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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국방부,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방첩·특전·수방사령관

국방부는 6일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3명의 계엄군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장군(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파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분리파견은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대기시키는 것이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분리파견돼 대기조치 됐다. 국방부는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들 3인의 직무정지와 관련,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 별도로 있게 된다”며 “해당 사령관의 직책은 대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해 보직명령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방첩사령관 직
- 김재민 기자
- 2024-12-06 17:55
정치 한동훈 “尹 만났지만…‘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말 못 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총 전 윤 대통령과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을 가진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반대’ 당론과 상반되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독대를 제안, 회동이 이뤄졌다. 한 대표는 당론과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등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과거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고 이것(비상계
- 김재민 기자
- 2024-12-06 17:22
정치 민주당 경기도의원들, 대통령실 인근서 ‘尹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등의 제지로 대통령실에 전하려고 했던 ‘대통령 퇴진 촉구 서한문’을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도의원 58명이 참석해 ‘불법계엄 내란음모 윤석열은 퇴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수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직후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 등의 제지로 결국 국방부 민원실에 서한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성취해 낸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
- 나규항 기자
- 2024-12-06 17:15
정치 김선호 국방차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조치 판단하겠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판단(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정청래 위원장이 방첩사령관의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양심선언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지시가 와도 따르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방첩사령관만 입을 닫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차관은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밀헸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민 기자
- 2024-12-06 16:06
정치 우원식 “尹 방문 유보해 달라…방문 목적·경호 사전협의 우선”(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특정현안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제 입장을 먼저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6:00
정치 [속보] 우원식 “尹 방문 유보해달라…방문 목적·경호 사전협의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하시더라도 경호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대통령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5:26
정치 국정원장·1차장, ‘비상계엄, 정치인 체포’ 상반 발언

국정원장과 국정원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비상계엄 때 정치인 체포’와 관련, 상반된 발언을 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이후 작전을 지시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홍 1차장과 통화에서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이에 홍 차장은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전한 체포 대상자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는 체포 대상자들을 시설에 구금·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반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
- 김재민 기자
- 2024-12-06 15:13
정치 [속보] 민주, 우원식 의장에 尹 국회출입 불가조치 요청 예정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4:49
정치 민주 “尹, 계엄 또 하면 된다고 해”…당 관계자 총동원령 내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이 체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에 관한 언급을 했고, 군이 이에 대해 ‘군 병력이 부족해 체포가 안 된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이 군 병력 추가투입을 지시하며 2차 계엄 선포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워낙 상황이 엄중해 이런 제보 상황을 언론에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에 가담한 걸로 판단되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해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직위해제가 필요한데,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 수사 의지가 있다면 국수본이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유사시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안전하게 이뤄질 때까지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간다. 노 원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4:14
정치 특전사령관 “장관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위법이라 지키지 않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법적인 책임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난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은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로 인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20분 전에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대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받은 첫 지시에 대해 ▲국회의사당을 확보해서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말했다. 그는 “임무 지시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임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갔을 때의 모습이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들에게 실탄을 주지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하라고
- 김재민 기자
- 2024-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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