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방향·영향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 이목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21년 자치경찰제의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에 공모, 자치경찰제 시행에 철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사무를 분리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게 골자다. 새롭게 변화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범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방향모색과 도민의 삶에 끼칠 영향을 모색해 봤다. ■ 자치분권의 시험무대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 에너지의 원천으로 다양성을 주목했다.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 속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 공간 마련을 위해 새로운 국가운영체계인 자치분권체제 전환을 준비중이다. 문 대통령도…
다가오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커지는 논란’ 최저임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노태우 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488원에서 925원으로 89.5%로 올랐으며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925원에서 1천400원으로 51.4%, 김대중 정부에서는 1천400원에서 2천100원으로 50% 인상됐다.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3천480원으로 65.7%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4천580원으로 31.6%,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6천470원으로 41.3% 인상됐다.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2년간 8천350원으로 29.1% 인상돼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가 5년동안 이루어낸 수치에 맞먹으면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최저임금 논란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노동계 “상여금 등 포함 실제 오른게 없다” 보완조치 요구 최소한의 생활 즐기기 위해서는 ‘1만원 인상’ 필요 경영계 24시간 편의점 부분 운영 전환·물가 동반 인상 불러 “소상공인·중기에게는 큰 타격… 현 정책 ‘획일적’” 지난
■ 주민에게 다가가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올해 3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개원한 법률종합서비스 기관인 수원고등법원이 최근 경기남부 도민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수원고법·지법이 들어선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사회적 약자와 나 홀로 소송 당사자를 위해 ‘사법접근센터’를 갖춘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와 콘서트, 강연, 토론회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서비스공간, 사법접근센터 3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문을 연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전국 법원 가운데 ‘사법접근센터’가 처음 설치돼 운영 중이다. 청사 1층 민원실에 들어선 사법접근센터는 은행 VIP상담실처럼 가림막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변호사회와 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정신건강사업단 등 분야별 상담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일반 소송·등기·회생·파산·가사상속 등 다양한 법률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심리…
백 운 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주 52시간 근로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초 부임한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대변인을 거쳐 경기중기청장을 1년여간 이끌어온 백운만 청장을 통해 그동안의 행보와 경기지역 중소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초심 간직 하루에 평균 중소기업 두군데씩 찾아 주52시간제·근로단축 시행 앞두고 생각보다 현장에선 우려감 심각 스마트 공장으로 인력 감소 걱정하는데 오히려 생산량 늘고 채용 여지 높아져 수출 위해 맞춤형 지원 계속 펼칠 것 “기관장으로 소상공인들께 감사” ■ 취임 1년간 중소기업·소상공 등 600여곳 방문 취임 1주년을 맞은 백운만 청장은 지난해 취임 때와 변함없이 “모든 답은 현장…
■ 특례시 제도적 정착 위한 과제 지난 7일, 인구 3만명이 조금 넘는 충남 A군청 민원실을 찾았다. 수원에서 민원실을 찾을 때 습관처럼 번호표 출력기를 찾았지만 좀체 보이지 않았다. 한 직원이 다가와 해당 민원창구로 그냥 가면 된다고 설명한다. 10여 명의 공무원이 분야별로 민원실 창구를 지키고 있는데, 30여 분간 업무를 보면서 만난 민원인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 A군청 소속 공무원은 400명을 웃돈다. 반면 수원 태장동의 경우 인구는 5만3천명이 넘지만 이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주민센터 내 공무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인구 117만의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던 노인 A씨는 공시지가 5억 주택에 거주하는데, 대도시 기본재산공제 기준에 따라 재산소득환산액이 월 121만5천원으로 책정돼 매달 기초연금 15만4천원을 받았다. A씨는 125만 명이 거주하는 수원으로 이사를 왔다. 같은 5억짜리 주택이었지만 기초지방단체에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받아 월 소득액이 138만3천원이 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본재산공제금액이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0일 &lsquo…
민족 얼 담긴 ‘전국체전 100년’ 돌아보며 국내 최대 종합스포츠대회인 전국체육대회가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00회 대회를 기념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에서 100회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개최지인 서울시 못지 않게 ‘체육웅도’ 경기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역사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의 의미를 알아본다.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 창설 11월 전조선야구대회가 전국체전 기원 종목 등 추가… 1937년 대회 규모 커져 항일 의지 강해 축구는 항상 일본에 이겨 일본, 1938년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 탄압 1945년 해방후 12월 26회 전국체전 열려 1957년부터 부산 등 지방서 대회 개최 道, 1977년부터 2連覇… 서울과 라이벌 82회 충남에 우승 내준 후 정상 탈환 99회까지 17연속 최다연속 종합우승 올해 100회 맞아 서울서 10월에 개최 체육웅도 걸맞은 18連覇 목표 세워 ■ 전국체육대회의…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일부 1·2기 신도시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교통 인프라이 부족한데다 도시 발전이 더딘데 주변에 또 다른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확충안이 발표됐지만 기존 신도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발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엇갈린 반응 등으로 정부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우려를 짚어본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요 입지에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반영된 만큼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가 괜찮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3기 신도시보다 먼 고양 일산과 파주,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부족한 교통망에 가뜩이나 집값도 안 오르고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들어서…
‘타인을 배려하며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학생’, ‘학생과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교사’. ‘쾌적한 교육여건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 화성 청계중학교가 지향하는 학교다.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청계중학교는 지난 2015년 3월 1일 개교해 올해까지 제4회 졸업식을 거치면서 총 8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총 36학급 1천295명(1학년 432명, 2학년 431명, 3학년 430명, 특수학급 2명)의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84명의 교사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청계중은 ‘인성과 실력을 갖춰 미래사회로’라는 비전 아래 ‘애기애타(愛己愛他), 나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사랑하며 행복이 학습되는 교육’이라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교표는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 학생들의 희망을 이루게 하는 훌륭한 인재육성의 소망을 담고 있으며, 교목은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자는 뜻에서 ‘소나무’를, 교화는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장미’를 상징하고 있…
의왕시 맞춤형 청년정책 의왕시가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설계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매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청년정책 수행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의왕시는 올해 2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에서 일자리 전담부서인 일자리과와 청년정책팀을 신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지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등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전담조직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의왕시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내일로 사업 이 사업은 의왕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관내 기업과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에 2년간 월급여 200만원 기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대표 프로그램 8選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반 공모 및 기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단체(14개 시·군)와 지역의 문화 자원(역사·이슈·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중 대표적인 8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해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자. 양주시에서 진행되는 이놀문화예술교육발전소(대표 김현정)의 ‘삶을 지도(地圖)하다 아트로 ART路(이하 아트로)’는 커뮤니티 맵핑을 통해 익숙하고 지루한 동네를 색다르게 바라보며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적 기법(그림, 소리, 동작, 게임)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짧은 회 차(7회 차)로 이루어져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군포 대야미 마을 주민들은 ‘테마음악이 흐르는-나의 삶을 낭독하다’를 통해 문학, 음악, 공연이 연계된 교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책 제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