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올해 13조 1033억 원에서 내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공정률 등에 따라 올해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줄어들어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관련 사업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9억 원 등 예산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75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결의안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안 가결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화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면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12일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우수교’로 선정된 의정부송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우수학교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의정부송산초 교원·학생·학부모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7·8월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이 높은 3개 학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해 현판식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학교인 의정부송산초등학교, 민락중학교, 부용고등학교를 우수교로 선정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송산초등학교 방문에 앞서 민락중학교를 찾아 현판 전달식 및 교육공동체와의 정담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3일에는 부용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원순자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아침에 자고 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고 불과 며칠 만에 주가 시총의 145조 원이 날아갔으며 3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환율은 1450원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경제 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국제금융위기 등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맡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관세 폭탄 가능성 등이 겹쳐 어려운 난국을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민생이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내년 잠재 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다”며 “당장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경제 위기에 ▲현장 위주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개 원칙을 기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조국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화천기계는 전일 대비 17.9% 떨어진 26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화천기계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던 오전 11시 48분쯤 급락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한때 20%까지 커지기도 했다. 토탈소프트 역시 전일보다 18.21% 내린 1만 6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삼보산업(-7.51%), 대영포장(-6.35%), 화천기공(-3.7%)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조국 테마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은 대법원에서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국 테마주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12·3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 하에 비화폰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관련 서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후 첫 활동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비화폰은 도청 및 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휴대전화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은 계엄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비화폰은 압수수색에서 누락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쯤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 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대통령경호처가 함께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하는데, 군사상 비밀 시설인 만큼 합참 측이 협조해 임의제출 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