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오히려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재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국힘·비례)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형사합의33부에는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있는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고,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도 다르다”며 “결국 법원이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꼼수’로 사건을 배당”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국힘·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국감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놓고 국감에 불참한 점을 짚으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배추 등의 물가를 점검하고 현장 민심을 살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기조’에 한 총리를 필두로 정부 전 부처가 분위기를 일신하고 일사불란하게 호응하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고금리·고물가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하라”,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라”, “나부터 현장을 뛰겠다”면서 직접 농수산물 시장으로 발걸음 했다. 한 총리는 연이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갖고 현장 행정을 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전날에도 총리실 간부들에게 “국민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은 못할망정 며칠, 몇 달 후에 대책이 나오느냐. 속도감 있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당장 배추 등 물가를 점검하러 가야겠다”며 직접 시장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날 오후 늦게 시장 일정이 언론에 추가로 공지됐다. 한 총리의 이같은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카타르와 그동안 에너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국빈 방문에 앞서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카타르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며, 서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인터뷰는 QNA에 ‘카타르 순방은 관계 도약의 기회이자 협력의 지평을 넓힐 기회’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가 역내 평화를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 역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외교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양국이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카타르 관계에 대해 “한국은 지난 50여년간 카타르 내 약 130건의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며 “특히 카타르 국립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다.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 번이었다. 양측은 우선 44개항 중 첫 번째 항에서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되며 동시에 인천공항을 통한 여행자 마약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7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밀수는 170만 061g(약 8106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9만 4207g(약 2796억 원) ▲2019년 14만 7091g(약 2099억 원) ▲2020년 12만 9362g(약 1291억 원) ▲2021년 38만 5973g(약 1118억 원)▲2022년 53만 8241g(약 562억 원) ▲올해 1~7월 31만 1187g(약 240억 원)이 적발됐다. 적발 경로로는 여행자로 인한 밀수입이 ▲2018년 6만 7956g(약 1784억 원) ▲2019년 10만 7546g(약 1661억 원) ▲2020년 4만 9755g(약 245억 원) ▲2021년 1만 2944g(약 2억 원) ▲2022년 3만 5804g(약 24억 원) ▲2023년 7월까지 5만 9577g(약 62억 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활성화 되고 있는 올해에는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단 7개월 만에 작년 한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대(민수·인천연수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에 이어 주 원장도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용차를 사적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자력연구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주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주 원장이 청탁금지법이 규정가격(3만 원) 이상의 고급식당에서 청탁 금지 대상자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 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저녁에 식사를 한 A식당과 B식당의 제일 값싼 메뉴는 각각 5만 5000원, 3만 8000원으로 모두 청탁금지법 규정 가격 이상의 식당이었다.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허위증빙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음식점들의 최소 음식가격은 3만 원 이상이지만, 사용내역에는 청탁금지법 규정가격과 인원수가 맞게(4명·12만 원, 10명·30만 원 등) 기록돼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집행명세를 꾸몄다는 의혹과 유사하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전국에서 17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한 조기 백신접종에 나선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24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럼피스킨병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백신 조기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11월 중순까지 도내 전 지역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1일 평택 젖소농장, 22일 김포·평택, 23일 화성 등 도내 3개 시·군 7개 농장에서 확진됐다. 또 고양과 수원 등 2개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도는 현재 7개 발생농장 사육 소 615두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7개 농장 인근 농장 사육 소 11만 두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와 가용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모기 등 해충 구제와 농장 주변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부지사는 “럼피스킨병은 처음 접하는 미지의 영역이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방역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31개 시·군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
경기도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진행, 수상작 20점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에는 경희대학교 하은진 학생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벨’이 선정돼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금상에는 홍익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임성욱 씨의 ‘통합보행신호등’, 경희대학교대학원 김진표·박연희·고금란 씨의 ‘디지로그 택시 호출기’가 선정돼 각각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대상작은 점자, 양각으로 번호가 새겨진 버튼키오스크를 이용한 버스 승차 시스템으로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안됐다. 시각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이용 시 발생하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착안돼 새로운 방향의 운송수단 시설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편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교통약자를 주제로 총 9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온라인 심사를
국립대학교 병원별로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6배 이상 차이 나며 인구절벽 위기 속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복(민주·경기시흥갑) 의원은 24일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연분만 평균 본인 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지난 8월 기준)은 서울대병원(19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출산 비용이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 원)과 비교하면 6.4배(16만 4000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 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 7000원), 전남대병원(10만 7000원), 전북대병원(8만 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 2000원), 경북대병원(6만 5000원), 강원대병원(7만 원), 충북대병원(7만 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이 7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은 34만 7000원이었다. 2.1배(41만 3000원) 차이다. 경상국립대병원에 이어 충북대병원(56만 5000원), 부산대병원(55만 2000원), 경북대병원(50만 4000원), 전남대병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무허가 건축물 건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건축 행위 3건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3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영업장 내 보관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여주시 C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 양평군 D업소는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를 폐기용·교육용 표기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