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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여야가 같이 마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과 관련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만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
- 김재민 기자
- 2025-01-13 12:35
정치 尹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尹 측 ‘가짜뉴스’ 즉각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그러한 (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메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3 12:29
사회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출석해 조사…10·11일 이어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차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는지', '휴대전화 임의제출 하게 된 경위',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온건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경찰은 11일 소환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3 11:44
정치 이재명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사회에서 반드시 퇴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일상 검열 독재’라며 집중공세를 펼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며 수없이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런 것들을 방치해야 하냐”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며 “가짜뉴스에
- 김한별 기자
- 2025-01-13 11:40
정치 道, ‘폭설피해’ 농어가에 철거비 175억 원 추가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폭설 피해 현장에 선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시설 철거비로 예비비 175억 원 긴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장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 시설 철거비를 규정하고 통상의 응급 복구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지원에 대한
- 이근 기자
- 2025-01-13 11:17
정치 道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한 ‘5대 민생·특정범죄’ 잡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이 올해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특사경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또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는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분야는 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을 단속하며 생명존중 분야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 이근 기자
- 2025-01-13 10:53
정치 경기도, 명절 대비 철도건설 현장 종합점검 실시

경기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도봉산-옥정선 3개 현장(1·2·3 공사구역)으로 건설사업관리단, 도 공사관리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화재 취약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점검 외에도 명절 이전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13 10:53
정치 “특례시 출범 3주년…제도적 토대 마련에 집중”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는 1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특례시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식 출범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는 1월 신규로 정식 출범한 5번째 화성특례시와 더불어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협의회와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복지혜택이 증가됐으며 특례사무 이양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더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 외 실제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용인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4개 특례시와 제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 이근 기자
- 2025-01-13 10:53
정치 尹 “칼이라도 들어 경찰 막아라”…경호처 내부제보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제보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제보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와 오찬하며 ‘수사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지난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하며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현재 경호처장 권한대행),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
- 김한별 기자
- 2025-01-13 10:06
정치 [단독] 경기도의원, 공무원 상대로 ‘상습 갑질’ 의혹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시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원은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한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업무를 강요한 적은 없고 의정활동을 잘하려는 마음뿐이었다면서도 사직한 직원의 정신적 고통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위를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하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했다. 한 정책지원관은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오 의원은 분명 직원들이 퇴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 나규항 기자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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