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부결·폐기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해 재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특검법은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통과하지 못했으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 총 192명이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통한 부결·폐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두 차례 특검법이 부결되자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가지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이날 재표결이 이뤄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7 17:51

정치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

• 김재민 기자
• 2024-12-07 17:44

정치 [속보]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 김재민 기자
• 2024-12-07 16:36

정치 與 원외 당협위원장 “현 시국 반성·사과...탄핵만은 막아 달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0명은 7일 “현 시국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면서 “대통령의 탄핵만은 꼭 막아달라”고 밝혔다. 원외 위원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안과 혼란에 대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장들은 “이 사태의 원인은 다수당의 힘을 믿고 예산 혼란과 사법부 겁박, 탄핵 남발 등 입법부의 횡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민심 파악과 민생 우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 중단과 전 국가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70명 중 경기 지역 고석, 김기남, 김복덕, 나태근, 심재철, 안기영, 유낙준, 이상철, 이수정, 이용, 임재훈, 장석환, 장성민, 전동석, 조광한, 최기식, 최돈익, 최진학, 하종대, 한무경, 한창섭, 홍윤오, 홍형선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7 16:17

정치 민주, 국회 밖 시민 찾아 90도 인사…“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밤새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국회 앞을 찾아 시민과 함께 “위헌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이 경고한다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회 정문 앞에 일렬로 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밤 국회를 지켜주신 민주 시민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몸을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이어 이 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바깥 행진에 나섰다. 애초 서강대교 방향으로 행진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를 피해 영등포 방향으로 진행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지나가는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 파이팅”, “조금만 더 버텨달라”, “바깥은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다” 등의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은 감사 인사·행진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가득한 ‘개사과 시즌3’”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 김한별 기자
• 2024-12-07 15:24

정치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시키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 마디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결정되면 60일 후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는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후 치러지는 대선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처럼 이 대표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단 탄핵안은 부결시키고 개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야당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노리는 포석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 7일에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 김재민 기자
• 2024-12-07 13:43

정치 이재명 “윤석열, 탄핵 아니면 길 없다…국힘 정당해산 사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담화 이후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회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현재 대한민국 가장 큰 위협은 대통령 존재 자체다. 해결방법은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내란 사태의 주범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10일까지인데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 퇴진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이날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 다음 회기에 재발의할 수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지만 오는 11일 임시국회가 개회됨으로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최대 한 달로 지

• 김한별 기자
• 2024-12-07 13:21

정치 민주 경기도당 “대‘국힘’담화…韓 최대 리스크는 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2분짜리 대국민담화에 국민은 없었고 ‘우리당’ 국민의힘을 향한 ‘대국힘담화’만 있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느낀 절박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니라 탄핵을 방탄할 국민의힘에 대한 절박함이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개사과 몇 마디로 모든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 히틀러와 전두환이 사과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국민탄핵’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오늘 본인들의 궤멸을 막기 위해 국민 궤멸을 이끌지 말라”며 “독재자의 폭거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4-12-07 11:46

정치 김동연 “쿠데타 주범, 단축할 임기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2분 대국민담화’를 두고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사과가 아니라 사퇴만 남았다.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부결 시 즉각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7 10:59

정치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불가피”...‘탄핵소추안’은 부결될 듯

한둥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당대표실에서 나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책임총리제로 가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 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임기 단축 개헌도 같이 병행한다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임기 포함해서 당에 일임한 것을 제가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렸고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해 ‘임기 단축 개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특히 오후 5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탄핵만은 안 된다는 말이냐’고 묻자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오후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

• 김재민 기자
• 2024-12-0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