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을 향해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은 약자 대상 범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 발생의 사전 차단을 강조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첨단장구의 신속 보급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국힘·경기안성) 의원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여명, 많게는 140여명이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이면 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세대도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총 8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와 관련해 마약 투약사범을 ‘범죄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치료해야 하는 ‘환자’로 봐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는 18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주관 초청 강연에서 ‘한국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현재 운영되는 마약류 치료재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에 대한 형사정책으로 마약류 공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는 치료재활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마약류 유통방식이 ‘대변 거래 방식’에서 속칭 ‘던지기’라는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변화하며 투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마약류 수요에 따른 마약류 밀수‧유통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사범을 엄단하려고 한다”면서 “국민들 역시 마약류 투약사범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 대상으로 생각할 뿐 환자로 인식하는 경우는 적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 중 향정투약사범의 경우 재범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18일 언론 앞에 나서 “이 대표는 이제 진실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씨는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참고인 출석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조 씨의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조 씨의 출석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쉽지 않은 결정 끝에 큰 용기 내 참석을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대선출마 결심을 했다’, ‘언제나 옳지 않을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 등의 이 대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 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민주·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 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 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 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 원 중 7106억 원 ▲30대 1조 9670억 원 중 1조 5537억 원 ▲40대 8193억 원 중…
6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의 감독과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금융사 관계자들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였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져 왔다. 국회의원들은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에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과 내부통제 방안도 발표했고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등 계속 발표만 하는 인상"이라며 "(금감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금융사고 재발 방지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윤(민주·경기하남) 국회의원과 강훈식(민주·충남아산을) 국회의원도 각각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 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국회 행안위 감사반(반장 김교흥) 위원들을 만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득별법(3건)’의 21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행안위 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 중간직제(3급 국장)가 없는 기형적 직급체계로 인해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도 4년 전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집행기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한뜻이 돼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국회 행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름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날 박성민(국힘·울산중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김 지사의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지사는 행정가냐, 정치가냐”라며 날 선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김 지사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 도지사로서 일련의 사태를 더 증폭시켜서 도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준다”며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갈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기자회견, SNS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노선 변경 주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지사는 “이 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사실관계 여부에 있어 경제성 검토나 이번에 나온 것(BC 자료)에 대해선 경제성을 조사한 주체 그리고 관련 자료를 봐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의혹을 받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총리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양평 땅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고, 정 전 군수는 양평에 오래 살았고 맹지로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질의한 임호선(민주·충북증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태경(부산해운대갑) 의원이 쏘아 올린 ‘영남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내홍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은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모델”이라며 못을 박았다. 홍 시장은 그 이유로 “당선될 만한 사람이 없다”며 “황교안 전 대표 시절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일부 실험을 해본 일이 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남권 중진들의 용퇴를 권고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우선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야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홍 시장은 “살신성인한다는 자세 없이 요행수만 바라는 선거전략은 참패한다. 선거는 과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하 의원을 겨냥해 “더 이상 지역 주민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또는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거나 생각한다면 불출마 선언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득권 내려놓고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많은 분이 응원도 주시고 조언도 한다”며 “그런데 영남 지역구 한 의원님은 서울 출마하지 말라고 하고, 단체장 한 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권성동(국힘·강원강릉) 의원에게 “경기지사 한 번하고 말 거냐.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지사의 최근 행보를 거론하며 도지사로서의 역할보다 정치적인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쏘아댔다. 권 의원은 “(김 지사는) 대통령이 최종 꿈인 것 같다. 지사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 정치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해 놓고 핵 도발이 얼마나 자주있었는데 평화의 꿈을 운운하는 것 보니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랬더니 김동연의 기회소득까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또 “(김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