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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검찰,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 장관 잇단 조사…상황 재구성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김용현 당시 국방, 이상민 당시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보건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저녁 9시 18분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 27분쯤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로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
- 박민정 기자
- 2024-12-22 15:08
정치 공수처,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소환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문 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사령관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 등을 지시하고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를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체포했다. 지난 20일에는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등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2 15:08
정치 경기신문, 고양‧파주지사 개소식 개최

경기신문 고양‧파주지사 개소식이 19일 김대훈 경기신문 대표이사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사무소에서 열렸다. 개소식에서는 전장선 신임 지사장과 우종석 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김대훈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시기이지만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며 경기신문은 그 현장과 역사를 기록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양‧파주지사가 더욱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달라"고 말했다. 전장선 지사장은 "고양‧파주 지사는 경기신문의 사시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바르게 보고 또 바른 기사, 정직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후덕(민주‧파주갑), 박정(민주‧파주을)의원은 축전을 통해 경기신문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퍼트리는 확성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2 14:56
정치 [새얼굴] 유동근 파주청년회의소 회장 취임

파주청년회의소 유동근 회장이 19일 취임했다. 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 성장하는 파주 JC!"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파주청년회의소를 이끌고자 한다"면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일들은 모두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루어 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의지를 불태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남에게 미루지 않고 참여하는 적극성, 남을 먼저 생각하는 JC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2025년도 파주청년회의소를 이끌어갈 회장단에는 유동근 회장을 비롯한 전병일 상임부회장, 김학연 내무부회장, 임채민 외무부회장, 박용선·이동하 감사가 역할을 맡게됐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2 14:38
정치 고양시청소년 재단,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고양시청소년재단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구축한 기업 또는 기관을 가족친화 기관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임직원 인터뷰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부여하는 인증이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유연근무제 도입, 시간 단위 휴무 운영을 통한 연차 사용 활성화, 출산·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으로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실현한 것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최회재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2 14:34
정치 원유철 “‘창조적 한미 동맹관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가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주관하는 용산포럼에서 ‘트럼프2기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원 전 대표는 2016년 12월 트럼프1기 출범직전 당시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미 상하원 의회지도자 접견, 싱크탱크 방문 등을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한미간 현안이었던 북핵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온 경험을 설명하며 트럼프2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했다. 2016년 12월 트럼프1기와 트럼프2기 출범을 앞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한미 양국간 현안은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은 트럼프1기 출범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고(2016년 12월 9일)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다. 양국 현안도 트럼프1기와 2기가 거의 유사하다. 북핵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 등이 트럼프1기에 이어 2기에도 한미 양국간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다. 원 전 대표는 “한미간의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을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닌 윈윈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창조적 해
- 김재민 기자
- 2024-12-21 09:40
정치 권성동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하겠다”...우원식 국회의장 제안 수용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아닌 우 의장이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정국 주도권을 여당이 갖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그는 또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 기반하는…
- 김재민 기자
- 2024-12-20 22:51
정치 ‘사무처장 갈등’ 푼 경기도의회…연내 예산안 매듭짓기로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사무처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임시회 개회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집행부 예산안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 의장과 김 대표는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난 18일 이 사안을 두고 의사일정 회의 중 충돌하며 다음 날(19일) 아무런 안건 상정 없이 본회의를 치르는 일이 불거졌다. 19일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안건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105건이다. 본회의 산회 등으로 정례회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해 도의회는 이들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경과 등을 따져본 뒤 구체적인 임시회 개회 일정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현재 소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로 충분히 연내 집행부 예산안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무처장 거취로 도의회 내부 갈등이 일었던 만
- 나규항 기자
- 2024-12-20 16:38
정치 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남발” 정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했다. 양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0 12:45
정치 당정 “민생경제 회복 위해 예산 조기 집행...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 증액”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첫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탄핵 정국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외교 안보 현안 및 대응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민생치안 확립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4분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
- 김재민 기자
- 2024-12-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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