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파주쌀, 라면, 김 등 기본 식료품으로, 19개 읍·면·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에서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더 나은 파주시를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라며 “파주시의회는 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4개 쟁점법안 중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2분 무기명투표가 실시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수정안은 해당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용이 두 번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
국민의힘은 29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을 내정하고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조 의원을 원장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한 정책전문가”라고 밝혔다. 또 이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위기와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법학자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교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며 “공정한 당무감사를 통해 당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홍보본부장에는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을, 온라인 미디어 소통을 담당하는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 국민소통특위 위원장의 경우,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각종 직능 단체 네트워킹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국민 여론 소통 창구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부위원장은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김성원 의원(3선·동두천양주연천군을)이 맡게 됐고, 위원으로 김선교(재선·여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했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한다고 강 비서실장은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김 총무비서관은 부속실장으로 옮기고, 새 총무비서관으로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무비서관의 부속실장 인사 이동을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감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정부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오 기준 62개에서 11개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아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 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관련해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김덕현 연천군수는 29일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대상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과 김 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및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유치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은 인구유입, 지역 순환 경제 구축 등 선도적인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내년부터 2년간 추진될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의 인구감소 지역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6개 군이 선정될 예정이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접경 지역, 군사 규제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3중고를 짊어진 대표적인 농촌”이라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 특례와 지원에서 늘 소외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 9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중에 37%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군사 통제 보호 구역인 만큼 고통을 감내하면서 70년 이상 국가안보와 수도권
경기도는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천시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각각 최우수 기관과 단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또 수원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게 우수상을, 포천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장려상을 각각 수여했다. 부서 부분은 소방감사과가 우수상을 받았고 개인 부분은 경과원 양승빈 씨가 우수상을, 경농원 정종선 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과도한 외부강의 활동으로 인한 직무수행 저해·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 횟수를 기존 월 3회에서 연 10회로 제한하는 ‘연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억 원 미만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설계변경 모니터링’을 전국 최초로 운영해 청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포천시는 감사 지적사례를 분류·축적하고 외부 기관의 감사사례까지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감사사례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농원은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패 취약지점 발굴과 내부통제체계 제도화, 도 산하 4개 기관과의 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지구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이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상생·협력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GH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수상했다. 해당 사업은 하남교산지구 내 임대주택 604세대에 적용될 예정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추출한 수열에너지로 냉·난방비를 50% 절감한다. 또 나머지 50%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가 충당하는 방식이며 사업 준공은 2029년이 목표다. 앞서 지난 3월 GH는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수열·태양광 기반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배출 저감과 입주민의 냉·난방비 절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데 이어 앞으로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GH의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RE100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 스타트업 서밋 기간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오픈캠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오픈캠프는 기업 규제와 애로 사항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 합동 컨설팅 ▲투자 상담 및 컨설팅 ▲기업애로 일반 상담으로 구성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창구’로 운영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담 접수기관을 통한 신청을 통해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합동 컨설팅은 각 부처 전담 접수기관이 직접 참여해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모빌리티 분야)이 참여하며 민간 접수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의 현장 투자 상담도 진행되며 투자유치를 원하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시바 총리의 퇴임이 결정된 만큼 이번에 의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 같으면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새로 임명되는 총리, 새로 지명되는 총리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사실상 책임과 권한이 많이 상실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통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고 무슨 의도인지 다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덕수 총리에게 사실상의 외교 행위나 통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임기 말에 예를 들어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하는 회담이나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