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사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시행을 앞두고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파업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라는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작정 반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험지출마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3선 중진 홍익표 원내대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험지출마에 적극적이다. 원내대표 취임 당시 ‘원팀’을 강조했던 그는 공천에 대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당을 이끌어갈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의 이슈로 급부상한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쏘아올린 포퓰리즘 정책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이 아닌 김포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 결심이다. 경기신문은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인 홍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의 김포 서울 편입과 총선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4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 달려오며 느낀 소감. 제가 확인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민생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더 큰 ‘위기감’을 갖게 됐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해 시행 중인 가운데 개정된 회의규칙도 결국 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지 못했다.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으로 조항이 작동하기 난해하고 자칫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문제도 발견된 만큼 의원들 간의 변칙 운영 등을 통해 개정된 회의규칙은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 계획서가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 소관의 경기도 행감은 올해 열리지 못한다. 기재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행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돼야만 행감이 진행될 수 있었다. 행감 계획서 부결 배경은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로 기재위 행감 위원 2명이 교체되면서 지미연(국힘·용인6) 기재위원장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날 밤늦게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행감 계획서를 전면 수정, 재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가 산회되며 기재위는 파행 운영됐다. 당시 기재위는 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개정된 회의규칙을…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김포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김포 등 서울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분도 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일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시대착오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라 지적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의장은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부 경기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서울 편입에 대한 정책 현안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도 “이 논란에 대해 말뿐인 논의가 아닌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파악해 경기도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국회가 이번 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17일까지 감액 심사·20~24일 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모두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특히 지난해는 법정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기간 지연 합의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 예산에 대해 최소 5조 원 감액할 것이라고 벼르는 모습이다. 또 검찰과 국정원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는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을 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은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5대 생활…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나의 청와대 일기' 의왕·과천 출판기념회가 500여 명의 의왕·과천 시민들과 내빈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1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오후 3시 의왕 신협 본점에서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개그맨 서승만 씨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상임고문, 고문님 등 지역 귀빈 소개로 시작한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기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전이 소개됐다.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영상축사, 김영주 국회 부의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강득구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김민석 의원, 고민정 의원, 윤건영 의원,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용민 의원이 축사를 통해 이날 윤재관 전 비서관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이학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축기를 보냈다. 이어 윤재관 전 비서관과 오랜 인연이 있는 박현숙 전 안양과천의왕군포 YWCA 사무총장의 축사와, 윤 전 비서관의 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시기 제자들의 재치있는 축사가 이어졌다. 책을 주제로 저자와 서승만 씨의 토크에서는 윤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같은 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함에 따라 민주당도 탄핵안을 철회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는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의제’는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로,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보고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 의사국과 확인 후 탄핵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일정으로 의안이 되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상정돼야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 추진에 대해 여당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꼼수’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언론탄압 정권 지키기 고수’라고 맞불을 놓으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법도 아랑곳 않는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드리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는 물론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법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 놓고선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법치 무력화의 무도한 행태에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제 동원령’
경기도는 최근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주 개최지 공모를 진행, 지난달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최종 개최지 선정은 다음 해 1~2월 중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3월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대회 유치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도에서 치러진다. 앞서 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 세 번의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964년 인천서 열린 대회는 인천직할시 승격을 감안해 도내 대회가 아닌 것으로 치면 이번 대회 유치가 확정될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는 도내 세 번째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체육을 통한 전 국민의 화합과 도내 체육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유치·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의 올해 거래액이 지난해 대비 2배를 넘어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올해 거래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53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액인 26억 5000만 원 대비 2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도내 중소기업 144개사가 수출매칭 지원을 통해 미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파라과이, 독일, 베트남 싱가폴 등 국가에서 약 47억 6천만 원 규모의 물품 거래를 진행했다. 아울러 B2C(Business to Consumer) 해외역직구 온라인몰을 통해 미국 아마존, 일본·싱가폴 큐텐 등에서도 6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발굴부터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인증·서류 구비, 물류비 지원 등 수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승록 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내년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수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