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인장부가액 과소신고·납부 건▲취득세 미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성남시는 이에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해 취득세 9000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정부 부처 특활비가 증액된 것에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원 증액돼 1조 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건전재정이라는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의 주장이 신뢰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쓸 곳엔 과감하게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며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 없는…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국무위원 탄핵·해임 건의 요구에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된 조희대 교수를 언급하고 “사법은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되고, 사법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범죄 행위에 연루된 당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무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만 매달리고 있다”며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의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진실과 책임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출생률을 당장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 간 인구쟁탈전에 그친 개념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국내외 생활인구 중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천억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제자리…대응정책 실효성 의문 ②정주인구 아닌 유동인구 늘리는 기본계획…‘유령도시’ 부작용 우려 ③외국인으로 채워진 ‘인구 쟁탈전’…“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 ④발등에 불 ‘지역소멸’…진정한 소화(消火)제는 출생률 제고 <계속> 극심한 저출생으로 전국 지자체 89곳의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인구감소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생활인구 유입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은 공회전하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어린이집 시설의 전년 대비
정경자(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당시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한 김 지사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도지사의 기회소득은 사업 방향성 설정 및 대상자를 선정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같은 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시즌2’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기회소득이 과거 정책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투자다”라고 말하며 기회소득이 장애인, 예술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기회소득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8일 정보통신기술(ICT)을 의정 활동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의미와 변화상을 알리고 도의회의 ‘스마트 의정 체계’ 구축과정과 향후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차 행사는 기조강연과 신기술·신제품 시연용 전시부스 운영, 국내외 ICT 기업의 주요 기술동향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술동향 발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정보보안, 로봇 자동화 등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2일차에는 ‘의정업무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업체의 강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한다”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통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의정 전반의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은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을 높일 필수 장치이자 의회…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무대로 전방위 정상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18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20일 다시 출국해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곧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 25일까지 현지에 머무르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미국·유럽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그 의미 등을 밝혔다.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을 계기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당일 저녁 미국 주최 APEC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한다. 각국 재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오후 본회의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시 오후 본회의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곧장 상정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아예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대신 그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위법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보고만 이뤄졌다. 이 역시
경기도의회 문승호(민주·성남1) 도의원은 8일 ‘서울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항이 들어오고 나서 고도 제한 및 각종 제한으로 (주민들은)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공항은 1970년 현 위치로 이전됐고, 국가 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문제는 서울공항이 이전해 오기 전부터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기를 포함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항공기가 뜨다 보니, 때때로 도로 통제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층을 넘기는 건물은 여전히 짓지 못하고 있는데, 발전된 항공 기술력 등을 고려하면 고도 제한 완화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공항을) 지방공항으로 활용, 순환 유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주민의 피해를 절감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민주·화성1) 도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전체 투입 금액이 1조가 넘는 사업에서 얻는 이익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은 기대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기대효과가 도민 서비스 점수 7점 향상, 버스 운행계획 준수율 2.5%p 증가, 시내버스 사고 건수 저하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했듯이 1조 1359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안전사고 최소화라고 하는 것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행계획 준수율 향상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유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