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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尹에 3차 소환 통보…29일 출석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소환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경찰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선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및 부속실에 특급 우편을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3번의 출석 요구를 진행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의 합의에 따라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 이근 기자
- 2024-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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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화될 수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집단인지, 국정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하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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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 선인건설, 사랑의 성금 300만 원 기탁
선인건설은 26일 문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김선우 대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작게나마 임직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춘동 읍장은 ”매년 착한 나눔을 실천,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 선인건설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탁한 성금을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사랑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우 대표는 해마다 매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부하면서 사랑의 천사로 불리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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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한덕수 탄핵 추진으로 강경대응…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실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질 경우 후순위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채우더라도 탄핵 정국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국정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늦은 오후까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 직전 대국민담화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속전속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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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준장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준장 2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도 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노 전 사령관이 별동대 격으로 운영하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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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尹 포고령·국무회의록 미제출”…첫 기일은 내일 그대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6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지난 24일까지 12·3 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령 포고령 제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증거를 정리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다시 잡고 2차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르면 이날 탄핵심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해 대리인단과 관련된 입장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을 시 국선 대리인 선임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리인에 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국회 탄핵심판TF의 자료 준비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기록은 국회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 수명재판관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 이근 기자
- 2024-12-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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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비선 의혹’ 노상원 첫 검찰 조사
12·3 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송치 받은 지난 24일 한 차례 소환한 바 있으나 간단한 확인절차만 이뤄져 이날이 본격적인 첫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위한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 등이 논의됐다는 의혹이다.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60여 페이지 분량의 자필 수첩엔 ‘국회 봉쇄’, ‘사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전 모의 과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수첩 기재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해 계엄 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 이근 기자
- 2024-1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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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한덕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거부 명분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뒤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며 “(임명 동의는) 논란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학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해석했다. 우 의장은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 추천(후보자)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쏘아댔다. 특히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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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우원식 "한덕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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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여야가 합의해 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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