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세제 실무', '부동산 법령 및 제도 개정 사항' 주제 강의로 진행됐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2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교육 현장을 찾아 모범 공인중개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힘을 모아왔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처리율 99.6% 달성 시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처리 건수는 총 6775건으로, 처리율 99.6%를 달성했다. 이의신청 사유 중 '해외체류 후 귀국'이 3251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외국인(1247건), 출생(1011건),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829건)이 뒤를 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신청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1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이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됐다"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B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프로축구 K리그2 안산 그리너스가 안산대 응급구조학과와 함께 안전한 경기장 조성과 응급구조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안산은 26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김정택 단장, 기은영 안산대 응급구조학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산대 응급구조학과는 안산 홈경기 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관람객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쾌적한 경기 관람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안산은 안산대 응급구조학과에 홍보 부스를 제공해 현장 실습 및 실무 경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응급구조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안산은 30일 화성FC와 홈경기서 홍보 부스를 운영, 기도 폐쇄 응급 처치 교육 등을 진행해 관람객들이 응급 상황 대응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택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더욱 안전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기은영 학과장은 "프로축구 현장에서의 응급 의료 지원 협력은 학생들에게 큰 배움이 장이 될 것"이라면서 "안산그리너스와 함께 응급구조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
'디펜딩 챔피언' 연천 미라클이 2025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연천 미라클은 27일 광주시 팀업캠퍼스 제2구장에서 열린 경기도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수원 파인이그스를 4-3으로 꺾었다. 이로써 연천 미라클은 3년 연속 통합우승이자 4년 연속 챔피언 등극에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이날 연천 미라클 선발 최종완은 5⅓이닝 7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잘 던졌고, 이어 등판한 이기용은 1⅔이닝 2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장단 10안타를 뽑아낸 타선에서는 임태윤(4타수 2안타), 이현(4타수 2안타 1타점), 이웅건(4타수 3안타 1타점)이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선취점은 연천 미라클의 몫이었다. 2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공을 잘 골라내 볼넷으로 출루한 박수현이 신홍서의 좌중간을 꿰뚫는 2루타 때 홈으로 파고들어 연천 미라클에게 리드를 안겼다. 연천 미라클은 계속된 공격에서 임태윤, 황상준의 연속 볼넷으로 2사 만루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최수현이 삼진으로 물러나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기선을 잡은 연천 미라클은 5회 터진 이현의 그라운드 홈런으로 1점 더 달아났다. 이현은 상대 선발 이재성과 풀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이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했다. 27일 경기교총은 지난 2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의 정수를 20% 이상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2023년 3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돼왔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에서의 교사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경기교총은 비판했다. 실제 지난 3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252명으로 7%에 불과했다. 또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어왔다고 경기교총은 설명했다. 아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채 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7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내일(28일)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속한 포병7대대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해당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상황과 당시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작전 지도 상황,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수변을 수색하라던 지시사항 등이 대원들의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2차 모집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사업장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군 동일·유사 사업 참여자거나 올해 지원 예정자는 제외다. 분야는 ▲점포환경개선(최대 300만 원) ▲간판·입식테이블 교체(최대 200만 원) ▲시스템개선(최대 200만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300만 원) ▲판로개척(최대 200만 원) 택1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경기바로’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도내 6개 경상원 권역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게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인천교사노조가 다시한번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범죄로 더 이상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 현장의 존엄을 지키려면 (이제부터)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단체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마련이다. 단체는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및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증거를 수집했던 현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다. 단체가 주장한 개선책으로는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 의무화 등이 있다. 단체는 “피해자 중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7일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권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순 없을 것"이라며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했다. 취재진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 묻자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정부가 균형성장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4개 지자체 김성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배준영(재선, 인천 중강화옹진)·김용태(초선,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4개 군은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개 군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