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국회에 요청한 ‘2972억 증액’ 등도 결국 물거품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로 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의 감액만 담았다.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정부 예비비(2조 4000억)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특수활동비(80억),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000만) 등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정부 예산안 중 7000억 원을 순삭감,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 중 3조 4000억 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며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금융당국이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 CEO를 소집했다. 당국은 유동성 확보와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강조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자금 공급이 줄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저축은행·여전사 CEO와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저축은행 간담회에는 KB·SBI·애큐온·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이, 여전사 간담회에는 신한·삼성·KB·현대 등 7개 카드·캐피탈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기준 저축은행 총수신은 102조 8000억 원으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다고 평가했다. 예상치 못한 '뱅크런(예금대량인출)' 등을 대비한 가용 자금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봤다. 여전채 발행 등 여전사의 외화 자금 조달도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까지 올해 4분기 여전채 순발행 규모는 6조 3000억 원으로 특히 현대캐피탈의 경우 투자 수요가 많지 않은 연말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조 청장이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다른 장소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서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화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개혁신당 경기도당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양성익 개혁신당 도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4일 성명서에서 ‘빠른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한 올바른 방법은 헌법 제65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탄핵 또는 즉각 사퇴인데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침묵하며 1400만 도민을 실망시키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을 위해 대통령에게 퇴진을 촉구하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옹호할 것인지, 퇴진 요구에 앞장설 것인지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개혁신당 도당은 대통령의 계엄 내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서는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상설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10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에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고,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상설특검에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졌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버튼을 잘못 눌러 찬성으로 집계됐다가 추후 반대로 정정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는 12·3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도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6주년 2024년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인권위로부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과정에서 모범적인 인권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권위는 도가 인권행정 제도적 기반 확대·공공영역 인권역량 강화, 도민 인권 보호·권리구제 추진, 도민 참여형 정책추진으로 도민 인권 증진 기여 등으로 인권친화적 행정에 나섰다고 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날 “도의 지리적, 역사적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인 인권정책을 통해 도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경영계가 이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완성차 업계 노조가 대거 소속된 만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더해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노사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오는 11일부터 무기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4시쯤 조 청장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 조사와 함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재판부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20분 만인 오후 3시 26분쯤 심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그가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경기지역 이웃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 김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이재정 회장,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특별회비를 전달한 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대한적십자사의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장이 전달한 특별회비는 도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