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⑤더 나은 여건에도 ‘약자’ 코스프레?…“묻고 더블로 가” <계속> 김포에 이어 구리, 고양,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이 제안한 혜택들이 서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로 가더라도 현재 성장관리권역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 김포의 계획이 받아들여진다면 서울 내 자치구의 반발 빌미를…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지난 2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과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제시했다. 이달에는 노후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 전 부원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그는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거듭 혐의를 부정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선고·6억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경기도 수원시 메쎄(전시컨벤션)에서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 주주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도 지역대표 114명, 고객대표 16명, 직능대표 2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 도민 주주단이다. 지난 2월 ‘GH 혁신비전 보고회’를 통해 도민참여 거버넌스 정착과 소통 기반 참여경영 구축을 목표로 도입됐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과 GH 사이의 공식적 소통 기구로서, 2년간 명예 주주가 되어 GH의 사업계획·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GH는 내년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주주총회’를 통해 올해 사업성과와 2024년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분기·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 주주단의 의견·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공사와 도민이 소통하는 최상위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GH의 추진사업과 경영에 관한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이해 주주단 출범식 이후 창립 26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하고,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하며 ‘2기 용산 참모진’을 출범시켰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신임 정책실장은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 정무수석에 대해선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황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끌 수 있는 적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30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개최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대토론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요청을 계기로 ‘메가 서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토계획 전략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균등 국토공간 전략’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 경제적 효과’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 울산 등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서울의 외연확장을 분석하면서 “신규 편입 지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은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노이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노이협은 지방자치를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경노이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도나 GH와 협의도 없이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고 과욕”이라며 “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노이협은 SH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원칙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등을 외면하고 상대방 권리와 이익을 뺏으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함에 따라 다음 본회의(내달 1일)에 곧장 표결이 부쳐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298명 중 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가)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재판 전례가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철회하기 위해 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 건’은 모두 재석의원의 60%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중앙계단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에 나섰다
경기도는 3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오키드홀에서 ‘경기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메디라운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9개소 30명, 유치회사 17개소 24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8명이 참석해 교류 강화를 도모했다. 행사에서는 도가 사전 신청받은 의료기관·유치회사와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현지업체가 각각 연결돼 파트너십 미팅과 현지마케팅 상담 등이 진행됐다. 또 도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경기도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권 별 코디네이터 채용 상담을 연결해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유치기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 자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업체들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자리가 계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원자 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기관·유치업체·국제의료코디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470곳이 활동 중이다. 지난…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조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전 불법 사용 행위 1건 ▲저장소·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 부천시 C제조업체도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저장소·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