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WEF 회장, 김동연 긴급서한에 “한국은 계엄 혼란 극복할 것”

유엔 비정부자문기구인 WEF(세계경제포럼)의 수장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9일 슈밥 회장의 답장 서신을 이주옥 세계경제포럼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직접 도청에 방문해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후 ‘이 순간은 난관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확고한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라는 내용이 담긴 긴급서한을 외국 정계·재개 인사 2500여 명에게 발신했다. 슈밥 회장은 이날 공개된 긴급서한에 대한 답장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해제) 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대한민국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응원했다. 슈밥 회장은 김 지사에 대해선 “지사의 사려 깊은 서한과 도,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은 대한민국과 도가 국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

• 나규항 기자
• 2024-12-09 16:52

정치 경제 흔들…전국 시도지사들 계엄 여파 수습 ‘총력’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지자체마다 긴급 수습에 나섰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서한에 답장 서신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일 김 지사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2500여 통의 긴급서한을 보낸 바 있다. 슈밥 회장은 김 지사에게 여전히 공고한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관계성을 확인해주며 “글로벌경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서신을 전달한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에게 “WEF를 통해 한국 경제의 건실한 잠재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실국장 현안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때문에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저성장이 예측되는 등 비상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 심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경제가 잘

• 이유림 기자
• 2024-12-09 16:42

정치 민주 경기도당 “검경수사 결사반대…‘특검’으로 일망타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 ‘12·3 비상계엄선포 사태’ 수사에 나서자 “윤석열·김건희 의혹 면죄부 남발모습과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 경기도당은 이날 ‘검경수사 결사반대, 국민과 함께하는 특검으로 내란집단 일망타진’ 입장문을 내고 “성난 민심과 몰락하는 정권으로부터 집단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당은 “검찰의 표리부동한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이미 멀어졌다”며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내세운 것은 ‘직권남용죄를 통해 가능하다’는 억지주장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답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동지이자 최고 산물인 윤석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제 발로 들어간 방탄지대를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라고 쏘아댔다. 또 “경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자신들의 수뇌부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에게 도박을 걸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도당은 이날부터 ‘대변인단 비상운영제’를 실시하고 12

• 김한별 기자
• 2024-12-09 16:39

사회 윤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출금 '헌정사상 초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9일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 공수처는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6:36

정치 국힘 윤상현·민주 박구용 12·3 계엄 실언 ‘뭇매’

12·3 비상계엄선포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잇따른 ‘실언’으로 9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욕을 먹어도 1년 후면 국민들이 또 찍어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사태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와 이같이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발언이 유권자 무시 논란으로 확산되자 김재섭 의원은 SNS에 유감을 표하며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고 항변했다. 윤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끝까지 책임지고자 노력했던 저의 충정을 소개하며, 당시 주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충정을 인정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당적을 떠나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선택해 주셨다는 내용”이라며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발언 논란이 터졌다. 민주당 교육연수원

• 김한별 기자
• 2024-12-09 16:12

정치 [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했다”

• 김재민
• 2024-12-09 15:37

정치 개혁신당 “‘尹이 시켰다’ 진술 나오는데 국힘 상황파악 못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윤석열이 시켰다’. 긴급체포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방첩사 문건도 나왔따, 공범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탄핵이 먼저냐 내란 수괴의 긴급체포가 먼저냐의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탄핵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탄핵 반대해도 1년 후면 또 찍어준다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술 더 떠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밀실 야합으로 권력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그들에게 나라와 국민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다. 더 늦기 전에 탄핵에 동참하라”며 “그것이 유일한 당신들의 생명줄”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9 15:37

정치 개혁신당 “尹·韓·韓, 민주주의·헌법 파괴 대가 치르게 될 것”

개혁신당은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수습’ 담화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지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공범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위법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과 법적 심판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탄핵 이외 우회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 권한을 대리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무책임한 발언과 행보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에 대해선 “대통령 대리인을 자처하며 국민을 향한 경고를 남발하고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독단적 발언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9 15:26

정치 조국 “쿠데타 가담자들, 여전히 기사 딸린 차로 출퇴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자들이 여전히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군사반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 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단 1초라도 빨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법에 그렇게 돼있다”며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지만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을 당할 수도 있다. 일부러 공소기각을 당하려고 이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수본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귀띔을 받은 김용현은 그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며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에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 이유림 기자
• 2024-12-09 15:26

사회 檢,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후 세 번째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약 9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12시 20분쯤까지 약 7시간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약 9시간 만에 다시 그를 소환한 것이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