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민주·수원4)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기했음에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한별 도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인 국제교육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국제교육원에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학교생활 외국어’ 연수 추진에 있어 실제 도내 다문화 학생 비율 고려를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의 향후 계획만 보면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까지 실제 이수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의 보고자료에는 실제 이수 인원을 미기재하고 개선이 이뤄진 것과 같이 향후 계획만을 명시했다”며 “개선을 요구한 의원으로서 해당 보고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교묘히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 특색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문화 학생들이 실제 교육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 비율을 고려해 추진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해당 사항을 고려한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전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동두천시는 인구 8만 6000여 명의 소도시다. 80년대 까지도 주요 미군 기지가 주둔하면서 비교적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였다. 하지만 근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서 도시 일부에 경제 침체, 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덕 현 동두천시장은 지난 2006년 동두천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시 도의원을 역임했고, 2017년에는 경기도의회 연정 제1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19대 지선에 도전한 민주당 최용덕 후보에 석패하고 20대 설욕전에서 당선됐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무난한 시정을 펼쳐왔다는 평이며, 현재까지 국힘 소속에서 박 시장에 도전하는 인사는 나타나지 않아 재선 출마가 유력시 된다. 박 시장은 동두천의 최대 현안인 미군 공여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의 통치구조에서는 여당의 당대표 제도가 숙명적으로 대통령과 당대표 간 갈등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임기 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은 국정안정을 해치고 국정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충돌은 총선 패배와 탄핵, 그리고 여권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에도 갈등 조짐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하며 미래를 중시하지만 당대표는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현재 민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이 괴리가 결국 여권 내부의 충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민생 및 지역 현안 법안들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거 상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10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여야 박정(민주·파주을)·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접경지역 내 영농활동의 보장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종아동 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돼 심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강하게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1심)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덧붙였다. 또 “(항소 마감일인)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수험생 여러분, 잠시 숨 한번 크게 쉬고 어깨를 활짝 펴보라.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다. 열심히 해 온 만큼 하던 대로 차분하게만 하면 된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과 노력의 힘을 믿고 후회 없이, 자신 있게 제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을 치르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시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신만의 길을 열어가는 청소년 여러분의 꿈도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내일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두 '정답'보다는 ‘나답게' 길을 찾아가 보자”며 “경기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잘 해 왔다. 그리고 잘 할 것이다. 모두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정부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해 3.1%, 올해 9월까지 5.0% 등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사업 개소를 올해와 같은 4개소로 계획하고, 예산도 올해와 같은 액수를 편성해 사업 부진이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지도발 사태 등에 대비해 지하시설이 부족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실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 부진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의 경우 3개소(인천) 9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은 3.6%(3500만 원)에 불과했고, 2023년은 3개소(경기·인천·강원 각 1개소) 9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 52.6%(5억 500만 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2개소(경기·인천 각 1개소) 6억 4000만 원 중 사유지 매입 확보 지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힘겨운 경주의 종착점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땀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수능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증명하고 앞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만으로도 박수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100%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막을 가는 낙타는 십리 밖에서도 물 냄새를 맡는다고 했다. 수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물 냄새를 맡으면서 끝없는 사막길을 횡단하는 낙타처럼 여러분의 꿈을 향한 긴 여정에 용기와 희망이 함께 하길 빈다”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통해 “16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경기지역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한 명 한 명의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수능이 미래의 삶을 모두
경기도 북부지역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군이 주둔한 뒤 반환된 공여지는 현재 최대 20년 안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우선순위인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매입을 못 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해 미군공여지를 ‘매입’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 공공시설 무상사용,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일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정부시 가능동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최고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군공여지 개발 방식을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미군공여지 우선 매입 1순위인 지자체는 최대 20년 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 최대 99년 장기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
경기도는 12일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엘(ASML)의 화성 캠퍼스(화성시 동탄대로9가길 47)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캠퍼스 조성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허브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SML 화성 캠퍼스는 동탄2 도시지원 시설 용지 약 1만 6000㎡에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 시설, 교육센터, 사무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성 공사는 지난 2022년 11월 이뤄졌으며 총 2400억 원이 투입됐다. 캠퍼스는 ASML 본사가 해외 직접투자로 클러스터를 조성한 최초 사례다. 도는 이번 캠퍼스 준공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ML 코리아는 지난 2019년 글로벌 지사 중 처음으로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Reuse&Repair) 센터를 설립했고 이번에 준공된 캠퍼스에서 그 기능을 확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노광장비 수리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캠퍼스는 연간 2000여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 최한종 ASML 코리아 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