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과정에 국수본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면서 방첩사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15명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곳이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압송, 구금하는 과정에 경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게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 발표’에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려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를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신의진)는 12일 밤 10시 한동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중앙윤리위는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의도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제명조치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 대표는 오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하며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중진 이철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고, 새로 선출된 친윤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할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특히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한 대표의 심야 윤리위 소집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실형 확정으로 당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절실해진 가운데 여당 이탈표 확대가 예상되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향후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법원에서 국회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가 빨리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를 마무리해 당초 조 전 대표 몫이던 한 표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측 찬성표가 한 표 사라지더라도 가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온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2차 투표를 앞두고 12일 행한 대국민 담화가 오히려 탄핵소추안 통과의 ‘화룡점정’이 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칩거를 깨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야당의 내란 주장 부당성 등을 29분간에 걸쳐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문제를 새롭게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군 투입도 최소화하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며 “도대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까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야당을 강력 성토했다. 특히 “야당은 비상계엄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타당성평가에 있어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통행시간가치가 경기도 등 수도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 SOC 사업 타당성평가 기준이 수도권에 불리하게 돼 있다 보니 관련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교통낙후지역 철도, 도로망 확충 및 철도수요 증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안명규(국힘·파주5)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진형 광운대 교수,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경제연구팀장, 송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총괄부장, 김유찬 (주)나루이앤씨 대표, 박재영 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 SOC 사업에서 통행시간가치 중요성과 재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자가 1시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로 SOC 사업 타당성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사업 계획 통과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김병관 연구위원은 “교통 SOC 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여야 대권주자들의 셈법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며 사실상 하야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즉각 퇴진’을 언급하며 하야를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열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탄핵과 하야를 동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도 12·3 계엄 사태 이후 하야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야권 차기 대선주자 중, 단체장 차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계엄 선포 후 방첩서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 등과 관련해 여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일 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방첩사 요원 투입 당시 상황을 출장 조사했다.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근무 중이던 당직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계엄)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