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20 (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사회

사회 진료·검사도 안 하고 건강보험 급여 '거짓청구'…의료기관 9곳 공개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공개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 시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시술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919만 원, 총액은 6억 2272만 원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2억 8295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
- 박민정 기자
- 2025-04-23 14:03
사회 '저소득층·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24일 시작…1인당 35만 원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23일 교육부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노인과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는 올해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 대상 규모는 작년 대비 3만 6000명 늘어난 약 11만 5000명으로, 연간 1인당 35만 원(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전북, 경북, 제주 등 4곳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저소득층·등록장애인의 1차 신청을 받는다.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보조금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
- 박민정 기자
- 2025-04-23 13:55
사회 "임금체불에도 침묵 강요…미등록 체류자, 신고 땐 강제 출국?"

미등록체류자 2만 3254명이 지난해 1108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지만,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와 강제 출국 위협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고조차 꺼리는 구조적 문제 속, 전문가들은 미등록 체류자의 임금 미체불 보호와 노동의 공정성 강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총 28만 3212명 중 미등록체류자는 8.2%인 2만 3254명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전체 2조 448억 4800만 원 가운데 5.4%인 1108억 4100만 원이 이주노동자의 피해로 확인됐다. 미등록체류자의 임금체불액은 2019년 1217억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출입국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강제 출국당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8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조사 후 귀가 도중 체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체포됐고, 현재 강제 출국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임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임금체불
- 박희상 기자
- 2025-04-23 13:47
사회 기흥역 폭탄 협박 게시글…경찰 수사 착수

용인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등장해 경찰이 작성자 추적과 함께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죽을 개조한 폭탄을 숨겼으며,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뒤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기흥역에 인력을 투입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4-23 13:41
사회 갈길 먼 유보통합…'1/n 바우처' 도입에 또 '동상이몽'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1/n 바우처'를 두고 유아교육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3일 경기 지역 교원 단체들에 따르면 '1/n 바우처'는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 비용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공립유치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일 적용하는 바우처 제도다. 유아 1인당 약 월 723천 원~813천 원의 단가를 상정해 보조인력, 전담사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 경상비, 교육활동지원비 등 공통운영경비와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설립 유형에 상관 없이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모두 동일하고 단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같은 '1/n 바우처'가 유아교육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아교육 민영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취원 유아 확보'에 나서야 하고 이로 인한 비교육적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 과잉 도입될 우려도 있다. 결국 이것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원 단체들의 입장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제도 도입 시…
- 박민정 기자
- 2025-04-23 13:40
사회 수원중부경찰서, 공사현장 화약류 안전관리로 사건사고 '예방'

수원중부경찰서가 건설현장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약류 사용 안전 관리에 나섰다. 23일 수원중부서는 지난 22일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등 관내 화약류 사용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화약류 사용 및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대규모 토목·건설현장에서 화약류 사용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검 중점사항은 ▲화약류 운반·장전·발파 과정에서의 화약류안전관리 ▲화약류 사용 기준 준수 여부 ▲화약류 저장소 관리, 도난방지, 화재예방 등 화약류 안전사고 취약한 부분 등이다. 수원중부서은 점검과 한께 화약류 사용 및 저장소 관리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정준엽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직접 점검에 동참하면서 "공사현장 인근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원보훈요양원과 중·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화약류 사용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수업 방해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화약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공사 책임자에게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23 13:40
사회 "다가오는 여름철 에어컨 사전점검으로 화재 예방해요"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계절용 기기 화재 원인 중 에어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3621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공동주택 화재의 68%(2454건)는 주방기기(808건), 계절용기기(579건), 배선기구(278건) 등 대부분 전기기기로 인해 발생했다. 이 중 계절용 기기에서 비롯된 화재 579건을 살펴보면 에어컨이 33.2%(192건)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으며 전기장판·담요류 20.9%(121건), 열선 13.8%(80건) 등 순이었다. 계절별로는 여름 28%(1020건), 겨울 26%(948건), 가을 23%(832건), 봄 22%(821건) 순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에어컨 화재의 경우 85%(163건)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부가 44%(1609건), 전기적 요인이 37%(1337건)으로 나타났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미설치 주택 집중 점검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새벽 시간대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동대응…
- 박진석 기자
- 2025-04-23 10:31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2025 인권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2025 인권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며, 국민과 함께 만든 슬로건으로 인권 중심 경찰 문화를 확산한다. 23일 경기남부청과 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2025 경기남부경찰 인권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예의 대상은 경기남부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심형균 경위의 '함께하는 인권, 행복한 동행'이 차지했다. 심 경위는 "인권이란 경찰은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나갈 때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인권의 꽃, 존중으로 피우다!'와 '인권, 너와 나를 잇는 따뜻한 약속', '같이하는 존중, 지켜가는 인권, 행복한 경기남부', '차별은 제로, 존중은 서로, 인권은 배로' 등 4개 작품에 돌아갔다. 경기남부청은 관내 경찰관들이 응모한 총 1080점의 슬로건 중 내부 블라인드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우수작을 선정했다. 특히 경기도 대표 봄꽃축제인 '군포 철쭉축제' 현장에 방문한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 만큼 시민들과 함께 인권 슬로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추후 선정된 슬로건을 활용해 홍보물을…
- 박희상 기자
- 2025-04-23 10:19
사회 [수원시정 AM] 수원시, 대형공사장 주변 지반 GPR 탐사…'이상 무'

수원시가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등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을 GPR로 탐사한 결과,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우려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시는 지난 2일부터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공사(6·7·9공구) 현장을 비롯한 대형 건설공사장 8개소 주변 지반을 GPR(지표투과레이더)로 탐사하는 등 특별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질 관련 외부 전문가, GPR 탐사 용역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하철 공사 현장,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반 침하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 점검 항목은 ▲지반 침하 우려 여부 ▲굴착부 주변 도로·지하 공간 안정성 ▲지하 시설물 영향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지반 침하 징후나 구조물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안전관리 계획도 적절하게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장마철 등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시기에 추가로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은 주기적으로 GPR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반 침하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 선제 대응으로 안전한
- 장진 기자
- 2025-04-23 10:19
사회 [경기교육 소식] 급여업무 담당자 어려움 해소·반도체 채용형 교육과정 시동

◇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업무 효율 높여 경기도교육청이 급여업무 개선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나선다. 23일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3년 7월 교육공무직원 급여 분야에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개통하고 급여 계산을 더욱 쉽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급여 통합 및 퇴직금 본청 통합 등을 통해 급여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 역시 덜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교육지원청 직접지급 직종을 전 직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전 학교 대상으로 보급하기도 했다. 지침서에는 ▲2025년 임금 지급기준 ▲통상임금 개정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 개선 등 변경된 사항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담아 급여 담당자들이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교육공무직원 급여 강사 인력 자원을 확대해 매년 분기별 급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에 '2025년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매뉴얼'을 활용해 담당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4세대 나이스 급여 시스템의 안정적 사용과 급여 통합,
- 박민정 기자
- 2025-04-23 09:21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7호 2025-04-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19일 2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