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꼼수 위성정당’ 예방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위성정당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탄희(민주·용인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정당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고 종료 후 2년 안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그 반대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도록 한다. 거대양당이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돼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당을 통한 의석수를 부풀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해 제도 해킹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선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약 150억 원, 국민의힘은 약 134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또 지난 2021년 선거 이후 양당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민주당 약 210억 원, 국민의힘 약 185억 원이었다. 해당 발의 법안이 통과 시 민주당과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환담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의 재회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방문하자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반갑게 맞이한 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사저 안으로 안내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사저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집 안에서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답했다. 사저 현관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정상 외교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으며, 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
경기도의회가 이달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국회에 전달한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는 9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특별위원회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 처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의한 기대 효과 ▲주민투표 실시 및 국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7일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당 쇄신 방향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약 45분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이 의사 아니냐’며 칭찬해줬다”며 김 전 위원장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환자가) 그 약을 먹어야 한다”며 “실제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이다. 공감했고, ‘명심하겠다’라고 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김 전 위원장 발언 의미에 대해 “정치 진단”이라며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등으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환자가 누구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의힘이 환자”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강서 선거 결과 표심을 잘 인식해야 하는 데 아직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주택·도시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계획, 환경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3차례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특선 8팀 등 수상자 총 14개 팀을 선정해 1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은 빈집 자원을 활용한 식생저류지 등 그린인프라 조성 계획안을 제안한 ‘친환경도시, 좋지 아니한家’의 전남대 홍유진·정혜진 팀이 받았다. 최우수상은 ‘태양광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도시 주거단지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최적화 방안 연구’를 다룬 충북대 유영은 씨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인식 확산과 친환경 탄소중립 주택·도시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당장 함께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친환경 도시 개발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도의회는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염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 도의원 120여 명은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핵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을 만나 안양시 서울 편입 촉구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음경택, 강익수 안양시의원이 동행했다. 심 전 부의장은 조 위원장에게 “‘교통, 통근 등 모든 생활이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다’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부합하는 도시가 안양”이라며 “당의 추진안에 안양시를 넣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안양시민의 12.4%에 이르는 7만여 명의 인구가 매일 서울로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안양의 ‘메가시티 서울’ 편입으로 안양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 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안양시의 서울 편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심 전 부의장은 지난 3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경계가 접하고 수도권 남부벨트의 관문인 안양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안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안양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원하는 도내 청년에게 7개국 9개 도시의 해외 기업에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와 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발대식’을 열고 올해 사업 참여 청년 100명에 대한 예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업참여 청년들을 만나 “지금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이 부딪히고 도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고 말했다. 이어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라앉는 침전물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라며 “마음껏 경험하고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대식에서 청년들은 해외 직업체험 종료 시까지 사용할 이름을 ‘경(기)청(년) 스타즈’라고 명명하고 김 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기개발 포부, 각오 등을 밝혔다. ‘경청 스타즈’는 경기청년들이 기회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별을 따는 것처럼 미래의 꿈을 이룬다는 의미다. 이번 사업은 해외 취·창업을 희망하는 19~34세 도내 청년에게 해외기업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포시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초강력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20년 전부터 선진 국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도쿄-오사카-나고야’ 3축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화가 성공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약 40여 분간의 회의를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 전까진 가시적 성과가 한두 개는 나와야 할 것”이라며 “12월까지는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속도감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연내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법 발의를 추진하냐는 물음에 “특정 지역 한 군데만 할지, 서너 군데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하며 메가시티 추진의 확장 가능성을 부각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바텀업(bottom-up) 형식의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원은 7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는 것은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마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일침을 놓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서울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어 위기에 처한 지방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집을 당론으로 정한 그날,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의 서울 편입이 국비지원 축소,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되레 김포시민의 혜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고,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며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표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