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우수사례를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우수 성과 사례 등을 심사해 전국에서 총 6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돌봄정보를 한눈에 쏙! 고양시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방문건강 대상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 수요처 중심의 고양맞춤형 신규 노인일자리 추진 등 6건의 우수 성과 사례를 제출했다.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무총리상 수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5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이승재 기획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주신 모든 시민, 그리고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한 담당 공무원들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제안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안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
파주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7개 마을, 370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총 46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객현1리, 사목1·3리, 마정2·3·4리, 연다산동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했다. LPG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LPG 용기와 등유 등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도시가스처럼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약 30%의 난방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기름보일러에서 발생하던 소음과 그을음도 크게 개선돼 주민들은 편리성, 난방비 절감, 안전성 확보, 생활환경이 개선됐다. 사목3리 주민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LPG 용기를 사용하면서 가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가스 사용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난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주민들도 연료비 부담 없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조는 12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권혁규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2021년 기관 이전지가 결정, 갑자기 지난 9월 임차로라도 기관을 옮기라는 도지사 발표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목소리는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익이라는 것이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기관 이전에 대한 명분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원, 경기연구원, 여성가족재단 이전 관련 예산이 100억 정도 될 것”이라며 “이 세금이 진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양주 경기연구원 노조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1차 수뇌부만 이전하는 데 35억이 든다고 한다. 다 옮기면 700억 가까이 든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35억이면 경기북부연구센터 환경·교통·경제 1명씩 북부 전문가를 뽑아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10년 연구하면 최소한 경기·국제 발전에 초석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35억이면 DMZ 생태연구소를 만들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답 없는 윤석열”이라며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오늘자로 대통령직위에서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몰염치의 극치’, ‘대국민 선전포고’, ‘국민을 내전으로 몰고나가려는 정신나간 기자회견’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막기 위해선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가 토요일 탄핵이 아닌 즉각 탄핵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했다.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만 확인하는 불법적인 담화”라며 “예정된 14일 전에도 바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민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입장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12·3 계엄 사태 당시 병력 투입 관련 군 관계자의 증언과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상충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 사태 당시 윤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사실상 전면 반박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시시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를 했지만 강제 진입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투입 병력에) 더 이상 안으로 집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각 지역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그는 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 내부로 투입시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병력 철수 명령도…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은 이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정국이 혼란을 겪으면서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까지 불발될 경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적용될 전기요금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매분기 발표되는 전기요금은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자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초순부터 논의를 거쳐 20일 전후로 결정돼야하지만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혼란으로 이같은 논의가 어려워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가스요금 논의를 못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좌초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한전 및 가스공사의 재무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때 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열리는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 달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취임식 선서를 거쳐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CBS TV는 1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시 주석을 취임식에 초대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참석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부 인수팀은 중국 이외의 정상도 초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하더라도 참석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 등으로 피의자 입건돼 출금 금지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전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283명 중에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으로 가결됐다. 야당의 주도로 네 번째 재발의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에 관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역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삼았으나 일부 이탈표가 발생헀다. 내란 특검법은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재섭·김예지·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는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