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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영상] 정청래 尹측 입장에 폭발 "긴급속보! '부른다고 내가 가겠냐? 안 가!'...기막혀"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7 18:31
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뒤로 ‘조기대선’ 계산기 두드리는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는 배경에 ‘조기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로 돼 있는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시기, 헌법재판소 내 구도 등을 두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의 유불리 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은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당시 대법원장 몫)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던 전례를 들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김한별 기자
- 2024-12-17 17:50
정치 尹측 "윤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서 입장 피력…내란요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4-12-17 17:47
정치 與,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과 상관없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활동을 18일부터 시작, 오는 23∼24일 개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오는 30일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에도 단독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3선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하고,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7명의 특위 위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곽규택 의원이 간사,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위원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이 간사, 박주민·민병덕(안양동안갑)·김기표(부천을)·김남희(광명을)·박희승·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을 특
- 김재민 기자
- 2024-12-17 17:45
정치 [영상] 제 22대 국회의원 출석 꼴지는?...프리랜서 개발자 '국회 101' 개설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7 17:26
정치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모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안산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이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노…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7:18
정치 공조본 “윤 대통령, 내일 불출석 의사…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조본은 이날 우편을 통해 한남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각각 수취 거부로 반송됐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된 상태다.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구인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조본은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7:18
정치 GH, 올해 첫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신규 위촉으로 전문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2024년 제 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GH의 인권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사항 점검 등 인권경영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GH는 인권경영위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위원 3인 외에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인을 합해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준수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인권경영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GH의 인권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인권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7 17:14
경제 '탄핵안 가결'도 못 막은 원·달러 환율 불안…1440원대 눈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30원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 불안이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외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투자심리가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9원 오른 1438.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1437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39원을 넘으며 1440원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1400원 안팎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승 폭을 키워 143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에도 1429~1438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하루 동안 10원에 가까운 변동 폭을 보였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높아진 달러 수요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29% 내린 2456.81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100억 원대, 120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7:13
정치 道, ‘반려동물의 날’ 지정 통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경기도가 올해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반려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추진한 반려동물 정책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문화 활성화 ▲학대·유기 없는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 ▲반려동물 친화공간 확대 및 문화 조성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이다. 먼저 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통해 유기동물 639마리를 새로운 가정에 입양시켰다. 지난 5월에는 ‘반려마루 화성’에 고양이 입양센터를 설립해 78마리의 유기된 고양이를 새 가정에 안겼다. 또 유기동물 입양 촉진을 위해 도-시군 합동 ‘반려동물 입양주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분기별로 온·오프라인 입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유기·유실동물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비 및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을 지원 중이다. 도는 양평, 가평 등 9개 시군에 소재한 위기동물 상담센터에 전담 인력 15명을 지원해 올해 총 286건의 인수 상담과 119건의 현장조사 성과를 이뤘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명예동물보호관’ 219명을 위촉해 학대 감시 및 동물 보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산업 육성 정책으
- 이근 기자
- 2024-1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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