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렸다. 불안한 정치상황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1원 오른 1434원에 개장했다. 지난 3일 전 거래일 대비 10.1원 내린 1426.9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하되면서 다시 반등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1400원대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3일 야간거래에서 1446원까지 치솟으면서 단기 저항선은 1450원으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환율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달러가치가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정치 불안인 만큼,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환율이 내려가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가치가 급락했는데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또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며, 야당이 네 번째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다. 특검 추천은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12·3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법 수사요구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중 상설특검이 먼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김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김 청장을 소환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원 선관위 연수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로 가고 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김 청장에게 연락해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맞겠다”며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천 선관위에는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이, 수원 선거 연수원에는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과천서 소속 경찰들은 총기류와 실탄 소지하고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김 서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문 서장은 전날인 10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것을 직접 설득하고 나섰다. 허 대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해 국민의힘 대표실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편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감명 깊게 읽었다는 소설 ‘모비딕’을 인용하며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는 말은 만용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말이다. 지금 한 대표가 가는 길이 그런 방향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어려웠던 민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성적인 망동으로 나락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며 “속히 탄핵하는 것 말고 우회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다음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 대표는 오는 13일 이번 손편지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에게도 친전 형태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과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당을 향해 “당론으로 탄핵해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늦은 밤.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7일 당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당시)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 소속 병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봉쇄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출입 통제 작전에도 동원됐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날인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과 관련한 사전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제가 받은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