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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업무 처리 총체적 부실로 실패"

여가부·조직위 허위 보고…감사원, 검찰에 4명 수사 요청
여가부·전북도엔 기관 주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데는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와 주무 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의 허위 보고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0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에 개최된 대회는 폭염 대비 물자·시설 부족, 화장실 위생 불량, 부지 침수 등으로 참가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일부 국가 참가자가 조기 철수하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잼버리는 조직위와 여가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감사원은 대회 준비·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의 사무총장에 전문성이 부족한 여가부 퇴직 공무원이 선임되고, 국제 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 비율이 6.3%(159명 중 10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위는 여가부에 시설 설치 일정을 실제보다 빠르게 보고하거나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원인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위 준비 상황을 점검·지도·감독하고, 국무회의에 준비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여가부가 결정적으로 국무회의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조직위로부터 화장실·샤워장 미설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에서 의료·사무기기 등의 시설이 설치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는 잼버리 지원단 인력의 주축인 사무관(4명) 자리에 여가부 직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파견 인력으로 충원했다.

 

아울러 갑질 문제로 불복 절차가 중이던 직원을 팀장으로 배치하는 등 잼버리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에서도 2차례는 별도의 계획도 없이 점검이 이뤄졌다. 야영장 내부를 방문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횟수도 각각 3차례, 4차례나 됐다.

 

이 밖에 전북도는 개최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 개최 계획서 작성 등을 소홀히 했고, 농림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을 위해 투입한 농지관리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잼버리 부실 사태의 위법·부당 행위로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업자 15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요구, 인사 자료 통보, 수사 요청, 수사 참고 자료 송부 처분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수사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한 관련자는 각각 4명, 2명이다.

 

감사원은 또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여가부와 전북도에는 기관 차원의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홍정상 1과장은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 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업무 처리의 총체적 부실로 대회의 성공 개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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