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정치, 안보, 금융, 투자,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개최된 한일·일한협력위원회 제57회 합동총회에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며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국은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서도 긴밀히 연대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올해 상호 방문을 포함해 다자회의를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다“며 ”한일 파트너십을 더욱 성숙하게 가꿔가는 과정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정치·경제계 원로들이 중심이 된 단체인 한일·일한협력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양국을 오가며 올해 두 번째 총회를 열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2.5%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10∼13일)보다 1.5%포인트(p) 내린 32.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지난주 5개월 만에 35%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2주 연속(10월 1주 37.7%→10월 2주 34.0%→10월 3주 32.5%) 하락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1.9%p 오른 64.1%였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는 31.6%p로 오차 범위 밖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p↓) 대전·세종·충청(3.6%p↓), 인천·경기(2.2%p↓), 대구·경북(1.2%p↓)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내려갔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의 긍정 평가율은 49.1%를 기록하며 50% 아래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2.9%p↓), 40대(2.6%p↓), 50대(2.2%p↓), 60대(1.0%p↓)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이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10명 중 4명이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의원이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7만 6136명 중 42.6%(3만 2466명)은 발급받지 못했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수요가 늘면서 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청이 늘고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6868명 ▲2020년 6만 6598명 ▲2021년 6만 9154명 ▲2022년 7만 6136명 등으로 증가했다. 신청자 대비 발급 받지 못한 인원도 2019년 8813명(32.8%), 2020년 2만 1369명(32.1%)에서 2022년 3만 2466명(42.6%)로 늘며 예술인활동증명 소요 기간도 3주(2019년)에서 18주(2022년)로 길어졌다. 임종성 의원은 “예술인활동증명 업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잔액이 1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58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기업 대출잔액은 65조1000억 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4000원이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조8000억 원으로 평균 6조9000억 원이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7조4000억 원이 폭등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3조8000억 원이 차이나는 액수다. 올해 상반기 기업 대출잔액은 65조1000억 원으로 2017년 29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 대출잔액도 2017년 9조5000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28조4000억 원 수준으로 3배가 늘어나 서민금융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 의원은 “개인신용 대출잔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맞물리며,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원리금을…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 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도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되었다. 지방 소재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뽑았다.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것을 보면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4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가 반복되자 ‘정치 말고 정책’을 보자며 소란이 일었다. 23일 정동만(국힘·부산기장) 의원은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서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유용이 의심된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강성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징계를 해야 한다.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냐”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민선7기 주체로 전직 공무원인 배모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언론이 호도했고 그것을 받아 악용한 가짜뉴스로 잘못 알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김 지사의 생각을 물으면서 질문을 반복했고 장내에서는 ‘그만하라’며 여야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다. 김학용(국힘·경기안성) 의원은 “솔직히 법카 문제를 계속 (질문)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야장천 우려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정리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할 일이 지천인데 법카랑 서울-양평 고속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대변인단은 23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은폐 의혹을 ‘권력형 학폭 은폐’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감을 통해 김 비서관의 10살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리코더와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이 알려지며 확산됐다. 김소연 경기도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사퇴로 무마돼선 안 되는 ‘권력형 학폭 은폐’”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학교로부터 자녀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로 바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암시, 피해 학생 가족과 학교를 향해 무언의 협박·외압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같은 방식의 1차 폭행 이후 지속성을 인정받지 못해 김 비서관의 자녀의 강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학생의 가족이 3달 째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도 언급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 비서관 자녀의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실일 경우 파면 조치해야 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공무원 선배로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안쓰럽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주장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홍기원(민주·경기평택갑) 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반박문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사업의 지체나 여러 문제 있는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전문가들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다. 오랫동안 공직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는 김 지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2차 입장 발표 직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간 연결을 고려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반박문을 냈다. 김 지사는 이같은 국토부 주장과, ‘상위계획에는 (장래축과) 연결계획이 없다’는 국토부 사업 담당 서기관의 발언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심상정(정의·경기고양갑)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사업 담당 국토부 서기관은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계획이 없다’고 했다. 장래축과 연결계획이 없는 지선이라는 것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출마’ 가능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일준(국힘·경남거제) 의원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감 질의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대권 출마에 대한 의사를 물으며 김 지사의 그간 행보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SNS를 보면 대선후보의 것인지 경기도지사의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김 지사는 최근 9·19선언 5주년 기념행사, 10·4 남북정상선언기념행사 등 정치 분야 관련 행사에 주로 참여하는 듯하고 ‘덧셈 외교가 아닌 뺄셈 외교다’, ‘오늘 평화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등 발언을 보면 모두 현 정부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개최한 맞손토크 행사에서는 9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는 등 개최하는 행사마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다”며 “누가 봐도 차기 대권후보의 행사 같다. 대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쏘아댔다. 이에 김 지사는 “현 정부에 대한 발언은 해당 외교 문제가 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성이 있었고 9·19선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소견’을 받고 일부는 직업병 질환으로 난청과 폐결핵 등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23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만 2453명 중 4만 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6242명(13.7%)은 직업병에 따른 건강이상이었고,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검진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만 577명)에서 2022년 72.8%(4만 5453명)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 증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 증가)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