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인한 경기북부지역의 구체적인 변화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민주·남양주6) 10일 도와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상견례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자도가 설치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설명해야 한다”며 도의 모호한 규제 해제 계획에 대해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로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 해제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가 생기면 바로 그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이냐”며 “분도는 됐는데 규제는 그대로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해)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한 번에 관련 규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애플페이의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 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업계 내 출혈 경쟁을 야기하는 데다 수수료 부담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우려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다만 그동안 애플페이 도입에 전면적으로 나섰던 정태영 부회장이 아니라 김덕환 대표가 국감장에 나가게 되면서 '지나친 오너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대카드와 애플이 높은 수수료 비용으로 카드업계 출혈경쟁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따지기 위해서다. 특히 높은 수수료 비용으로 타 카드사 부담이 커지면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현대카드는 지난 3월 애플과 협업해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했다. 양 사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는 현대카드가 결제 대금의 약 0.15%를 애플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수수료 부담이 애플페이 도입…
국회 국방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양주시)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등 발생 현황’에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된 작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571명(4.2%)이던 일탈 행위자는 2020년 2,098명(3.7%), 2021년 1,802명(3.1%)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2,133명(4.0%)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전반기(6월까지)까지의 일탈자는 1,254명(2.4%)으로 올해 말이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탈자의 51%(1,087명)는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위반에 해당하고, 46.4%(990명)는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2.6% (56명)는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범죄로 구속되어 복무가 중단된 사례로 일반범죄 복무중단은 매년 60명 전후였으나, 올해 전반기에만 41명으로 이미 작년 같은 기간을 초과했다. 또한 서비스 고객에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9년 3명에서 2020년 5명, 2021년 11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웹툰 전문 전시회 ‘2023 경기국제웹툰페어’가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7844명의 방문객을 받으며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웹툰을 좋아하는 팬과 일반인을 위한 전시회, 국내 웹툰 수출과 영화·드라마화를 위한 비즈니스상담회, 인기 웹툰작가 강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다온크리에이티브, 캐롯툰, 디씨씨이엔티, 스토리숲, 스튜디오 389, 테라핀, AB엔터테인먼트 등 참가기업은 기업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소녀의 세계’ 모랑지 작가가 강연, 토크콘서트, 사인회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모인 코스플레이어들도 다양한 만화·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로 분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비즈니스상담회에서는 국내 웹툰기업, 국내·외 바이어·웹툰 플랫폼 기업 총 131개사가 참여해 수출·사업화 상담을 진행, 총 566건의 미팅에서 1320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019년 첫 개최 이후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2만 7844명이 전시회를 방문하며 지난해 기록인 2만 2795명을 넘었다. 지난
경기도는 광주시 도시발전 청사진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을 10일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광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52만 50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광주시 인구는 약 40만 4000명이다. 전체 행정구역 430.99㎢ 중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2.543㎢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했다.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24.502㎢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93.94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도심기능의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친환경 도시공간 구축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설정했다. 도시발전 축은 도심(경안), 부도심(삼동, 오포, 곤지암), 지역중심(신현, 초월, 도척, 퇴촌)을 연계하고 성남, 용인, 이천으로 향하는 성장주축과 용인, 이천, 양평으로 향하는 성장부축을 계획했다. 생활권은 경안·오포, 곤지암·초월, 남한산성·퇴촌 3개…
경기도는 오는 14일 수원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광장에서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5개 시·군 청년농업인 185명이 참여하며 특별부스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과 서울대 경기창업준비농장 판매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참여존에서는 ▲먹방유튜버 밥굽남과 함께하는 통돼지바베큐 나눔행사 ▲감성농부학교 스탬프투어(5개 코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풍물 및 마술공연 ▲거리공연(버스킹, 장희원) ▲곡물그림그리기 ▲대나무물총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하는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는 도 농촌을 지키는 청년농업인 감성농부들이 땀흘려 키운 농산물과 가공상품을 홍보·판매하는 팜파티 행사다.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농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와 창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팜파티는 농장 주인이 소비자를 초대해 먹을거리,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공연,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다. 김석철 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가 도내 청년농업인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상품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도에서 주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하며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쌀에 대한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양곡 또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지난 7월부터 국회에 제출해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정부가 기준가격(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수반된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최 의원은 양곡가격보장제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 조사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원대상 품목,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은 ‘현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다음 달까지 도내 10개 아동돌봄센터의 거점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별 개선 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지역별 아동돌봄센터 센터장, 거점사업 운영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운영 애로사항,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현장 컨설팅 등 내용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 운영 방향, 계획수립, 평가 등을 종합 분석해 지역 거점 아동돌봄센터로서의 기능·역할에 대해 재정립한다.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앞서 외부 전문연구원과 협업해 PDCA(Plan, Do, Check, Action) 기반 연차별 적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했다. 이를 근거로 현장 컨설팅을 위한 학계·현장 전문가 6인을 컨설턴트로 구성하고 컨설팅 사업 소개, 운영 방향, 주체별 역할, 진행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사전회의를 진행했다. 지표는 사업 초기 지역거점 사업 방향성, 운영가치 일원화, 지역별 특성·환경, 운영 현황에 따른 고려 사항 등 사업 참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아동돌봄센터는 시·군별로 산재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센
국내 성인 비문해자가 약 20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인 한글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오산) 의원이 10일 공개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올해 68억 8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삭감됐다. 성인 문해교육 수혜자는 2016년 3만 6000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7만 9000명(지난해 기준)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인 문해교육’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창시절 생활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던 성인 대상 한글 교육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 1~2학년 수준 성인 비문해 인구는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소외계층 교육 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교육부 주요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로 2022년 12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해교육 지원
경기도는 우수축산물 축제 한마당 ‘2023 경기도 축산진흥대회’가 오는 14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9개 시·군과 26개 축산단체 등이 참여해 도 우수축산물·지역 특산물 홍보, 축산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 ‘축산물 무료 체험존’에서는 국내 사육되고 있는 다양한 품종의 소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어린이 가축 그림 대회, 페이스페인팅, 가축 목걸이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할인판매 코너’에서는 도내 G마크·우수축산물을 시식해 보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고기는 ‘구이존’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다. 지역사회와 축산업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축산물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대한한돈협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40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기부해 긴급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이밖에도 도와 도내 18개 축협단이 사람과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축산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복지축산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개막 축하 콘서트로는 버스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