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린 가운데 청문위원들은 핵심 증인이 빠진 것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쿠팡이 전날 발표한 고객 보상안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쿠팡 전 대표이사 등 핵심 증인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또한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고객 보상안으로 쿠팡 전 상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문위원들은 쿠팡 경영진들의 불출석과 고객 보상안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용우(민주·인천 서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증빙 자료도 붙이지 않았다.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얼마만큼 무시하기에 이런 방식의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불출석을 반복적으로 일삼는지 도저히…
2025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재명 정권이 새롭게 출범한 해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끝에 파면되면서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통령 당선 등 숨가빴던 2025년 정치권을 주요 뉴스로 돌아봤다. ■ 이재명 정부 출범 6·3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다음날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이재명 정부의 별칭은 ‘국민주권정부’이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했던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지난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계양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파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30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1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에 이어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친한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1월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IP(1)은 5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1079건의 글을 게시해 66.2%를 차지했고, IP(2)는 5개의 아이디로 349건의 글을 올려 21.4%로 파악됐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김용만(민주·하남을) 국회의원이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미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로부터 지하철 9호선의 빠른 개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하남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교통 현안이 개통 지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 진접2지구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하남시,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조 9000여 억 원 규모에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2024년 12월 기본계획을 승인한 이후,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 입찰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세 차례 유찰이 발생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하철 9호선은 하남 시민들의 출퇴근과 생활 이동에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평가에서 최상위권인 50%의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갤럽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9050명을 대상으로 현역 16개 시도 단체장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단체장 평균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4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39%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지사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응답이 5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응답이 25%, ‘의견 유보’ 응답은 26%로 조사되면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긍정 평가 응답이 전체 단체장 평균치보다 높은 47%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31%, 의견 유보는 21%로 각각 집계됐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긍정 평가 응답은 52%로 시도 단체장 중 가장 높았고 김동연 지사가 두 번째로 긍정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은 김두겸(49%) 울산시장에 이어 네 번째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긍정 평가 응답이 38%, 부정 평가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별 직무평가에서 김동연 지사는 고른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김동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경기도민과 약속 완수’를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사명으로 삼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남은 6개월여의 임기 동안 ‘도민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집행부·의회 갈등 해소’ 등 11대 도의회에 남은 과제들을 거론하며 도민과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들어설 12대 의회를 위해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Q. 새해에 반드시 매듭짓고자 하는 숙원 과제는 무엇인지. A. 새해에도 도의회의 숙원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할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우원식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직접 만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추진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자치분
경기지역 정책 전문가들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시대에 ‘0세 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들은 0세 보육이 영아의 생애 첫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정책 홍보, 인식 제고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난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중범(민주·성남4)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진명(민주·성남6) 도의원, 조계정 참이음교육네트워크 대표, 강원진 양주시 리틀솔모루어린이집 원장, 정찬란 수원시 한마음어린이집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정책의 의미와 과제를 톺아보고 현장 운영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 또 보육교사의 관점에서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적·정책적 보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 도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0세 보육은 영아의 생애 첫 발달을 책임지는 공공 보육의 출발점”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려면 안정성과 전문성이 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각종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에 대해 “원내대표라고 하는 막중한 지위를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억울함 또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가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내일은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전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내일 전체적으로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며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정도면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표명하는 게 도리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며 “두 번째는 이런 사안으로 지금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면 그 자체가 도리어 여권의 어떤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물러나서는 안…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일제히 무안 추모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참사를 오늘 추모하고 애도하는 날”이라면서 “아직까지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을 해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시간이 흘러도 아픔은 그대로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며 “사고의 원인을 밝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까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추모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179명 희생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2·29 여객기 참사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