 계획으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 민생 과제”라며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도민의 부담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 속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조례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아동·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담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 최대 전력 소비지 경기도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 삭감 없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했다”며 “조례가
19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속해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정책과제는▲시민참여(시민기구 설치 통한 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성평등(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기후환경(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신설·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교육(도, 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문화·예술(예술의 공공성 강화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복지(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등이 있다. 또 ▲사회적 경제(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언론미디어(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인권(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 ▲주거·도시계획(경기주택도시공사 완전 후분양제 도입·정착 방안) ▲평화통일(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을 요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향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후보자와 정당 등에 면담·정책제안서 공식 전달을 추진하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 후보별 정책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 공약·정책 반영 현황 분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6년을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의 해로 만들고,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일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을 통해 “올해도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의 대전환’을 시정 기조로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수원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과학연구도시 기반인 공간 혁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대전환을 추진해 첨단산업 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역세권과 중심 권역은 복합 개발하고 노후 도심은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시는 서수원권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산업통상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11월 최종 평가와 고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R&D사이언스파크는 연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로 신년 행사를 열고 오는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6일 민주당에 앞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당원들과 함께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신년 행사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선교(여주양평) 경기도당 위원장,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은혜(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원유철 경기도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도내 기초단체장, 당협위원장, 당직자 등 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해 인사에 이어 경기지역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송언석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들도 지지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긴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완벽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위원장은 “2026년은 국민의힘이 다시 도약하고 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지역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반대 입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성명서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애초 전력·용수·인프라 등 핵심 조건에 관한 관련 부처 간 면밀한 협의와 검토도 없이 윤석열 정권이 패스트트랙까지 적용해 1년 9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밀어붙인 졸속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결성될 만큼 해당 지역을 넘어 전국적 반대도 거센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 이전론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호국영령을 참배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 일정을 소화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겸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참배와 헌화를 했다. 이날 참배는 최 대표와 염종현(부천1)·남종섭(용인3) 협의회 고문 겸 도의원,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단 등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참배에 이어 5·18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완전한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최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령님을 존경합니다. 숭고한 정신으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적었고, 염 고문은 ‘5·18 민주영령을 기리며 경기도의회는 더욱 정진하겠습니다’고 남겼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이들은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 분향, 참배를 한 뒤 대통령의 생가 등을 둘러봤다. 최 대표는 “국민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
여야가 올해 화두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운 가운데 각각 발등의 불인 ‘공천 헌금 의혹’과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징계 문제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대 150일간 수사가 이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다음 달 초·중순께 나올 예정이어서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법의 경우,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입장을 바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상정키로 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빠르면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1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90일+30일+30일)이어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여당발 공천 헌금 의혹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해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중국 ‘경제사령탑’으로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3위로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틀 새 모두 만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창 총리와 만나 “이번이 세 번째로 총리님과 만나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며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 G20 정상회의 때 리창 총리와 만났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께서는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면서 민생 안정을 담당하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신다”며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현행법상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특혜·비리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놓고 당내에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라리 제명을 당했지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탈당을 주장하는 의견과 당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6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김 의원이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당에 가장 부담이 안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도 고민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에 대해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김 의원이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민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철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단 당에서 여러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소명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 제명’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당이 가지고 있다”며 “절차대로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