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대한민국의 신(新)성장동력인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 실현’을 위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10월 말과 11월 말 연달아 착공한다고 밝혔다. 2015년 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 마련을 계획했다. 이후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발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500㎡(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했다. 해당 테크노밸리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약 2만 2000명의 고용 창출 및 6조 5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100㎡(약 6만 6000평) 규모로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민주·부산사하구갑) 국회의원이 19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뤘다. 결국 2020년 5월에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실제로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내부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를 해주지 않아도 됐던 돈이 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수도권 규제, 교통 문제 등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이해증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의회 간 소통을 확대하고 교섭단체 간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 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움에도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연대로 내년 총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에 진일보한 발전이 있길 희망한다”며 “각종 규제 법안들로 인해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여러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진표 의장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좌측부터 정재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김현주 육군본부 방산협력지원과장, 김병주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고현석 육군 참모차장, 김진표 의장, 이상학 공군 참모차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주성운 육군본부 정책실장, 권영진 입법차장, 강환석 방사청 차장,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방문해 실내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방문해 항공기 및 지상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방문해 고현석 육군 참모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직접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셀프 견적 프로그램’에 3개 공사 종류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배포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9개 공종(工種, 공사의 종류)에 대해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된 3개 공종은 표준화가 가능한 ▲CCTV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다. 앞서 지난해 7월 도는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 등 6개 공종을 최초 배포했다. 해당 9개 공종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 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 각종 기자재 수량 등 필요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도출된다. 도는 이번 추가 배포로 전문 공사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공사비용을 산출해 장기수선계획 수립·변경, 유지·보수공사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께서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다”고 밝혔다. 경북 출신의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으며, 현재 임기 종료까지 약 1년을 앞두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지난 29년간을 법관으로, 5년간을 헌법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 근무를 바탕으로 사법 행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판단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거래 대상을 지정해 공급하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B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C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상품과 같은 품질의 B상품을 자체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이나 시중유통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가 고가에 A사나 A사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했다. 이밖에도 누리집 상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달리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 매장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사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다수 공동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사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했다. 이후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