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위법한 수사를 하는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무능을 위법한 수사로 덮겠다고 하는 게 공수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위법한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영장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검찰개악’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를 급조하다 보니 수사권에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기소 내역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4년이 지났다”며 “(지금까지) 공수처는 5번을 기소했고 유죄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 영장을 집행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무능한 공수처가 대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2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종료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는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이번 회동에서 각 기관들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관 사이 이견만 확인하고 약 1시간 만에 이번 3자 회동은 종료됐다. 경찰은 전날인 13일 일부 언론에 2차 체포영장 시기 등 정보가 유출되자 공수처와 경호처에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과 공수처가 1000명에 달하는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해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시 인명피해나 유혈사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4일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갑질을 해왔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13. [단독] 오석규 경기도의원, 공무원 상대로 ‘상습 갑질’ 의혹)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의원은 지난해 8월 의정부시에서 열린 한 문화행사에 참석해 주최 측에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당시 오 의원은 해당 행사 자문위원으로 자신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최 측에 수차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최 측은 오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을 다해 양해를 구했고 오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행사 당일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문화행사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관계자들에게까지 노골적으로 불만 의사를 반복해 표현했다고 한다. 문화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관례적으로 지역구 지방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이는 행사에 필요한 행정절차, 예산 등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최 측 역시 오 의원이 자문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또 변론개시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경기언론인클럽은 환율 폭등, 내수 경기 부진 여파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수원시상인연합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일 오후 2시 수원특례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언론인클럽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주역”이라며 “수원시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민생경제 동향을 짚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도민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에 힘써 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4일 경과원 경기홀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250여 명 대상 ‘2025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R&D 지원 ▲판로·수출 지원 ▲자금·금융 지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며 기관별로 올해 변경된 지원정책과 주요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을 위해 1대 1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올해는 창업생태계 조성, 지역기반 성장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오는 15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총 21회에 걸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내 산업단지와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접수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경제 전권대사 중심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구축,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이 골자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 속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인물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국제정치와 경제의 맥락을 잘 알고 어느 당에도 기울여지지 않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7공화국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외 신인도 제고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 감소에 대해선 내란 종식과 단죄를 강조하고 가짜뉴스로 논점 흐리기를 지적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은 30조 원을 제안하고 있고 정부는 추경보다 조속한 본예산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50조 슈퍼추경 제안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것 같나. 반드시 수용해야…
국민의힘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자체안 발의 여부 결정권을 지도부에 일임하고 다음 날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차원의 자체 특검법안 발의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야6당이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