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도는 7일 도청에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디나 돌봄’ 사업을 발표했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특성에 맞게 구성될 계획이다.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맞춤 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나 장애인 시설·기관 종사자에게 맞춤 돌봄을 독려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장애인 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지급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한
재선 김병욱(민주·경기분당을) 의원은 7일 “저는 준비됐으니 본인들끼리 기 싸움 마시고 누구든 나오길 바란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당을 지역이 만만한 건지 김은혜 수석에, 박민식 장관에, 이제 이영 장관까지 (출마자로 거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 8년의 노력이 담긴 분당, 참 살고 싶은 도시다”면서 “그렇다고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는 최근 다수의 언론에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을’을 두고 여권 출마자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분당을은 김 의원의 재선한 지역이지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16~18대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당초 분당갑 의원이었던 김 전 수석이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안철수 의원이 보궐 당선됐다. 이에 김 전 수석은 바로 옆 분당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 장관의 경우 이미 분당을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장관의 지역구는 부산이지만, 20여 년 동안 분당에…
경기도가 김포시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도민 교통편익을 위한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도내 일부 정당 소속 지자체장과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해당 시군들이 어떤 소속 정당에 치우쳐 있어 그런 정치적 논리나 목적에 의해, 더군다나 서울 확장 정책의 일부분으로 교통비 지원정책이 활용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서울시의 오늘 협약은 도와 사전 협의가 하나도 없이 진행됐다. 많이 당황스럽고 이런 행태는 결코 수도권 전체 시민들에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The 경기패스’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전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선의의 교통정책 경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고 광역버스, 신분당선 등 기타 교통수단은 제외된 만큼 도민 혜택 측면에서 있어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he 경기패스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이홍근(민주·화성1)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83개교가 BTL 방식으로 관리·운영되며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이 만료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별로 BTL 방식의 관리운영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다시 민간사업자에 학교 관리·운영권을 넘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예산 심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료된 학교 BTL을 다시 추진하려면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이행 계획·연구용역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 학교당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 BTL 예산으로 한 해 3000억 원 넘게 투입된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석우초 외 5개교와 실시한 BTL 계약 조항을 언급하며 “조항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인계 시 정상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7일 용 의원실에 따르면 의정보고회는 ▲8일 오후 7시 고양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9일 오후 3시 수원 글로벌평생학습관 ▲10일 오후 4시 30분 인천 CGV인천학익점 등에서 실시된다. 용 의원은 “전국의 국민이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양 의정보고회에서는 박시동 골 디락스 경제연구소 소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수원 의정보고회에서는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과 조현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상임대표, 김정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한다. 인천 의정보고회에서는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대표가 자리할 계획이다. 용 의원 측에 따르면 용 의원은 이번 경인지역 의정보고회에서 수도권 총선 전략과 개혁연합신당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임기 종료를 약 2주 앞둔 7일 조기해산을 선언했다. 혁신위 출범 42일 만이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종료한다.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최종 혁신안 보고 후 백서를 만드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제12차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2기)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 혁신위원장 기회와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간다”며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그간 혁신위 활동에 대해 “50%는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지금까지 총 6개의 혁신안을 내놨다. 1호 혁신안으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협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는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제안 두 가지에 주목했다”며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문제, 외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 미래의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국, 여성가족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종합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도 좋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선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할 정도였다. 도에서 처음으로 해보고 싶다”며 오케스트라 창단을 독려했다. 정책제안을 한 김철진(민주·안산7) 도의원은 “도의 현재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은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제1호 의결안건 ‘당헌 개정의 건’이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된 제2회 중앙위원회의 결과 공천룰·대의원제 조정을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이 재적 중앙위원 490명 중 찬성 67.55%(331명), 반대 32.45%(159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감산 대상자를 하위 20%로 유지하되, 그 중 10%에 속한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당헌 제100조 개정안이 상정됐다. 당헌 제25조도 함께 상정됐는데, 현행 대의원 30%·권리당원 40%·국민 25%·일반당원 5%의 표 결과 반영 비율을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일반당원30%를 결과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또 대의원 표 비중도 대폭 축소한다.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 비율을 현행 1:60에서 1:20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 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당내 혁신계(비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개정에 대한 부결 주장이 쏟아졌다. 먼저 박용진 의원은 “당헌 제100조 감산 규정을 바꾸는 건 위헌이자 위반이다.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는 ‘경기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자문을 위한 2023년 고객자문위원회 주요 성과 결산 및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담회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올해 고객자문위원회 주요 활동과 정책제안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올해 경기신보는 주요 정책에 대해 고객 제언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 고객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객자문위원회를 추진했다. 이는 협치와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도정운영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같은 맥락에서 경기신보 고객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신보는 26개 영업점에서 추천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중 업종·규모·경력·전문성을 두루 검토해 11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3·6·10월 총 3회에 걸쳐 분기별로 운영됐으며 그동안 자문위원들으 보증 한도 및 심사, 대출금리, 소통방식, 제도 개선 등 총 36건의 정책제안 및 개선요청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신보 담당부서는 해당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해 다음 회차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및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모두…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감사를 통해 주의 26건, 시정 18건, 통보 5건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 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하고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과업지시서 허위 작성, 대금 지급 시 물품 납품여부 미확인, 입찰공고문과 다른 수행실적 평가가 적발됐다. B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C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중 명백한 고의적 위반사례를 감경 처분했고 D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에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됐다. 이밖에 교체 기준 미달 공용차량 부당 교체,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행정재산 위탁 시 공개입찰 생략, 1인 수의계약 금액 초과 계약,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민원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